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12.15.(수) 14:00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12월 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30.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12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속적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동·식물에 대한 피해 및 탐방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을 통해 한라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문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 민간에 위탁,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2. 12. 31.

□ 사 업 비 : 30백만원

□ 수 탁 자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 수의협약 준용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법 58조의 2에 따라 (사)야생생물관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위탁업무

- 생태계교란 야생동물(흑염소, 사슴 등) 퇴치 활동

- 탐방객 안전을 위한 외래종(멧돼지) 포획

- 기타 도지사가 고유 야생동물 및 식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 민간위탁 사유

- 야생 동물 포획 사업은 총기 사용을 통한 포획 활동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로,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계획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위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22. 1월~3월

- 유해야생동물 포획 위탁 :‘22. 3월~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사업에 대한 검토

가. 동의안의 개요

❍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초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의 민간위탁금은 3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함.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2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3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3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의 민간위탁 사무는 2021년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1.5.20)에서 원안 가결 되었음.

<2021년 제2차(‘21.5.20)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주요내용	심사결과
			내용	의견
한라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22. 2.~ ‘22. 12. (11월)	·한라산 국립공원내 유해야생동물을 총렵 및 포획틀에 의한 포획사업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활동	원안가결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    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    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해당사무의 시행 법령 및 지침 등의 수탁기관이 지정·명시된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절차 생략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야생생물관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 또한, 민간위탁금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회기 기간에 동의안이 제출된 사유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회기 중에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 관계법령 등 검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에 따르면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을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에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 6. 생 략

❍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활동, 멧돼지 포획 등 위탁사무의 내용을 살폈을 때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기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 되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계획

❖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내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사슴 등)이 출몰하여 동·식물 피해 및 탐방객 위험

❖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한라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여건 조성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제58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조례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위탁운영 계획

□ 사 업 명 :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 사 업 비 : 30백만원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22. 12. 31.

□ 수탁기관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법 58조의 2에 따라 (사)야생생물관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운영방법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위탁 운영

□ 위탁사무 내용

- 생태계교란 야생동물(흑염소, 사슴 등) 퇴치 활동

- 외래종(멧돼지) 포획

- 기타 도지사가 고유 야생동물 및 식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참고 2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내부결재

❍ 심의안건 : 2022년 유해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 사무

안건 번호	위탁사무명	사 업 비 (단위: 천원)	수탁심사기관	담당부서	비고
1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	30,000	(사)야생생물관리협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재계약

□ 심의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3.)

- 해당 사무의 시행 법령 및 지침 등의 수탁기관이 지정·명시 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절차 생략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법 58조의2에     따라 (사)야생생물관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