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1. 10.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0.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필요

❍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촉진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계하는 상시 지원체계 구축 필요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

(총사업비 450,000천원, 연 150,000천원(자체재원))

❍ 위․수탁 사무내용

- 공공구매 지원 상시 상담창구 운영

-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제품(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및 관리

- 공공기관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공급 연계를 위한 홍보, 판촉 및 구매 상담회 등 개최

- 기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지원단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보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주민복리 증진, 공동체 편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내 가장 큰 소비자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한데,

❍ 공공시장(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수요자인 기관과 공급자인 기업간 상호 필요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공공기관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공급 연계를 통한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구매 목표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구매액	구매실적(구매율)	목표실적(구매율)	비고
2019년	129,505	14,333(11%)	17,000(-)	19년 대비 20년 이후 구매율 감소는 총구매액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증가세임.
2020년	468,055	17,975(3.8%)	15,000(3.8%)
2021.10월	347,220	16,146(4.7)	18,500(3.9%)

※ 도(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행정시(읍면동 포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지원단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충분한 지원역량과 현장경험을 고루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선정 후에도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