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1. 10.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0.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문직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위 탁 명 :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3년간)

❍ 위탁사항

- 구직자 1:1 맞춤형 취업상담 제공 및 취업알선

- 진로 취업교육 특강(자기소개서, 진로코칭 등) 실시

-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등

❍  사 업 비 : 130백만원(2022년)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문직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사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보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제주도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상담 영역을 확대하여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 1:1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접근성 문제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자에게 1:1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도내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