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2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24.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년 11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주 관광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양질의 관광안내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구축

❍ 제주관광 통계동향 조사 및 분석 등 관광정책 기초자료 생성을 통한 제주 관광 산업 질적 성장 도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위탁

❍ 위치/면적 : 제주국제공항(국내선, 국제선), 제주항 여객터미널(연안, 국제),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 사 업 비 : 1,406,000천원/년

❍ 위탁방법 : 재계약

❍ 위탁사무

- 제주방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 정보제공, 불편사항 해소

-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및 환영행사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추진

- 관광객 통계집계 및 관광동향 분석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기존 수탁자((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재계약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3조의3에 따르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제주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 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이하 “종합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제주관광 관련 통계 작성 및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

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각종 관광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 또한,「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주 관광 안내 및 양질의 관광 편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글로벌 관광수용 태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제10차(’21.7.23)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의결을 받았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1.11.2)에서 87.5*점으로 적정 결과를 받았음.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7.23)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22. 1.~ ‘24. 12. (3년)	·제주방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 정보제공, 불편사항 해소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 및 환영행사 ·관광객 통계 집계 및 관광동향 분석 등	원안가결

❍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제주방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 및 불편사항 해소,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관광객 동향 분석 등이 있음.

※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별첨1] 자료 참고

□ 민간위탁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재원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체재원	1,300,000	1,360000	1,412,000	1,406,000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국내외 관광객 니즈에 맞는 전문적인 관광정보 및 편의서비스 제공과 관광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별첨 1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추진실적

❍ 2019-2020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 관광객 안내·정보 제공 >

(단위: 건)

구 분	방 문 객					비 고
	계	여행안내	교통안내	숙박안내	기타
2019년	4,528,078	1,448,985	1,584,827	135,842	1,358,424
2020년	2,965,871	889,761	1,038,055	593,174	444,881

< 관광객(약자) 편의서비스 제공(대여현황) >

(단위: 건)

구 분	제주여행지킴이	휠체어	비 고
2019년	249	1,177
2020년	569	734

< 제주관광사업체 홍보 지원(홍보물 배부) >

(단위: 부)

구 분	배부현황
	계	관광지도 및 관광책자	관광지	관광편의	외국어	비 고
2019년	1,868,700	778,190	623,050	185,040	282,420
2020년	1,279,460	656,710	408,980	140,480	73,290

❍ 2021년 각종 사업 추진현황(9월 기준)

< 관광객 안내·정보 제공 >

(단위: 명)
구 분	9월 관광객	안내센터 방문객	방문율 (%)	안내센터 방문객 문의 유형		비고
				방문객	상담객
계	992,955	142,902	14.9	106,190	36,712
국내선	866,555	130,850	15.1	96,829	34,021
국제선	-	313	-	197	116
제주항	41,625	4,412	10.6	2,956	1,456
성산항	84,775	6,697	7.9	5,893	804
이동형	-	630	-	315	315

< 관광객(약자) 편의서비스 제공 >

연번	구 분	월			누계(연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1	휠체어 대여	80건	49건	61.3	960건	587건	61.1
2	여행지킴이 대여	65건	90건	138.5	740건	745건	100.7

※ 휠체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부족하여 실적 저조

⇒ 2021년 2회 추경 시 휠체어 구입비 예산 반영하여 신규 휠체어 구입 계약

< 관광객 안내·정보 제공 >

(단위 : 부)
구 분	목 표	배부 수량	달성률(%)	비 고
월계	150,000	97,830	65.2
누계	1,745,000	1,056,055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