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올레코스 내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민간전문업체의 전문적인 관리 용역을 통해 올레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 위탁기간: 2년(2022년 1월 ~ 2023년 12월)

❍ 예산(안): 100,000천원 ※‘22년 50,000천원 /‘23년 50,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서귀포시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유지관리(15개소)

․ 화장실 청소 및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 화장실 주변 청소 및 제초작업

․ 화장실 소독 : 하절기(8월~9월) 주 3회 이상, 기타 월 1회 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이에따라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적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 공중화장실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전문업체 민간위탁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른 2021년 제17차(’21.9.24)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임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1.4.14.>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3. 생 략

③ ~ ⑦ 생 략

❏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현황: 15개소

연번	코스별	읍면별	소재지	건 물 명	유형	설치연도
	15개소
1	1코스	성산읍	시흥리 2665-1	1코스 안내소	수세식	2011
2	1코스	성산읍	시흥상동로 102	시흥초 인근	수세식	2019
3	2코스	성산읍	고성리 2039-1	대수산봉	절수형수세식	2016
4	3코스	성산읍	신산리 1785	독자봉	절수형수세식	2016
5	4코스	표선면	토산리 산23	망오름 인근	절수형수세식	2016
6	4코스	표선면	표선리 40-77	민속촌주차장	수세식	2010
7	5코스	남원읍	남원리 91-6	5코스 안내소	수세식	2011
8	6코스	송산동	칠십리로 214번길 17-17	소라의성	수세식	2012
9	7코스	대륜동	태평로 92번길 49	돔베낭골	수세식	2010
10	7코스	대천동	월평동 513-1	월평아왜낭목	수세식	2011
11	7코스	대천동	강정동 2520	서건도인근	절수형수세식	2016
12	8코스	중문동	중문동 2275	광명사	수세식	2009. 2.
13	9코스	안덕면	감산리 1903	황개천 옆	절수형수세식	2016
14	12코스	대정읍	신도리 3138	신도연못 옆	절수형수세식	2016
비고	9코스	안덕면		올레 9코스 화장실		설치예정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올레코스 내 15개소의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올레 탐방객 등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별첨 1		도내 생활문화센터 현황

□ 도내 생활문화센터 현황 : 9개소

명 칭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운영상황
		대지면적	연면적
영평하동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영강길 142	1,315.4	439.4	‘17. 1.	마을자체 운영
종달리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종달논길 33	999	356	‘17. 1.	마을자체 운영
내도동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내도동 608-1	897	234	‘17.12.	마을자체 운영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1393	1,851	401.94	‘18. 3.	직접운영 (우도면)
해안동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해안마을7길 1-1	898	469	‘18. 9.	직접운영 (노형동)
사평마을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오라이동 1375-5	562	481	‘20. 8.	마을자체 운영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외도일동 530-4	1,349	3,555.	‘19. 4.	위탁운영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용담이동 906-1	1,708	912.51	‘19. 9.	위탁운영
삼양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제주시 삼양일동 1660-3	679.8	786.96	‘19.12.	위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