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공원명품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문 단체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하고자 함

❍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을 살린 관람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을 통해 돌문화공원 운영 활성화 기여

❍ 제주의 돌·신화·민속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널리 확산시키고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에 위탁하여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원 도약 추진 도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2. 1월 ~ 2024. 12월 (3년)  ※ 신규위탁 사업임

❍ 수 탁 자: 제주돌문화공원사업단(수의협약)

❍ 사 업 비: 320,000천원(총사업비 960,000천원, 3년)

❍ 민간위탁 내용

-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 개최 운영

- 돌한마을 제주민속·문화 등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2021년 제1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1. 10. 2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은 민관합동추진기획단과의 협약기간이 종료(1999.1.19.~2020.12.31.)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제394회 임시회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합동추진기획단 운영 및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제25조(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제25조의2(공원 명품화사업 추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원 명품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지원 등)

❍ 2022년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의 민간위탁금은 32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별첨1 참조]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의 민간위탁은 2021년 10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

<2021년 제1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24867, 2021.10.26)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주요내용	심사결과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22. 1.~‘24. 12. (3년)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개최 운영 ·돌한마을 제주민속․문화 등 전통제험프로그램 운영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결과 공고, 협약체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수탁자(제주돌문화공원사업단)를 명시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0.3.)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은 민관합동추진기획단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향후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공고, 협약체결 등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별첨 1		민간위탁금 편성 세부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편성 세부산출내역>

구분	비목	금액(원)	비고
총 계		320,000,000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소계	91,086,950
	행사운영인건비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10,494,637	행사전체총괄, 홍보 및 편집디지인, 기획 및 운영보조 등
	설문대할망제(祭)의식 *1식	3,600,000	인건비,안무비,의상비,조형물
	설문대아리랑행사 *1식	9,500,000	″
	스스로춤행사*1식	2,500,000	″
	천명행사 *1식	3,500,000	″
	세미나행사 *1식	5,000,000	″
	설문대할망전시행사*1식	4,654,540	″
	행사운영경비	38,870,000	시스템음향, 홍보영상물제작, 촬영, 행사보험 및 방역비 등(총괄)
	일반관리비(6%)	4,687,150
	부가가치세(10%)	8,280,630
돌한마을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소계	129,350,900
	전통체험프로그램운영 * 1식	110,000,000	22개 종목 * 5,000,000원 (재료비, 노무비 등 포함)
	수도요금, 세금과공과, 통신비 등	901,300
	일반관리비(6%)	6,654,070
	부가가치세(10%)	11,795,520
인건비	소계	99,562,150
	인건비 기본급 (관리책임자 3,527천원, 사무직원 2,862천원)	76,676,400	관리책임자 1명(6급 15호봉 적용) 사무직원 1명(8급 15호봉 적용)
	제수당	3,668,520
	퇴직급여충당금	6,695,400
	복리후생비	4,218,150
	인적보험료	8,303,680	산재,의료,국민,고용보험료 등

참고 1		설문대할망페스트벌 운영 현황

□ 추진개요

□‘설문대할망 신화’를 핵심 대표로 조성된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제(祭)의식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 개최

□‘설문대할망 신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화 및 관람객 유치 도모

□ 추진실적(2007년부터 총 15회·369,680명 참여)

연도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행사기간	주요 프로그램	참여인원 (명)
‘07년도	60	46	5. 1~31 (1개월)	설문대할망제, 전설 기획전, 전설 강연회, 그림그리기 마당, 전설지 답사, 전설 구술대회 등	24,575
‘08년도	55	49	5. 1~31 (1개월)	설문대할망제, 다례제 및 들차회, 제주전통음식 체험, 초대수석전, 상징탑쌓기체험, 전설그림책 제작배포	27,478
‘09년도	45	33	5.15~17 (3일간)	설문대할망제, 들차회, 제주전통음식체험, 신화세미나, 신화지 답사, 소원탑쌓기 등	3,058
‘10년도	43	38	5.14~15 (2일간)	설문대할망제, 민속놀이 체험“설문대할망과 바다”세미나, 어린이그림그리기 마당, 소원탑쌓기,	3,768
‘11년도	40	36	5.15 (1일간)	설문대할망제, 들차회, 세미나, 설문대할망 글 써주기 등	1,024
‘12년도	35	30	5.12~19 (3일간)	설문대할망제, 세미나, 기획공연, 설문대할망 글 써주기, 들차회 등	1,670
‘13년도	25	28	5.14~19 (3일간)	설문대할망제, 자연힐링한마당, 체험프로그램, 사생대회, 비천금공연, 특별축원행사,자료집 제작	5,728
‘14년도	35	17	8.29~30 (2일간)	신화세미나, 자료집 제작	100
‘15년도	50	50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 祭, 가족공모전 ‘할망을 부탁해’, 무용음악, 아리랑 공연 및 사물놀이, 국제명상음악제, 국제청소년 문화예술제, 신화지 답사 등 25여개 프로그램 운영	53,573
‘16년도	60	56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 祭, 무용음악, 아리랑 공연 및 사물놀이, 국제명상음악제, 설문대할망 평화극, 신화지 답사 등 15여개 프로그램 운영	57,894
‘17년도	60	57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 祭, 설문대할망 굿 페스티벌, 베트남 굿 시연 및 여성박물관 소장품 전시, 국제명상음악제, 신화지 답사 등 20여개 프로그램 운영	60,811
‘18년도	80	79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제, 설문대 국제 굿 문화제, 설문대국제즉흥춤축제, 중국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등 20여개 프로그램 운영	61,197
‘19년도	90	85	5.1~5.31 (1개월간)	설문대할망제, 설문대할망 작은음악회, 설문대제주굿문화제, 저절로 춤 등 20여개 프로그램 운영	68,804
‘20년도	20	20	10.16	설문대세미나, 설문대아리랑을 향후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정착	비대면
‘21년도	50	45	5.14.~5.16	설문대할망제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후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행사 개최	비대면

참고 2		전통초가마을(돌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 조성취지 및 목적

□ 제주 전통 민속문화 자원의 보전, 지속적 발굴과 연구

□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학습장으로 활용

□ 제주 민속문화의 관람·체험 공간으로, 유형 문화뿐 아니라 정신적 전통 가치관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전파

□ 시설현황

□ 시설규모: 50동(19가구), 1,665㎡

- 전시용 가옥 41동, 관리동 4동, 휴게소 3동, 말방아 1동, 화장실 1동, 우영밭 등

□ 사업기간:‘08. 12. 10 ~‘11. 2. 21

□ 공 사 비: 2,918백만원(국비 1,459, 지방비 1,459)

□ 개 장 일: 2012. 8월

□ 연도별 예산액 및 운영실적

□ 전통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리

연도별	예산액(천원)	내 용	비고
2018	100,000	연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154회(4,126명) 운영
2019	50,000	문화예술 체험방 7개 종목 119회(6,334명)운영 초가지붕 집줄 잇기 체험 프로그램 2회(80명)운영
2020	50,000	석공예, 감물염색 프로그램 31회(572명)운영
2021.현재	18,000	코로나로 인한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