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일자리박람회 사업」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일자리박람회 사업」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1. 10.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0.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제주도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층 등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및 도내 기업에게 우수인재 채용기회 마련으로 사무의 효율을 높이고 도내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사 무 명 : 일자리박람회 사업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3년간)

❍ 위탁내용

-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행사 진행(2회)

- 참가기업 유치 및 구직자 참가 유인

- 취업 카운슬링, 취업정보 제공, 채용 사후관리, 성과분석 등

❍ 사 업 비 : 138백만원(2022년)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보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고용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제주도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취약계층, 청·장년층 등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과 면접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을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도민들의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관기관 대상자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뿐만 아니라 채용 사후관리, 성과 분석을 통해서도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침체된 채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일자리박람회 사업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공적인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자리박람회에 참여기업을 유도하여 구직자가 다양한 분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박람회 개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최종 채용시까지 구직자의 적극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