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세계 섬․연안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계 섬․연안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02년 12월 제주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이후2012년 2월 스페인 메노르카 지역과 함께 ｢세계 섬‧연안 생물권 네트워크｣ 공동사무국으로 선정되었으며

❍ 네트워크 회의(매년) 개최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유네스코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탁사업 전개,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해외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3년부터 위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 근거 및 필요성

1)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외

2) 필요성: 제주도가 스페인 메노르카 지역과 함께｢유네스코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공동 사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회의운영, 유네스코 신탁사업 전개 등 국제환경분야 및 외국어 구사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 사무국 소재지: 제주시 수목원길 72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내

❍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 년 단위 또는 2~3년 단위 공모를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형식으로 운영

❍ 수탁자의 선정: 도내 민간기관(단체) 일반경쟁입찰(국제환경분야 자격제한)

❍ 사 업 비: 360백만원(연120백만원)

❍ 위․수탁 사무내용

1) 네트워크활성화 업무 추진

가) 공동연구사업(유네스코 연계협력사업) 지원

나) 관리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다) 유네스코 연계 국제회의 개최

라) 네트워크 홍보(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마)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한 출판물 등의 발간

바)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사) 기타 신탁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운영

2)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학술연구 지원

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

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모니터링

라)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사업 관리

3) 유네스코 및 스페인 사무국, 기타 회원지역들과의 연락체계 유지

4) 국내 생물권보전지역과의 네트워크 사업 추진

5) 유네스코 3관왕 대‧내외 홍보 및 통‧번역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의 민간위탁 사무가 최초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022년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의 민간위탁금은 12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함.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00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120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120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의 민간위탁은 2021년 10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별 조례개정 이후 위탁사무 시행’ 의견으로 ‘조건부 가결’ 되었음.

<2021년 제2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25345, 2021.11.1)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주요내용	심사결과
			내용	의견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의 민간위탁	‘22. 1.~ ‘24. 12. (3년)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추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유네스코 및 스페인 사무국, 기타 회원지역들과의 업무 협력 추진 ·국내 생물권보전지역과의 네트워크 사업 추진 ·유네스코 3관왕 대내‧외 홍보 및 통‧번역 지원	조건부 가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여 조례 개정 중인 사항으로 개별 조례 개정 이후 위탁사무 시행

❍ 지난 제399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개정공표일:2021.11.23.)

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재계약의 경우(3년경과),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를 수행하고 있으나, 평가결과 보통(78.9점)으로 향후 민간위탁 사업 추진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야할 것임.

부서명	위탁사무명	예산액 (백만원)	위탁시작일	위탁종료일	평가결과
세계 유산본부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120	2020-01-06	2021-12-31	보통 (78.9)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혜택을 도 전역으로 확산

※ 제주도 면적의 45% ⇒ 제주도 육상전역 + 해양지역으로 확대 완료

※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는 유네스코 및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권고된 사항임

□ 필 요 성

❍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를 통해 사회 ․ 경제 ․ 문화 ․ 환경을 통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 도내 생산 주요 농 ․ 수 ․ 축 ․ 임산물 등의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화 및 생태 관광과 연계한 활용 극대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상황

□ 확대지정 현황 (83,094ha → 387,194ha)

∙ 지정면적 : 387,194ha(제주도 육상전역 및 5.5km 이내 해양구역)

구 분	내 용
핵심구역 (39,951ha)	한라산국립공원, 영천, 효돈천, 문섬,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구(1 ‧ 2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 기존) 15,158ha ※ 면적 30만㎡ 미만인 핵심구역 및 지목상 개발가능 지목은 핵심구역에서 제외
완충구역 (72,286ha)	핵심구역을 제외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으로 2009년 생태계 서식처 질 평가 결과 우수지역(법정보호지역제외) 및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 ※ 기존) 14,601ha ※ 면적 30만㎡ 미만인 핵심구역은 완충구역에 포함
협력구역 (274,957ha)	육지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 지역 해양부: 본도 경계 및 해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5.5km이내 지역 ※ 기존) 53,335ha ※ 핵심구역 중 지목상 개발가능 지목은 협력구역에 포함

□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효과

□ 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구축

∙ 기존 임업생산물의 한정된 활용에서 농 ․ 수 ․ 축 ․ 임산물 등의 브랜드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지속가능한 삶 영위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생태계 우수지역 생태 체험 ‧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을주도형사업 추진으로 지역 이익 창출과 주민 자긍심 고취

참고 2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민간위탁

□ 사무국 개요

❍ 사무국 명칭 :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 사무국

❍ 운영기관 : 사단법인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예 산 액 : 240백만원(연 120백만원)    * 인력: 3명

❍ 위탁기간 : 2020. 1. 6. ~ 2021. 12. 31.

❍ 위탁사무

1.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추진

- 공동연구사업, 해외관리자교육, 국제회의 개최, 뉴스레터 발간 등

2.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 생물권보전지역 모니터링, 브랜드 활용사업 등 생물권 활동 지원

3. 유네스코 및 스페인사무국 등 회원지역 현황관리, 통번역 업무지원

❍ 민간위탁 필요성

- 네트워크를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제환경분야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서 추진 필요(직영보다 예산대비 효율적 판단)

□ 추진사항

ㅇ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2012년부터 매년 정기개최)

- 유네스코, 제주도, 스페인 메노르카 공동 주관

- 역할: 제주도 주제발표, 사무국 활동결과 발표, 신탁기금운영위원회 개최 등

※ ‘20.9월: 10차 회의 개최연기로 화상회의 대체, ’19.9월 9차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공동연구사업 추진

- 4개 연구지역(제주도BR-남중국해, 마카비벨옴브레BR-인도양 등)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전략, 탄소흡수원으로써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네스코 및 네트워크 회원지역 대상으로 공유

※ 1단계: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기후변화 영향 사례문헌 조사를 통한 취약점 분석(2015.3. 완료), 2단계: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기후변화 공통 취약점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2017.9. 완료), 3단계: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써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가치(2020.5.~2021.9. 완료)

ㅇ 해외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3년부터 매년 실시(2021년 코로나19로 취소)

- 총 인원 32개국 48개 지역 관리자 참여, 교육자료집 및 보고서 등 발간

ㅇ 네트워크 홍보

- 유네스코 본부, 메노르카 사무국, 회원지역 등 교류 확대

- 사례집 발간,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e-뉴스레터 발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