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1. 10.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0.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정보를 구직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구인·구직매칭 등 도내 취업률 성과향상을 위함

나. 주요 내용

❍ 위 탁 명 :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업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3년간)

❍ 위탁사항

-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 지원

- 구인업체 채용요강 가이드북  제작(분기별 1회), 배포 및 홍보

- 구인기업 발굴 및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100백만원(2022년)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보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정기채용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위탁사무 내용 중 구인 기업을 발굴하여 분기별로 구인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경로가 제한적이고, 민간기업통합정기채용지원 사업의 전담인력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보다 해당업무를 수행할 인력 1명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구인기업 발굴 및 채용대행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도내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기업통합정기채용지원 사업의 전담인력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