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 11. 5.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11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가. 제안이유

❍ 여객터미널은 승선 및 하선 관리는 물론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안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이에,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능률성․전문성․지속성․포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1.1.~2023.12.31.(2년간)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 경영수지 흑자 시 세입, 적자 시 보전 지출 )

❍ 위․수탁 사무 내용

∙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유지보수

∙ 여객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자의 관리비, 사업장 수익금의 징수

∙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

∙ 여객개찰 업무(여객 승선권 소지 여부 확인 등) 및 여객터미널 안의 질서유지

∙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조례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그 밖에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1. 9. 24.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부대의견: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 심의 전 추진계획을 수립시, 위탁비용(예정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동의안에 누락되어 있어, 이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회신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만,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인건비, 용역별 등)에 대한 자료는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

❍ 민간위탁 사업비(‘22년 예상사업비) : 1,600,000천원(자체재원)

※ 수탁기관 선정 후 혐약 체결 시 결정(경영수지 흑자 시 세입, 적자 시 보전지출)

∙ 수입계 – 지출계 = (-) 1,600,000천원 ⇒ 적자보전

- 수 입 계 : 1,219,910천원 (‘21년 기준 추정)               (단위 : 천원)

항목별		터미널이용료	주차료	시설관리비	기 타
총계	1,219,910	707,418	371,014	141,178	300
연안터미널	413,512	316,923	60,846	35,718	25
국제터미널	806,152	390,495	310,168	105,460	29
강정크루즈터미널	246	-	-	-	246 (출입증발급 수수료)

- 지 출 계 : 2,819,910천원 (‘21년 기준 추정)               (단위 : 천원)

항목별	계	인건비	용역비	복 리 후생비	수 선 유지비	수 도 광열비	기 타	위 탁 수수료
지출액	2,819,910	934,457	1,244,266	65,030	106,800	141,877	266,484	60,996
연안터미널	823,647	327,060	261,296	22,825	30,438	33,625	124,981	23,422
국제터미널	2,026,488	427,047	964,306	32,255	40,157	74,344	113,256	375,123
강정크루즈터미널	307,385	180,350	18,664	9,950	36,205	33,908	28,247	61

※ 용역비 지출내용 : 터미널 청소, 주차요금 정산, 특수경비, 보안검색

※ 위탁수수료 : 수입액의 5%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총 3개소이며,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유지에 따른 민간위탁비용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시설명칭	시설물의 위치		시설구분	규모(㎡)	공사금액 (백만원)	수용능력	시설준공
계	3개소		3 건	34,694.77 (80,517.38)	126,377	8,000명
국제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9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6,384.15 (43,474)	50,600	3,200명	2015년 7월
연안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1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7,105.21 (16,411)	15,677	1,800명	2005년 1월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서귀포항	서귀포시 강정동 4676번지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1,205.41 (20,632.38)	60,100	3,000명	2018년 5월

❍ 민간위탁 사업비(2022년)는 1,600백만원이 추정되어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민간위탁금으로 도 해운항만과에 편성되고 있음.

∙ 세 개의 여객터미널 전부 경영수지 적자를 보이며, 특히 강정크루즈터미널은 출입증발급 수수료(246천원)만 수입으로 되어 있어,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은 200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한국해운조합’에 수탁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7차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월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첫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2018년 1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을 위탁하였음.

❍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과 강정크루즈터미널 운영 민간위탁금은 각각의 예산(부기명)으로 편성되었으나 세 개의 여객터미널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부터 3개의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개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그 밖에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해당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매년 반복되는 세 개의 여객터미널에 대한 경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