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마을 지식 공동체의 거점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2021.12.31.)이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 소 재 지: 서귀포시 동문로 55 2층

- 시설규모: 연면적 127.04㎡

- 장 서 수: 9,877권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

- 위탁업무: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시민 맞춤형 자료 수집·제공 및 도서관 서비스 운영

․ 계층별 특색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소요예산: 연 50,000천원(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선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2021. 6. 1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서귀포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위탁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생활의 접근성과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5차(’21.6.18)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토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6.18)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 작은도서관 위탁운영	‘22. 1.~ ‘23. 12. (2년)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열람, 대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은 2012년 7월 개관, 현재 9,877권의 장서, 회원수 335명이며 매해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에 기여해 오고 있음.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8년: ‘나는야 목공사’등 28개 과정 3,904명 참여

- 2019년: ‘나는야 영어뮤지컬 배우’등 29개 과정 3,567명 참여

- 2020년: ‘꿈쟁이 Book살롱’등 11개 과정 246명 참여

- 2021년: ‘온라인영어동화’등 7개 과정 470명 참여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마을 지식 공동체의 거점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을 재위탁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역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게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맞춰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별첨 1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 공립 작은도서관 : 6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2)

도서관명	위 치	운영주체	시설 규모 (㎡)	장서 (권)	2020년도 운영비 (백만원)	개관일	비고
노형 꿈틀	제주시 노형로 351	작은 도서관협회	246	14,163	55	‘08.07.12	위탁
두맹이	제주시 동문로14길 16-1	영락 사회복지관	112	7,786	35	‘11.03.11	위탁
봉아름	제주시 번영로 503	봉개동 마을운영회	314.7	8,063	55	‘17.04.26	위탁
성짓골	제주시 무근성길 1길 9	무근성 마을회	139.4	2,400	35	‘19.03.23	위탁
중앙 꿈쟁이	서귀포시 동문로 27	서귀포 YWCA	127	10,064	50	‘12.07.01	위탁
퐁낭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	동홍동	251	5,483	50	‘16.05.12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