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29.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30.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문화재 상시관리(환경정비, 풀베기 등)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관람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재 관리을 위한 사업으로

❍ 2019년도부터 만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문화재 지킴이사업은 자연문화재 소관 10개마을에 대하여 마을 소재 마을(지역) 단체를 통한 문화재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 위탁기간 : 2022. 3. ~ 12 (10월)

□ 사 업 비 : (2022년) 160,000천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 수 탁 자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 위탁업무

- 마을 공동체에 의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시 해당내용 보고 및 문화재 보호활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의 민간위탁 사무가 최초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022년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의 민간위탁금은 16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함. [별첨1 참조]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00	(사)탐라문화 유산보존회	90	(재)제주문화 진흥재단	160	(재)제주문화 진흥재단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2년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의 민간위탁은 2021년 8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음.

<2021년 제1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20168, 2021.9.3)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주요내용	심사결과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22. 3.~ ‘22. 12. (10월)	·자연문화재 소관 문화재(10개 마을) 주변 환경정비 등 ·문화재 소재 마을(지역)단체를 통한 문화재관리 ·문화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재 훼손 우려시 예방조치 및 신고 ·문화재 환경 청결유지 상시관리	원안가결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재계약의 경우(3년경과),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절차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와 동일한 날에 동의안 심의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를 수행하고 있음.

부서명	위탁사무명	예산액 (백만원)	위탁 시작일	위탁 종료일	평가결과
세계 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160	2021-03-01	2021-12-31	적합(82.4)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은 민간위탁사무 절차상 문제가 있음.

❍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결과 공고 등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별첨 1		민간위탁금 편성 세부 산출내역

과 목			금액(천원)	내 역(원)	비 고
계			160,000
	소계		142,487
인건비			61,400	사업팀장
				2,400,000원×10개월×1명 = 24,000,000원
				상근 인력 인건비 (사업 계약직)
				1,870,000원×10개월×2명 = 37,400,000원
			81,087	수시 인력 인건비 (마을협약)
				예초, 예찰, 화장실 단시간 : 11,541,800원	산천단(곰솔)
				예초, 예찰 : 15,613,200원	도순동(녹나무)
				예초 : 2,820,000원,	상모리,사계리(화석산지)
				예초, 예찰 : 5,473,800원	납읍리(난대림)
				예초, 예찰 : 5,743,200원	감산리(안덕계곡)
				해안 쓰레기, 태풍 쓰레기, 예찰 : 7,226,800원	월령리(선인장)
				해안 : 2,842,000원,	우도 서광리(홍조단괴)
				예초, 해안 쓰레기, 예찰 : 7,666,200원	비양리(비양도)
				예초, 해안 쓰레기, 태풍 쓰레기, 예찰 : 10,068,800원	고산1리(수월봉)
				예초, 해안 쓰레기, 예찰 : 6,691,800원	하효동(쇠소깍)
				예초, 예찰 : 5,400,000원	명월리(팽나무)
	소계		14,313
				일반수용비(소모성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
				370,000×10개월×1식 = 3,700,000원
운영비				차량비등(유류대, 정비유지비등)
				200,000×10개월×1식 = 2,000,000원
				피복비
				1,500,000×1식 = 1,500,000원
				재료비(일상관리 용품 및 수선재료비)
				660,000×10개월 = 6,600,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513,000×1식 = 513,000원
		소계	2,000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2,000,000×1식 = 8,000,000원
		소계	1,2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20,000×10개월 = 1,200,000원

참고 1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마을별 협약 현황

마을별	문화재명	비고
계	10개 마을 (11개 문화재)
납읍리마을회	납읍난대림
월령리마을회	월령선인장
비양리청년회	비양도호니토 비양자생나무자생지
고산1리마을회	수월봉화산쇄층
서광리마을회	우도홍조단괴
산천단청년회	산천단곰솔
상모1리마을회	화석산지
감산리마을회	안덕계곡
도순동마을회	도순동녹나무자생단지
하효동마을회	쇠속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