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활용으로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확보하고 문화재적 가치에서 더 나아가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의미와 가치 발굴

❍ 제주도민 및 관람객들에게 무형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가치 확산

❍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공간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의 활용 활성화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2024년 (3년)

❍ 사 업 비 : (2022년) 250,000천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 수 탁 자 : (사)국가무형문화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 수의협약 준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위탁업무

-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활용한 상설 공연 기획 운영

- 기메 제작 체험 등 영등굿 활용한 부대 체험 행사 기획・운영

- 공연 홍보, 평가 등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과 관련된 업무 전반

❍ 민간위탁 사유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운영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로,

-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써 해당 문화재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문화재의 원형 실현으로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도가 가능한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에 위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운영’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022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25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별첨1 참조]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운영’의 민간위탁은 2021년 10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수관 관리사업과 통합 검토’ 부대의견으로 ‘원안가결’ 되었음.

<2021년 제1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24867, 2021.10.26)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주요내용	심사결과
			내용	의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상설 공연 운영	‘22. 1.~ ‘24. 12. (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활용한 상설 공연 ·공연의 홍보 부대 체험행사 등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과 관련된 업무 전반	원안가결 (부대의견)	전수관 관리사업과 통합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결과 공고, 협약체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수탁자((사)국가무형문화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를 명시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20.3.)

처음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공고, 협약체결 등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전수관 관리사업 통합 검토 등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별첨1		민간위탁금 편성 세부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 계		250,000
인건비	-총괄감독 1,500천원*1명*10월=15,000천원 -보조, 안전요원 80천원*6명*40회=19,200천원	34,200
공연 출연료	-전승자 250천원*10명*40회=100,000천원	100,000
홍보비	-인쇄물(리플렛,현수막) 3,410천원 -SNS 홍보 5,000천원	8,410
부대 체험행사	-체험강사 300천원*2명*40회=24,000천원 -재료비 300천원*40회=12,000천원	36,000
공연 무대 및 소품	-공연 음향 임차 900천원*40회=36,000천원 -제물 재료비 500천원*40회-20,000천원 -상차림(기메 등) 150천원*40회=6,000천원 -의상 세탁비 1,000천원 / 기타 무대 소품 2,000천원	65,000
일반수용비	-만족도조사 100천원*40회=4,000천원 -기타운영비 2,390천원	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