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1. 10.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0.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매년 제주도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부가가치형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운영하여 청년들의 정착 등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하여 창업 전반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특히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대상: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 위탁기간: 2022.1월~2024.12월 (3년) ※ 최초 위탁: 2018.10월

❍ 수 탁 자: (재)넥스트챌린지

❍ 사 업 비: 500백만원/년(총사업비 1,500백만원/3년)

- 인건비: 200백만원(센터장 1명, 운영매니저 3명)

- 운영비 등: 300백만원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
◦ 입주대상: 서귀포시에 사업자 설립 혹은 설립 예정인 창업기업 20여팀 - 만18세~39세 이하 청년기업 10팀 /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기업 10팀 ◦ 운영장소: 서귀동 401-11 NH농협은행 남제주지점 2~3층 ◦ 면적: 1,206.48㎡(층별 603.24㎡) * 2층(코워킹스페이스), 3층(입주기업 사무실 등)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 운영매니저 3명) ◦ 주요내용: 입주실 및 컨설팅, 교육,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등

❍ 위탁사무 내용

-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STARTUPBAY) 관리 ․ 운영

- 창업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단계별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 ․ 육성하기 위한 지원 등 센터운영 제반사항

❍ 추진상황

- 제360회 도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18.6.26.

- 제3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1.5.25.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가결): '21.9.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고부가치형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어보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제주도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창업공간 인프라와 전문적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하는 스타트업베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1차산업 생산·판매, 숙박업 중심으로 형성돼온 제주지역 산업을 새롭게 혁신하여 지식산업 체계로 이끌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현 수탁기관인 (재)넥스트챌린지는 창업교육 생태계 강화를 통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인재 양성, 국내외 앨셀러레이팅, 창업 생태계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미래창업 사업수행 경험이 있어 재계약의 당사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ㅊ

❍ 따라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고부가가치형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등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다만,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