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1. 11.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1. 5.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1년 11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가. 제안 이유

□ 중소기업의 IP(지식재산)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컨설팅 및 문제해결을 통해 기업 성장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형 창업을 유도하는 등

□ 도내 지식재산권 기반 기업 육성 및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 민간위탁 기관인 제주지식재산센터와 재계약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지식재산 창출지원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나. 위탁기관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수의계약)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021.11.1. ∼ 11.2 서면심의)

다. 사 업 비 : 2022년 1,630,000천원 (도비 815,000천원, 국비 815,000천원)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글로벌 IP(지식재산) 기업 육성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강소기업 선정 및 해외 IP권리화, 맞춤형 특허맵, 비영어권브랜드개발 등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진단·컨설팅, 특허기술 동향조사,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경영 체계 구축 지원

○ IP협력기반 강화

: 발명진흥행사, 공익변리사 상담, IP 페스티벌, IP 재능나눔 등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 지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나. 위탁기관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수의계약)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021.11.1. ∼ 11.2 서면심의)

다. 사 업 비 : 2022년 780,000천원 (도비 390,000, 국비 390,000천원)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IP나래 프로그램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전문적 IP 집중관리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IP디딤돌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및 3단계 육성 프로그램 (IP창업교실 – IP권리화지원 - 창업보육)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 경우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46조에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위해 지난 2021.11.1.∼2., 2일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수탁기관(제주지식재산센터) 재계약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여부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2항에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시행한 지도·점검 결과와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지도ˑ점검 결과, 종합 성과평가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가 이루어짐.

- (지도·점검 결과)

‣사업 진행 중 협력기관 추천이 일부 편중되고 있음 (2019년 기지적 사항)

→ 제주지역에 지원 가능한 협력기관 범위가 좁기 때문으로 향후 특허청 및 발명진흥회와 논의 하에 협력기관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조치결과 : 협력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 중앙관리기관인 발명진흥회에 건의 완료

‣직원 계약 현황 규정 등 개선 필요

→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들의 고용 형태 등에 대하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있음.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함

☞ 조치결과 : 중앙관리기관에 관련 지침 개정 건의 완료

‣도비 사용에 대한 보고체계 필요

→ 사업 정산, 결산, 성과보고 등 정기적 보고체계 추진 필요

☞ 조치결과 : 분기별 성과보고 등 정기적 보고체계 구축 완료

- (종합 성과평가 결과)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센터평가등급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제주지식재산센터는 발명진흥법 등에 의한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의 성과평가 결과로 대체(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근거)

□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컨설팅 및 문제해결을 통해 기업 성장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육성하는 사업이며,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은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창업까지 연계하여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하는 사업임.

□ 특허ˑ브랜드ˑ디자인ˑ창업 관련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개량화가 가능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 경우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46조에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격자 심의를 위해 지난 2021.11.1.∼2., 2일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수탁기관(제주지식재산센터) 재계약 적정성에 대해 지도ˑ점검결과, 종합성과평가를 제출하여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특허ˑ브랜드ˑ디자인ˑ창업 관련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개량화가 가능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지식재산센터 사업현황

➀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구분		세부 사업명		2018년 지원건수		2019년 지원건수		2020년 지원건수
총 계				214		214		362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		소 계		82		130		161
		해외 권리화		40		71		107
		선택형 IP		21		33		34
		특허기술 홍보영상		7		11		5
		맞춤형 IP맵		6		10		14
		특허&디자인 융합		3		2		1
		비영어권 브랜드		1		2		-
		기업 IP경영진단		4		1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소 계		55		59		75
		IP컨설팅		20		6		24
		협력기관 풀 활용 & 해외권리화		35		53		51
지식 재산 권리화	국내 지식 재산 권리화	소 계		69		100		98
		특허(실용신안)		19		34		35
		브랜드		41		56		48
		디자인		9		10		15
	해외 지식 재산 권리화	소 계		-		13		14
		특허	PCT	-		5		5
			개별국	-		2		2
		브랜드		-		5		6
		디자인		-		1		1
IP협력기반강화		무료변리상담		12	(29명)	12	(31명)	9	(16명)
		IP경영인 클럽		7	(200명)	9	(184명)	8	(122명)
		지식재산 재능나눔		11	(10명)	12	(12명)	12	(10명)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1	(381명)	1	(276명)	1	(168명)
		고유사업(페스티벌)		1	(500명)	1	(800명)	취소(코로나)

*지식재산권리화 중 해외지식재산권리화는 2019년부터 지원 시작됨

➁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

②-1. IP 디딤돌 프로그램

❍ IP창업교육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창작교실(명)		특허연구실(명)		IP창업교실(명)		IP창업교실(명)
	기수	수료생	기수	수료생	기수	수료생	기수	수료생
교육	4기수	80	4기수	64	4기수	63	5기수	71

*2019년부터 창작교실과 특허연구실을 통합하여 IP창업교실로 운영

❍ 권리화 지원 및 기타

구 분	2018년 지원건수	2019년 지원건수	2020년 지원건수
소 계	83	85	96
국내권리화	50	55	52
3D프린팅	30	28	43
후속지원	3	2	1

*후속지원의 경우 신규창업자로서 국내권리화 지원을 받은 수혜자 중 사업화와 연계되어 추가로 지원

☞ 해외권리화(PCT), 특허기술홍보영상 등

②-2. IP 나래 프로그램

구분	2018년 지원건수	2019년 지원건수	2020년 지원건수	비고
IP나래 프로그램	9	10	14	창업 7년이내 지식재산 사업화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