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1.12.31. 종료되며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를 받은지 3년이 도래되고 있음에 따라 코로나19 시기에 운영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외도일동 530-4번지

- 시설규모 : 연면적 1065,25㎡ / 지상 3층

- 주요시설 :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실, 방송실, 동아리실, 다목적강당

❍ 민간위탁 개요

- 사업명 :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 수탁업체 :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 계약방법 : 재계약

- 계약기간 : 2022. 1. ~ 2024. 12.(3년간)

- 소요예산 : 150,000천원(‘22년 본예산 요구액)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21.6.18.)

- 위탁사무

․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참여기회 제공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 등 센터 업무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제 구축

․ 지역 동아리 단체 관리 및 활동공간 지원

․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 관리

❍ 추진계획

-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 : 2021. 12.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고 : 2022.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기존 수탁자(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4에서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고 한다)를 건립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 한편,「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 문화 발전과 효율적인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5차(’21.6.18)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토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6.18)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문화예술과	외도 다목적생활문화 센터 운영	‘22. 1.~ ‘24. 12. (3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 공간 및 활동기회 제공 및 지역주민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생활문화센터 내․외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 및 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시, 성과평과 및 재계약 적격자 심의 등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는 2019년 4월에 개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현 수탁기관 운영실적>                         (단위: 명, 개, 점, 회)

센터명	구 분	2020	2021 (10월말 기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이용자수	1,782	3,812
	프로그램 운영수	6	12
	만족도 조사	95	95
	공간 대관	222	452
	종합성과평가결과	74.9점	77점

<예산현황>

수탁업체	위탁기간	운영방법	운영비용	비 고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19.4.~12.31.	민간위탁금	100,000천원	2019년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20.1.1. ~ 12.31.	민간위탁금	70,000천원	2020년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21.1.1. ~ 12.31.	민간위탁금	97,449천원	2021년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운영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게 위탁(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수탁기관 선정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별첨 1		도내 생활문화센터 현황

□ 도내 생활문화센터 현황 : 9개소

명 칭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운영상황
		대지면적	연면적
영평하동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영강길 142	1,315.4	439.4	‘17. 1.	마을자체 운영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종달논길 33	999	356	‘17. 1.	마을자체 운영
내도동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내도동 608-1	897	234	‘17.12.	마을자체 운영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1393	1,851	401.94	‘18. 3.	직접운영 (우도면)
해안동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해안마을7길 1-1	898	469	‘18. 9.	직접운영 (노형동)
사평마을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오라이동 1375-5	562	481	‘20. 8.	마을자체 운영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외도일동 530-4	1,349	3,555.	‘19. 4.	위탁운영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용담이동 906-1	1,708	912.51	‘19. 9.	위탁운영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삼양일동 1660-3	679.8	786.96	‘19.12.	위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