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1. 10.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0.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에 재위탁을 통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도모.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

(총사업비 444,000천원, 연 148,000천원(자체재원))

❍ 위․수탁 사무내용

- 설립 전․후, 전문교육 실시 및 신규 모델 발굴․확산

- 신규, 재지정, 고도화, 청년형 마을기업 등 선정 지원

- 마을기업에 대한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우수마을기업과 신규 및 자립지원 필요 마을기업 간 협력 지원

- 마을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기타 마을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마을기업에 대한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등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어보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사회적경제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마을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해지고 있고, 마을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문적인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중간지원기관의 마을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을 통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기업의 판로개척 및 신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 마을기업 지정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0월
기업수	26	28	28	31	32	36	38	41

❍ 따라서,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절차 이행 등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현재 마을기업 현황 : 제주시 22개소, 서귀포시 19개소 총 41개소  ※참고자료 첨부

❍ 다만, 전문성이나 경력 등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가진 능력에 따라 지원범위와 운용능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기관이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