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 원도심에는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서복전시관 등 문화자원을 비롯한 (구)서귀포관광극장, 자구리공원, 칠십리시공원, 소정방폭포 등의 관광자원이 산재함.

❍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작가의 산책길 브랜드화를 통하여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민간위탁 사업 추진.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수 탁 자: 지역주민협의회(회장 장병순)

❍ 위탁방법: 재계약

❍ 위탁내용

- 작가의 산책길 시설 유지 관리 및 문화 프로그램(공연 및 체험 등) 운영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교육 및 복무 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제6조 에 따르면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6조(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2021년 제3차(‘21.5.25.)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1.9.30)에서 적격 인정을 득하는 등 절차이행을 수행하였음.

□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업

○ 수탁기관: 지역주민협의회(회장 장병순)

○ 사 업 비: 320백만원

○ 협약기간: ‘22년 ~ ’24년(3년)

○ 위탁내용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시설 유지관리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문화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활성화

- (구)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 솔동산 문화의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교육 및 복무관리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에 위탁하여 문화프로그램 발굴·운영하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9조의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공연(주민참여형 및 기획공연)	체험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시장 운영
		족훈욕	도자기	은지화
2019	54회 / 8,640명	1,435명	504명	3,184명	연극 20회 우쿠렐레 10회	85회 / 2,070점 판매
2020	34회 / 1,678명	183명	22명	220명	운영중단 *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로 미운영
2021 (10월 기준)	32회 / 1,370명	201명	78명	247명	우쿠렐레 16회	10회 / 48점 판매

□ 작가의 산책길 탐방객 현황

연도	운영시기	운영횟수	산책길 탐방객(명)	비고
2021.10월	매주 화·목, 토·일	98회	164	민간위탁
2020	매주 화·목, 토·일	65회	224	민간위탁
2019	매주 토·일	105회	1,500	민간위탁
2018	매주 토·일	91회	2.300	민간위탁
2017	매주 토·일	101회	1,139	민간위탁
2016	매주 토·일	94회	813	민간위탁
2015	매주 토·일	107회	1,309	민간위탁
2014	매주 토· 일	92회	2,874
2013	매주 토· 일	90회	2,852
2012	매주 토	46회	1,138
2011	넷째주 토․일	17회	931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에 문화프램 운영 및 작가의 산책길 시설 유지관리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하고 작가의 산책길 브랜드화를 통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