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1		제안연월일:	2021. 12.
			제 안 자:	농수축경제위원장

1. 제안 이유

❍ 이 개정안은 농민수당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재원에 농민수당 출연금 신설(안 제3조제3호)

나. 농민수당 지원사업 포함(안 제8조제2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농민수당 출연금. 다만, 농민수당은 제1호에 따른 출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7.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출연금은 각각 별도 계상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민수당에 대한 출연금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농어가”를 “농어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목”을 “각 호”로, “보조”를 “보조, 농민수당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농민수당은 전입금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민수당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농민수당 출연금. 다만, 농민수당은 제1호에 따른 출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출연금은 각각 별도 계상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심의위원회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 신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다만, 농민수당에 대한 출연금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제주자치도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 농어업인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 각 호--------------------------------------------------------------- 보조, 농민수당을 지원------------------. -------------------------- 이내로 하고, 농민수당은 전입금 이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민수당 지원사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제3호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상 전업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4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 56,000명 × 400천원 = 22,400,000천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농업인현황

- 77,780명(전업 55,952명, 겸업 21,828명)

- 전업 55,952명 × 400천원(연간) = 22,380,800천원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 길 호 의원
연락처	741-1870 hyungilh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