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30.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양질의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사전 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만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문화재 돌봄은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보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 상황에 대해 수리를 실시하며 문화재 주변의 쾌적한 보존환경을 조성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문화재 예방관리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 위탁기간 : 2022 ∼ 2024년 (3년)

□  사 업 비 : (2022년) 981,976천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 수 탁 자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 위․수탁 업무 내용

- 경미한 문화재 수리(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4조)

- 돌봄 문화재 환경 청결 유지 관리

-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문화재 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

- 기타 문화재 특성에 따라 문화재 관리방안 강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문화재 돌봄사업(자연문화재 분야)’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초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 2022년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민간위탁금은 981,976천원이며,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490,988천원) 50%, 도비(490,988천원) 50%임.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755	(사)탐라문화유산 보존회	809	(재)제주문화유산 연구원	900	(재)제주문화유산 연구원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분야)’의 민간위탁 사무는 2021년도 제1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1.8.20)에서 원안 가결 되었음

<2021년 제14차(‘21.8.20)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주요내용	심사결과
			내용	의견
문화재돌봄사업	‘22. 1.~ ‘24. 12. (3년)	·대상문화재 모니터링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제초,제설 등)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원안가결	-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재계약의 경우(3년경과),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회기 기간에 동의안이 제출된 사유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회기 중에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평가결과 매우우수(90.5)한 것으로 나왔으며, 예산집행율 또한 2020년도 100%, 2021년도 96%(12월 기준 환산) 집행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 받았음.

부서명	위탁사무명	예산액 (백만원)	위탁시작일	위탁종료일	평가결과
세계 유산본부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900,210	2021.1.1	2021.12. 31	매우우수(90.5)

라. 관계법령 등 검토

❍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가 곤란한 경우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양질의 관람환경 제공을 위해 문화재돌봄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행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양질의 관람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양질의 관람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년 (3년)

❍ 사 업 비 : 981,976천원(국 490,988  도 490,988)

❍ 위탁방법 : 공모

❍ 주요내용 : 자연문화재의 일상관리 및 경미한 보수 등(274개소)

❍ 위탁실적 : 2018년부터 위탁

-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2018 ~ 2019)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2020 ~ 2021)

2. 세부 시행계획

❍ 위탁시기 : 2022. 1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문화재관련 분야)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재위탁)

4.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1. 12월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1. 12월

❍ 민간위탁 수탁 협약체결 : 2021. 12. ~ 2022. 1월

❍ 민간위탁 사무개시 : 2022. 1월(계약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