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1. 11.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11. 6.

라.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 단체에 재계약을 통한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도모 필요.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및 쉼터 시설 관리 운영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행

- 외국인근로자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 운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사업

-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 보호 및 쉼터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사업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민간위탁 기간 : 2022. 1. ∼ 2024. 12.(3년간)

❍ 수탁자 선정 방식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404,600천원(2022년 예상 사업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어보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 활동을 하는 센터 운영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나 생활·법률·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도 민간위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센터를 운영중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200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고용센터,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수는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볼 때,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인권문제, 이질적인 문화에서 오는 고충해결이나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권리 구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고충 해결 및 구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변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성과 서비스 수요변화, 내국인과의 사회통합 문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