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생활야구장은 ‘15년 준공된 시설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이지만 전문 관리인력 확보가 어렵고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관련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인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생활야구장 관리․운영

구분	위치	수탁자	위탁기간
서귀포 생활야구장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7	서귀포시 야구소프트볼협회	2022. 1. 1.~ 2023. 12. 31.

□ 예 산 액: 20,000천원 예정(1년 예산예정액)

- 인건비(환경정비 인력) 19,731천원

- 운영비(공제보험료)      269천원

□ 위탁사무

- 서귀포생활야구장 관리운영(사업계획 수립 및 사용료 징수 등)

- 그라운드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 생활야구장 및 주변 청결 유지 등

□ 선정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야구장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및 24개 동호회 600여 명의 동호회원 등 관련 분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단체로써 시설물 이용 극대화 및 생활체육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기존 수탁자(서귀포시 야구소프트볼협회)와 재계약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 ③ 생 략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그 취지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21.7.23)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계획 수립(‘21.9.30)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1.10.21)에서‘재계약 적정’결과를 득하는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음.

❍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야구장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및 관련분야 동호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용허가 내역

(단위: 건, 천원)

연도별	사용허가 건수			사용료 수입	비 고
	합계	무료	유료
	281	179	102	4,173
2021	44	39	5	598	2,954명
2020	70	49	21	959	4,945명
2019	113	56	57	1,990	9,110명
2018	54	35	19	626	2,580명

* 대회 등이 1건으로 나가므로 1건에 여러 사용일수가 포함될 수 있음.

** 전지훈련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말 사용으로 편중되어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의 별표1에 명시된 서귀포시생활야구장의 위치와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제3조(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구분	조례상	민간위탁 동의안 상	비 고
서귀포 생활야구장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5 (강정동 1464)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7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1.12.31)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서귀포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게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