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30.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를 문화재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등 유적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나,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문화재보호법 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필요성 : 제주 고산리 유적을 중심으로 인근 역사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사업을 추진 및 위탁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적지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필요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일원

□ 사 업 비 : 171.3백만원

□ 규    모 : 97,465㎡(문화재 지정면적)

□ 주요시설 :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발굴유구 전시공간 등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 대지면적 : 3,643㎡           - 건축면적 : 503.83㎡

- 연 면 적 : 534.77㎡          - 층    수 : 지상2층

- 주차대수 : 20대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부대시설 : 발굴유구 전시공간(64㎡)

※ 20 ∼ 2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안내센터 일부 증축(82.97㎡, 20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위탁 운영 및 관리

- 선사유적과 연계한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고산리 유적 및 고산리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문화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사무가 최초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022년‘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금은 171.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별첨1 참조]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200	(재)제주고고학 연구소	190	(재)제주고고학 연구소	170	(재)제주고고학 연구소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은 2020년 8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되었음.

<2020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17927, 2020.8.20)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주요내용	심사결과
제주 고산리 유적지 운영관리	‘21. 1.~ ‘23. 12. (3년)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 ·방문객 안내, 전시장·편의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 및 청소, 선사유적지 환경정비, 선사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원안가결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재계약의 경우(3년경과),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22년‘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은

1. 기한 경과 후 재위탁 동의안 제출

2.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2항에 근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 사업은 의회 최종 동의(2017.10.31.) 후 4년이 경과한 후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민간위탁사업은 절차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와 동일한 날에 동의안 심의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를 수행하고 있음.

부서명	위탁사무명	예산액 (백만원)	위탁시작일	위탁종료일	평가결과
세계 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관리	170	2021-01-01	2021-12-31	적합(86.0)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나, 민간위탁사무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공고 등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별첨 1		민간위탁금 편성 세부 산출내역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171,300
인건비	급여	- 인건비(인력운영경비 및 퇴직충당금 포함) · 3명(센터장, 팀장, 행정) 6,375*12 ≒ 76,500 · 1명(환경) 1,080*12 ≒ 13,000 · 4대보험료 580*12 ≒ 7,000	96,500
운영비	여비	- 여비 400*3인 ≒ 1200	1,200
	교육 훈련비	- 교육비 660*3인 ≒ 2,000	2,000
	공공 요금	- 전기세 825*12월 ≒ 9,900 - 수도세 33*12월 ≒ 400 - 통신비 75*12월 ≒ 900	11,200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 2,500 -환경정비용품 2,700 -피복비 200*3인 ≒ 600 -시설물 유지관리비 19,000	24,800
	홍보비	-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비	2,900
사업비	사업비	- 선사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운영 ·선사축제 10,000 ·선사캠프 7,500 ·선사교육 4,300 ·제고담 4,300 ·신석기올림픽 1,800 ·찾아가는유적 4,800	32,700

참고 1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운영(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배경

｢제주 고산리 유적｣의 안내센터를 문화·예술 공연 등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게 위탁하여 유적지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활용을 통해 유적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시설명	민간위탁 기 관	위 치	위탁운영인 원	시설현황	보호구역	위탁사무
제주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재)제주 고고학 연구소 (소장)강창화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100	3명 (센터장 1, 팀장 1, 행정사무 1, 환경미화 1)	안내센터 2동 (연면적 503.83㎡)	79필지, 97,465㎡	제주고산리유적지 안내센터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선사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선사유적지 활용프로그램 : 선사시대 교육·체험 프로그램, 선사캠프, 선사축제, 토기 소성 체험, 찾아가는 유적 등

▶프로그램 예시 : 고산리식 토기 만들기, 움집 만들기, 숫돌을 이용해 간석기 체험하기, 신석기 도구를 이용한 조리 만들기, 토기 무늬 페인팅 체험, 선사벽화체험, 찾아가는 고산리 유적 등

□ 추진실적

(21. 9월말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방문객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										홍보실적
		운영횟수	참여 인원		토기		석기	움집	특별	기타
2019	18,275명	956회	7,069명		1,128		877	173	2,110	732		1,006회 인스타 외 2개 홍보업체 162회
2020	21,238명	760회	13,355명		1,431		1,241	502	4,447	5,734		23,075회 카카오tv 외 3개
2021 (9월말 기준)	8,564명	1·2분기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 중단, 3분기(7~9월) 비대면 선사체험키트 운영										79,141회 유튜브 외 6개
		319회	8,706명	723		0		157	2,449		5,377

* 연도별 민간위탁 사업비 : (19년) 200백만원→ (20년) 190백만원→ (21년) 170백만원

* 민간위탁 추진((재)제주고고학연구소) : 18. 6. 22. ~ '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