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1, 23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12월 6일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2021년 12월 15일 의결)
심사결과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 수정가결(부대의견)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1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12월 6일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2021년 12월 15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Ⅰ. 2022년도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624억원(9.65%)이 증액된 6조 3,922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480억원(9.13%) 증가한 5조 3,527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43억원(12.36%) 증가한 1조 395억원임.

〔2022년도 예산안 규모(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예산안	비율	당초예산	비율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392,245	100%	5,829,867	100%	562,378	9.65%
일반회계		5,352,701	83.74	4,904,689	84.13	448,012	9.13
특별회계		1,039,544	16.26	925,178	15.87	114,366	12.36
	공기업특별회계	453,033	7.09	390,286	6.69	62,747	16.08
	기타특별회계	586,511	9.18	534,892	9.18	51,619	9.65

Ⅱ.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1. 재정여건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여건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부동산 경기 안정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이나, 금리인상□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세수 불안요인이 혼재하고 있음.

❍ 세출여건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제주형 뉴딜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 등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2. 예산편성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

❍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혁신제도 추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3.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

□ 역동적인 경제 활력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및 역량강화

-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00억 원 등

❍ 농어업 경영 및 소득안정화 지원, 제주 농수산 경쟁력 강화

- 농민수당 지원 112억 원,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291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10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 180억 원 등

❍ 제주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

-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1억 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14억 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억 원, 관광진흥기금 재정 지원 100억 원 등

□ 미래성장 동력 확보

❍ 2050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과 CFI 2030 확산 가속화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1,010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 원 등

❍ 제주형 뉴딜 추진으로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 도시 전환

- 스마트시티 챌린지 10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70억 원,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 사업 15억 원, C-ITS 연동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14억 원,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44억 원 등

❍ 일자리 창출 및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7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29억 원, 더큰내일센터 운영 69억 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19억 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19억 원 등

□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11억 원,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8억 원,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12억 원 등

❍ 위드코로나 시대 예방접종 및 재택치료 등 지속적 방역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114억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2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8억 원, 위기대응 다목적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 15억 원 등

❍ 선제적 안전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안전망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4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38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 100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39억 원, 전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8억 원 등

□ 청정□공존 매력도시

❍ 청정자연 제주 조성 및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WFI 2030)

- 상하수도 재정지원 1,600억 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277억 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60억 원,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44억 원,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44억 원, 노후정수장(월산, 별도봉) 개량 55억 원,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충 35억 원,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21억 원 등

❍ 문화예술인 지원과 고부가가치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28억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28억 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20억 원, 제주 비엔날레 20억 원,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 원, 중광미술관 설계용역 10억 원, 저지문화지구 기반시설 정비 5억 원 등

❍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균형있는 지역발전 투자

- 버스준공영제 지원 985억 원, ITS 구축 100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7억 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9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82억 원,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 76억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51억 원, BRT 사업 28억 원 등

□ 포용적인 지역사회

❍ 수요자·현장·서비스 중심 민관협업 복지지원 확대

- 기초연금 2,313억 원, 생계급여 749억 원, 주거급여 280억 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 원, 아동수당 481억 원, 영아수당 80억 원, 첫만남이용권 81억 원,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20억 원, 아동학대 예방 41억 원 등

❍ 청년의 주도적 역할 확대 및 제주형 청년특별대책 추진

- 국민취업지원 49억 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25억 원, 제주 청년센터 운영 15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9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0억 원 등

❍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 고용 안전망 구축

-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271억 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사업 13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39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86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23억 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41억 원 등

Ⅲ. 세입□세출예산 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

1) 일반회계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4,480억원(9.13%) 증액된 5조 3,527억원임.

❍ 지방세의 경우 전년대비 1,436억원(9.43%) 증가한 1조 6,661억원으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6억원(4.18%) 증가된 1,636억 원으로,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 등이 증가되고 있음.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203억원(22.41%) 증가한 1조 7,494억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336억원(11.41%) 증가한 1조 3,044억원 증가되고 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35억 원(△24.29%)이 감액된 2,293억 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예산안	비율	당초예산	비율	증감액	증감률
합계	5,352,701	100.00	4,904,689	100.00	448,012	9.13
지 방 세	1,666,070	31.13	1,522,448	31.04	143,622	9.43
세외수입	163,570	3.06	157,014	3.20	6,556	4.18
지방교부세	1,749,411	32.68	1,429,090	29.14	320,321	22.41
보조금	1,304,377	24.37	1,170,823	23.87	133,555	11.41
지방채	240,000	4.48	322,500	6.58	△82,500	△25.5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9,273	4.28	302,814	6.17	△73,542	△24.29

(1) 지방세

❍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36억원(9.43%) 증액된 1조 6,661억원으로

- 취득세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부동산 거래량 및 자동차 등록 증가 등으로 734억원 증가하였고,

-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7%)분 반영으로 644억원 증가된 반면,

- 레저세는 코로나19로 경마 정상 운영이 불투명함에 따라 △63억원 감소되고 있음.

【 지방세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가율
계	1,666,070	1,522,448	143,622	9.13%
취득세	477,909	404,535	73,374	18.14%
등록면허세	36,153	35,948	205	0.57%
주민세	12,320	14,608	△2,288	△15.66%
재 산 세	192,154	185,044	7,110	3.84%
자동차세	115,119	112,336	2,783	2.48%
레저세	31,333	37,600	△6,267	△16.67%
담배소비세	58,585	58,610	△25	△0.04%
지방소비세	432,778	368,387	64,391	17.48%
지방소득세	157,567	155,824	1,743	1.12%
지역자원시설세	21,012	19,643	1,369	6.97%
지방교육세	117,440	116,213	1,227	1.06%
지난년도수입	13,700	13,700	0	0.00%

(2) 세외수입

❍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65억원(4.18%) 증액된 1,636억원 편성되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등 사업수입 32억원, 종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36억원이 증가된 반면, 성산일출봉 무료관람구간 운영으로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 등은 △15억원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51억원(4.36%) 증액된 1,228억원을 편성하였고,

- 임시적적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수입이 4억원(13.97%)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 △1억원(△53.71%), 기타수입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원(0.45%) 증액된 227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쓰레기불법투기 등 과태료 부과금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3억원(7.96%) 증액된 180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가율
계	163,570	157,014	6,556	4.18%
경상적세외수입	122,812	117,686	5,125	4.36%
임시적세외수입	22,753	22,650	103	0.4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005	16,678	1,327	7.96%

(3)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1조 7,4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3억원(22.41%) 증액 편성되었음.

- 보통교부세는 2022년도 내국세 세입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전년도 교부결정액 보다 2,895억원(22.41%) 증액된 1조 6,259억원이며

내국세 총액의 19.25%중 97%를 재원하는 보통교부세 전국재원 중 정률액 3%를 교부 받음.

-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율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05억원(34.33%) 증액된 1,193억원을 편성하였음.

종합부동산세 총액인 전국재원 중 정률액 1.8%를 교부 받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도 교부액보다 3억원(7.29%) 증가한 42억원임.

【 지방교부세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가율
계	1,749,411	1,429,090	320,321	22.41%
보통교부세	1,625,893	1,336,354	289,539	21.67%
부동산교부세	119,340	88,842	30,498	34.33%
소방안전교부세	4,178	3,894	284	7.29%

(4) 보조금

❍ 보조금은 1조 3,04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5억원(11.41%)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부정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의 지원사업비 확대에 따른 것임.

- 국고보조금은 복지예산(첫만남 이용권 46억원, 기초연금지원 1,850억원 등) 증가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19억) 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78억원(13.40%) 증가한 9,124억원이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33억원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 49억원(2.24%) 증가한 2,260억원이며,

-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9억원,  FTA 이행지원기금 36억원 등 증액되어 전년대비 207억원(14.29%) 증가한 1,659억원임.

【 보조금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가율
계	1,304,378	1,170,823	133,554	11.41%
국고보조금	912,385	804,545	107,839	13.4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6,052	221,091	4,961	2.24%
기금	165,941	145,187	20,754	14.29%

(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은 1,505억원으로 전년도 1,510억원 보다 △5억원(△0.33%) 감액 편성되었고

❍ 내부거래는 788억원으로 전년도 1,518억원 보다 △730억원(△48.11%) 감액 편성되었음.

- 이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697억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임.

2) 기타특별회계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516억원(9.65%) 증액된 5,865억원 임.

❍ 1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부내역을 보면,

- 세외수입은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체비지매각사업 수입이 전년도 대비 198억원(197억원(42.63%) 증액되었으며

- 지방교부세는 소방특별회계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14억원(△5.52%) 감액되었고

- 보조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에 145억원 증액되었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복권기금 381억원 등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484억원(20.23%) 증액되었음.

-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잉여금 △119억원, 토지특별회계 잉여금 △95억원 등 감소되어 전년대비 △153억원(△6.82%) 감액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예산안	비율	당초예산	비율	증감액	증감률
합계	586,511	100.00	534,893	100.00	51,619	9.65
세외수입	66,476	11.33	46,607	8.71	19,869	42.63
지방교부세	23,854	4.07	25,248	4.72	△1,394	△5.52
보조금	287,751	49.06	239,343	44.75	48,409	20.2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8,430	35.54	223,695	41.82	△15,265	△6.82

【 기타특별회계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예산안	비율	본예산	비율	증감액	증가율
총 계	586,510	100.00%	534,891	100.00%	51,619	9.65%
도시개발특별회계	805	0.14%	12,832	2.40%	△12,027	△93.7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54	0.27%	11,412	2.13%	△9,858	△86.38%
소방특별회계	135,118	23.04%	127,271	23.79%	7,847	6.17%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3,441	21.05%	117,029	21.88%	6,412	5.4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22,500	3.84%	22,500	4.21%	0	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1,950	5.45%	16,919	3.16%	15,031	88.84%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76,624	30.11%	143,252	26.78%	33,372	23.3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2,055	0.35%	1,948	0.36%	107	5.49%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652	0.62%	3,015	0.56%	637	21.13%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특별회계	3,935	0.67%	2,739	0.51%	1,196	43.6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4,250	9.25%	31,217	5.84%	23,033	73.78%
주택사업특별회계	3,770	0.64%	2,065	0.39%	1,705	82.5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9,747	3.37%	22,497	4.21%	△2,750	△12.22%
토지특별회계	5,490	0.94%	14,120	2.64%	△8,630	△61.12%
학교용지부담금특별 회계	1,619	0.28%	6,075	1.14%	△4,455	△73.34%

❑ 검토의견

❍ 양입제출(세입규모에 따라 세출규모가 결정되는)제도를 두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부정확한 세입추계는 세출사업규모를 억제하며, 결국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확장재정을 제한하게 됨

❍ 세입추계는 명확하고 엄정해야 함에도 그 동안 제주도의 초과세입 규모는 매우 컸음

【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초과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본예산	실제수납액	초과세입
			규모	초과율
2015	1,001,339	1,290,424	289,085	28.9%
2016	1,117,467	1,570,144	452,677	40.5%
2017	1,326,778	1,627,816	301,038	22.7%
2018	1,527,214	1,652,452	125,238	8.2%
2019	1,569,502	1,706,369	136,867	8.7%
2020	1,717,548	1,821,628	104,080	6.1%

❍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초과세입은 2016년 4,527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취득세 세입정체에 따라 초과세입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음

❍ 2022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은 1조8,296억원이며, 의회의 추계 결과는 2조510억원으로 2,214억원의 초과세입이 예상됨

❍ 2022년 일반회계 지방세의 초과세입은 1,036억원으로 역대 가장 적은 규모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세 세수추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2022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초과세입은 1,178억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 초과세입 940억원(416억원은 결산추계, 524억원은 추경 반영)에 이어 초과세입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원인은 세외수입의 초과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본예산에 전혀 계상하지 않는 관행 때문이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추계 】

(단위: 억원)

장	관	항	목	2021년			2022년
				결산추계	예산액	차액	결산추계	예산액	차액
합계				19,213	17,318	1,894	20,510	18,296	2,214
지방세수입				16,703	15,224	1,478	17,696	16,661	1,036
	지방세			16,703	15,224	1,478	17,696	16,661	1,036
		보통세		15,127	13,729	1,398	16,091	15,139	952
			취득세	5,083	4,045	1,038	5,592	4,779	813
			등록면허세	354	359	-5	354	362	-7
			주민세	146	146	0	131	123	8
			재산세	1,902	1,850	51	1,980	1,922	58
			자동차세	1,214	1,123	91	1,227	1,151	76
			레저세	56	376	-320	313	313	0
			담배소비세	604	586	18	590	586	4
			지방소비세	4,066	3,684	382	4,328	4,328	0
			지방소득세	1,701	1,558	143	1,576	1,576	0
		목적세		1,390	1,359	31	1,419	1,385	35
			지역자원시설세	204	196	7	218	210	8
			지방교육세	1,186	1,162	24	1,201	1,174	27
		지난년도수입		186	137	49	186	137	49
세외수입				2,510	2,094	416	2,814	1,636	1,178
	경상적세외수입			1,223	1,150	74	1,558	1,228	330
	임시적세외수입			1,093	767	326	1,049	228	82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3	177	16	207	180	27

❍ 2022년 재정운용여건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초과세입과 함께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전년도 집행잔액을 추계하여야 함

【 일반회계 당해연도 예산 기준 집행잔액 추계 】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집행액 (11월 10일 기준)	3,235,879	3,587,424	3,973,758	4,071,208
집행률 (11월 10일 기준)	73.65%	73.28%	75.34%	73.18%
정리추경 감액규모	94,946	98,600	97,622	100,000 (가정)
결산상 집행잔액	193,249	167,599	163,357	200,000 (추계치)

❍ 일반적인 집행률은 전년도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률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최근 4년간 11월 10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2021년은 73.18%로 전년도에 비해 2.16%p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원인은 2020년의 경우 세출효율화를 목적으로 회계연도 중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한 규모가 컸기 때문임

❍ 집행잔액에 대해 정리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규모는 매년 1,000억원 규모이며, 2021년 정리추경에서도 동일한 규모를 가정하면 2021년 일반회계의 결산상 집행잔액은 2,000억원 규모로 예상됨

❍ 이상의 추계를 바탕으로 2022년 추경1회에 동원 가능한 재원규모를 예상해보면,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본예산 편성액 1,500억원 별도), 2022년 초과세입 1,000억원(초과세입 2,214억원 중 일부), 2021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1,440억원으로 총 3,940억원이 예상됨

❍ 여기에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가 이뤄질 경우 2022년 추경1회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추경1회 재원 조달 규모 추계 】

구분		재원규모 (억원)	비고
총합계		3,940	○ 22년 추경1회 동원가능한 규모는 4,300억원 ○ 21년 정리추경 규모 및 22년 초과세입 반영 규모에 따라 변동
순세계 잉여금	합계	1,500	○ 21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3,000억원 ○ 본예산 반영분 1,500억원 제외
	21년 초과세입	1,000	○ 지방세, 세외수입 초과세입 1,894억원 - 초과세입 중 700억원 정리추경에서 활용 - 법정잉여금 100억원 내외
	21년 집행잔액 이월분	2,000	○ 전년 동기 대비 집행률 2.16%p 하락 ○ 최대 2,500억원, 보수 2,000억원 예상
	순세계잉여금 조기편성	-1,500	○ 22년 예산안에 1,500억원 조기편성
22년 초과세입		1,000	○ 22년 초과세입 2,214억원 중 1,000억원 반영
2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900	○ 21년 내국세 초과세입 16조원 예상 16조원 × 19.24% × 97% × 3% = 896억원
21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540	○ 21년 종합부동산세 초과세입 3조원 예상 3조원 × 1.8% = 540억원

❍ 민선8기 공약 추진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 1회 추경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 시점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이며, 공공재정을 통해 도민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기임

❍ 또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도 유용하다는 논리도 타당할 수 있지만, 무너진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방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공재정의 조기투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

❍ 따라서 재정투입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 추경에 대규모 재원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재정투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입예산규모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세출규모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6조 3,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5,624억원(9.65%) 증액 편성되었음.

□ 기능별 재원 배분을 보면,

❍ 전년도에 이어 사회복지 분야가 1조 4,262억원(2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8,009억원(12.53%),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900억원(10.80%), 일반공공행정 6,038억원(9.45%), 교통및물류 5,085억원(7.96%) 순서임.

❍ 전년 대비 증가율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가 38.2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 그 뒤를 이어 보건 31.64%, 문화및관광 17.72%, 환경 14.38%, 교통및물류 11.38%, 농림해양수산 9.56%, 일반공공행정 8.46% 순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예산안	비율	본예산	비율	증감액	증가율
총 계	6,392,245	100.00%	5,829,867	100.00%	562,377	9.65%
일반공공행정	603,866	9.45%	556,784	9.55%	47,082	8.46%
공공질서및안전	327,622	5.13%	299,720	5.14%	27,901	9.31%
교육	111,217	1.74%	111,071	1.91%	145	0.13%
문화및관광	311,552	4.87%	264,646	4.54%	46,906	17.72%
환경	800,871	12.53%	700,155	12.01%	100,716	14.38%
사회복지	1,426,262	22.31%	1,336,579	22.93%	89,683	6.71%
보건	104,845	1.64%	79,645	1.37%	25,200	31.64%
농림해양수산	690,046	10.80%	629,831	10.80%	60,215	9.5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6,749	4.49%	207,472	3.56%	79,277	38.21%
교통및물류	508,505	7.96%	456,552	7.83%	51,953	11.38%
국토및지역개발	424,842	6.65%	421,912	7.24%	2,930	0.69%
과학기술	1,017	0.02%	1,004	0.02%	13	1.30%
예비비	50,832	0.80%	46,449	0.80%	4,383	9.44%
기타	744,020	11.64%	718,047	12.32%	25,973	3.62%

□ 조직별(도 및 행정시) 재원 배분을 보면

❍ 도청은 3조 4,165억원으로 전년대비 4,237억원(14.1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45%로 전년도 51.33%보다 2.12%p 증가함.

❍ 제주시는 1조 8,549억원으로 전년대비 913억원(5.1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02%로 전년도 30.25% 보다 △1.23%p 감소함.

❍ 서귀포시는 1조 1,208억원으로 전년대비 474억원(4.41%)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53%로 전년도 18.41%보다 △0.88%p 감소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예산안	비율	본예산	비율	증감액	증가율
합계		6,392,245	100.00%	5,829,868	100.00%	562,377	9.65%
도청		3,416,477	53.45%	2,992,766	51.34%	423,711	14.16%
	도본청	2,674,749	41.84%	2,348,707	40.29%	326,042	13.88%
	직속기관	103,254	1.62%	87,647	1.50%	15,607	17.81%
	사업소	615,744	9.63%	535,412	9.18%	80,332	15.00%
	의회사무처	22,731	0.36%	21,000	0.36%	1,730	8.24%
제주시		1,854,947	29.02%	1,763,668	30.25%	91,279	5.18%
	제주시본청	1,762,775	27.58%	1,677,597	28.78%	85,179	5.08%
	읍면동	92,171	1.44%	86,071	1.48%	6,100	7.09%
서귀포시		1,120,821	17.53%	1,073,433	18.41%	47,388	4.41%
	서귀포시본청	1,068,109	16.71%	1,023,972	17.56%	44,137	4.31%
	읍면동	52,712	0.82%	49,461	0.85%	3,251	6.57%

□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 경상이전 2조 3,803억원(37.24%), 자본지출 2조 239억원(31.66%), 내부거래 7,774억원(13.02%), 인건비 7,173억원(11.22%), 물건비 4,166억원(6.52%), 예비비및기타 573억원(0.90%), 보전재원 116억원(0.18%), 융자및출자 77억원(0.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경상이전 2조 3,803억원(37.24%) 중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044억원(9.4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 보전재원 687.71%, 자본지출 13.31%, 경상이전 11.75%, 물건비 10.87%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보전재원이 전년대비 증가사유는 차입금원금상환에 기인한 것임.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예산안	비율	본예산	비율	증감액	증가율
합계	6,392,246	100.00	5,829,868	100.00	574,569	9.65%
인건비	717,364	11.22%	706,344	12.12%	11,020	1.56%
물건비	416,600	6.52%	375,767	6.45%	40,833	10.87%
경상이전	2,380,280	37.24%	2,130,046	36.54%	250,234	11.75%
자본지출	2,023,902	31.66%	1,786,142	30.64%	237,760	13.31%
융자및출자	7,765	0.12%	9,008	0.15%	△1,243	△13.79%
보전재원	11,619	0.18%	1,475	0.03%	10,144	687.71%
내부거래	777,377	12.16%	758,894	13.02%	18,482	2.44%
예비비및기타	57,339	0.90%	62,192	1.07%	△4,853	△7.80%

3.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40조 3,71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5%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30조 4,25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0%

❍ 특별회계는 5조 3,86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7%

❍ 기금은 4조 5,60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1.9%임

【 중기 재정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7,264,731	7,812,487	8,121,307	8,500,029	8,673,195	40,371,749	100	4.5
일반회계		5,524,208	5,923,855	6,138,911	6,375,505	6,462,560	30,425,039	75.4	4.0
특별회계		1,039,963	1,050,694	1,079,409	1,102,498	1,113,823	5,386,387	13.3	1.7
	공기업	453,453	456,674	478,448	483,258	496,354	2,368,186	5.9	2.3
	기타	586,511	594,020	600,961	619,240	617,469	3,018,201	7.5	1.3
기금		700,560	837,937	902,986	1,022,026	1,096,813	4,560,323	11.3	11.9

❏ 중기재정계획 회계별(일반+특별회계+기금)

❍ (총괄)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22 ~ 2026년) 재정규모는 40조 3,717억원으로 연평균 4.5%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음.

❍ (세입) 지방채를 제외한 세입규모는 계획기간 중 38조 9,667억원이며, 연평균신장률은 5.3%임

- 지방세는 8조 9,47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6%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9%p 낮고 전체예산액의 23% 차지

- 세외수입은 2조 3,340억원 연평균 신장률은 4.1%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1.2%p 낮고 전체예산액의 6% 차지

- 이전재원은 20조 49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3%이며, 전체예산액의 51% 차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조 6,352억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0% 차지함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경상지출은 11조 6,499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6.2%임

- 행정운영경비는 3조 9,43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1%이며, 경상지출의 34% 차지

- 재무활동은 7조 3,51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8.6%이며, 경상지출의 63% 차지

- 예비비는 3,548억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4%이며, 경상지출의 3%를 차지함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 투자가용재원과 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27조 3,168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5.0%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서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로 28조 7,218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9%임.

【 중기 재정계획 총괄(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①세 입			6,929,731	7,502,487	7,811,307	8,190,029	8,533,195	38,966,749	100.0	5.3
	지방세		1,666,070	1,728,180	1,792,638	1,843,287	1,917,674	8,947,849	23.0	3.6
	세외수입		429,938	446,878	466,662	484,794	505,740	2,334,011	6.0	4.1
		경상적세외수입	338,165	353,927	372,252	390,059	409,278	1,863,681	5.0	4.9
		임시적세외수입	46,491	47,471	48,693	48,777	50,124	241,556	1.0	1.9
		행정제재부과금	45,282	45,479	45,718	45,958	46,338	228,774	1.0	0.6
	이전재원		3,566,130	3,863,804	4,022,871	4,209,172	4,387,661	20,049,638	51.0	5.3
		보통교부세	1,625,893	1,755,964	1,896,442	2,048,157	2,212,009	9,538,465	24.0	8.0
		특별교부세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0.0	0.0
		부동산교부세	119,340	128,887	139,198	150,334	162,361	700,120	2.0	8.0
		소방안전교부세	28,032	30,275	32,697	35,312	38,137	164,453	0.0	8.0
		국고보조금	1,142,585	1,228,682	1,249,607	1,259,751	1,272,966	6,153,591	16.0	2.7
		균특보조금	284,799	334,810	326,472	331,248	328,124	1,605,453	4.0	3.6
		기금	352,481	372,186	365,455	371,370	361,064	1,822,555	5.0	0.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67,594	1,463,626	1,529,136	1,652,776	1,722,120	7,635,252	20.0	8.0
②경 상 지 출			2,016,862	2,248,604	2,339,464	2,483,485	2,561,503	11,649,918	100.0	6.2
	행정운영경비		746,629	777,597	794,810	812,882	811,685	3,943,603	34.0	2.1
		인력운영비	724,750	753,300	770,411	787,990	786,785	3,823,236	33.0	2.1
		기본경비	21,879	24,297	24,399	24,892	24,900	120,367	1.0	3.3
	재무활동		1,201,819	1,406,359	1,475,474	1,596,231	1,671,571	7,351,454	63.0	8.6
		내부거래지출	739,691	833,838	787,214	792,387	796,800	3,949,931	34.0	1.9
		보전지출	462,128	572,520	688,260	803,844	874,771	3,401,523	29.0	17.3
	예비비		68,415	64,648	69,179	74,373	78,247	354,861	3.0	3.4
③투자가용재원(①-②)			4,912,869	5,253,883	5,471,843	5,706,544	5,971,692	27,316,832	0.0	5.0
④사 업 수 요			5,247,869	5,563,883	5,781,843	6,016,544	6,111,692	28,721,832	0.0	3.9
⑤부족재원(④-③)			335,000	310,000	310,000	310,000	140,000	1,405,000	0.0	△19.6
재정규모(①+⑤)			7,264,731	7,812,487	8,121,307	8,500,029	8,673,195	40,371,749	0.0	4.5

❏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지방채 잔액 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지방채 잔액 현황을 보면

- 2021년도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1조 508억원에서 계획기간 중 발생액과 상환액을 차감하면 2026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1조 7,053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지방채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년말 잔 액	21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가율
지방채잔액		735,890	1,050,836	1,304,668	1,381,518	1,551,810	1,715,075	1,705,345	6.9
지방채추가발행계획				335,000	310,000	310,000	310,000	140,000	-19.6
지방채상환계획				81,168	233,150	139,708	146,735	149,730	16.5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281,800	322,5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70,000	-26.5
	2. 기타특별회계	-	-	-	-	-	-	-	-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3. 공기업특별회계	-	30,000	55,000	30,000	30,000	30,000	30,000	-14.1
	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7,000	3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9
	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3,000	2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
	4. 기금	50,435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4-1. 지역개발기금	50,435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상환계획	1. 일반회계	21,400	1,250	11,394	167,663	79,075	96,075	103,505
	2. 기타특별회계	242	225	225	225	225	225	225	-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42	225	225	225	225	225	225	-
	3. 공기업특별회계	-	-	-	-	-	-	6,000	순증
	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3,400	순증
	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2,600	순증
	4. 기금	68,347	76,079	69,549	65,262	60,408	50,435	40,000	-7.7
	4-1. 지역개발기금	68,347	76,079	69,549	65,262	60,408	50,435	40,000	-7.7

❑ 검토의견

❍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은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으로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등에 충분한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세입전망, 재정계획, 재원유형 등이 각 부서 입력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예산서 내용과 부합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지방채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6년까지 채무비율 범위(18%) 내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토지보상과 중□장기 재정투자의 효과성과 시급성, 도민 수혜도를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 (‘21) 13.57% →(‘22) 15.89% →(‘23) 15.88%→ (‘24) 16.82% →(’25) 17.54%→(‘26) 16.46%

❑ 2021년 기준 채무잔액은 총 1조 508억원으로 2020년도 7,359억원 대비 3,149억원(42.79%)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채 발행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 2,556억원에 별도한도 1,605억원*을 합한 4,161억원이며, 발행규모는 총 2,950억원으로 전년대비 △575억원(△16.3%) 감액 발행하고 있음.

* 지역개발공채발행액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1,205억원

❍ 조직별 발행계획을 보면

- 도는 13개사업에 795억원 , 제주시 6개 사업에 1,456억원, 서귀포시는 6개사업에 699억원 발행 요청하고 있음.

【 2022년 조직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2,950	3,525	△575	△16.3%
도	795	1,080	△285	△26.4%	상하수도 550
제주시	1,456	1,665	△209	△12.6%	장기미집행 -공원 1,040,도로 200
서귀포시	699	780	△81	△10.4%	장기미집행 460 -공원 165, 도로 295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자치단체별 발행 한도액을 설정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행 사업을 결정,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161억원(별도한도 1,605억원)이며, 이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액은 2,950억원으로 발행 한도액의 70.8%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 2022년 지방채 발행 세부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을 보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편성 사업은 없고 지방채 사업 대상이 아닌 사업이 다수 포함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사업의 가장 큰 요건은 ① 공익성 ② 조세의 세대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속성, ③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부채라는 점에서 보편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이런 관점에서 2019년 지방채 발행 개시 당시 집행부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한 공원부지와 도로 매입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고, 의회도 적극 승인하였음

❍ 하지만, 2022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공익성, 지속성, 보편성이라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세가지 원칙에 입각해보면, ①‘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도민 보편성을 담고 있는지, ②‘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사업인지, ③‘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처럼 국가의 공공기관 사업을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양 행정시의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 심사시에도 지방채 발행 부적정한 사업으로 지적한바 있는 등, 의회의 반복된 주문에도 부적정한 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2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합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 계획
			계	지방채	지방비
제 주 시	18,600	6,000	3,600	3,600		9,000
서귀포시	18,900	10,800	2,900	3,500	600	4,600

※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22년 투자계획			지방채 발행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62건)			4,691	1,066	3,625	2,950
도본청		소 계(5건)	755	434	321	245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219	175	44	40
	생활환경과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276	138	138	10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08	54	54	50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사업	52	7	45	35
	자치경찰단	ITS 구축사업	100	60	40	20
상□하수도특계		소 계(8건)	916	219	697	550
	상하수도본부	유수율 제고사업	275	88	187	120
	상하수도본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52		52	50
	상하수도본부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사업	45		45	40
	상하수도본부	취정수장 시설 및 설비개량	115		115	90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7	21	66	65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36	65	71	65
	상하수도본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60		60	60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46	45	101	60
제주시		소 계(6건, 세부사업 27건)	1,833	174	1,659	1,456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4	112	112	90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24	62	62	50
	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 개사업	40		40	40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	36		36	36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공원-11개소)	1099		1,099	1,040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도로-12개소)	310		310	200
서귀포시		소 계(6건, 세부사업 22건)	1,187	239	948	699
	문화 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 복합센터 건립	123	43	80	60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0	110	110	90
	안전 총괄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2	86	86	60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	35		35	29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공원-3개소)	228		228	165	공자기금 140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도로-15개소)	409		409	295	지역개발 150 지역상생 100

5. 출연금 및 재정지원사업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출연금(통계목)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941억 7,700만원이며 출연금 편성비는 전년대비 0.1%p 높은 1.5%임

< 전년대비 2022년 본예산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금편성제외)
구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예산규모	5,829,868	6,392,245	562,377	9.6%
출연금	83,283	94,177	10,894	13.1%
출연금 편성비	1.4%	1.5%		0.1%p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 전년대비 출연금 편성비 0.045%p 증가

❍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은 전년대비 108억 9,400백만원 수준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출연금 증가율(13.1%)은 총 예산 증가율(9.6%) 보다 3.5%p 높은 것으로 드러남

❍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5,219억원이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년대비 0.4% 증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전년대비 14.8%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통계목)

< 전년대비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안	증감	증가율
공기관대행사업비		498,006	521,900	23,894	4.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46,351	347,836	1,485	0.4%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1,655	174,064	22,409	14.8%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2022년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있는 출연금은 전년대비 13.1% 증가,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8%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공공기관의 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사업 검토

1) 부서별 출연금 편성 현황 검토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이나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출연금(통계목)은 941억 7,700만원으로 출연금이 편성된 15개 부서의 예산규모 대비 10.5%임

❍ 부서별 출연금 편성비는 미래전략과 79.4%, 보건건강위생과 45.7%, 평화대외협력과 41.9%, 문화정책과 37.7% 순으로 높음

< 2022년 본예산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부서명	부서 예산안	출연금 편성안	출연금 비율
합계		900,397	94,177	10.5%
도 본청	4·3지원과	15,343	3,720	24.2%
도 본청	디지털융합과	24,719	390	1.6%
도 본청	문화정책과	49,273	18,585	37.7%
도 본청	물정책과	25,358	5,766	22.7%
도 본청	미래전략과	29,559	23,474	79.4%
도 본청	보건건강위생과	47,420	21,662	45.7%
도 본청	복지정책과	154,150	1,922	1.2%
도 본청	세정담당관	122,681	177	0.1%
도 본청	소상공인기업과	88,958	4,776	5.4%
도 본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1,577	1,545	7.2%
도 본청	예산담당관	183,572	561	0.3%
도 본청	정책기획관	18,837	4,645	24.7%
도 본청	통상물류과	7,327	1,056	14.4%
도 본청	평생교육과	104,077	2,736	2.6%
도 본청	평화대외협력과	7,546	3,162	41.9%
*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검토의견 】

❍ 전년대비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의 절대규모와 예산편성비는 증가함

❍ 이러한 출연금은 행정이 아닌 법인이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임(제주특별자치도의회)

❍ 특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임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20결산)

❍ 그럼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30% 이상의 예산이 외부의 영역에서 수행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30% 이상 부서 현황 > (단위 : 부서수)
구분	20%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본청	3	1	2	1
*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

(사업명세서 319쪽, 사업설명서 240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 현    황 】

❍ 행안부「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할 것으로 하고 있음

❍ 아울러「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2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제출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 집행잔액(129백만원) 수준을 감액 편성한 15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수준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안	증감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출연금	1,549	1,545	△0.2%
*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20년 출연금 집행잔액 129백만원 감액편성 → 2022년 당초 편성 1,674백만원

【 검토의견 】

❍ 2021년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 경영평가 결과 2020년도 (나)등급 대비 하락한 (다)등급으로 드러남

< 2021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평가 결과 >
기 관 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1년	2020년	증 감	2021년	2020년	증 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4.54(다)	87.12(나)	△2.58	86.50(나)	89.58(나)	△3.08
*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관련 보고

❍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행안부 지침에 따른 감액분(집행잔액 1억2,900만원)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 계상된 예산 수준은 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2020년도 (나)등급 → ′21년도 (다)등급)

❍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와 경영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3)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

(사업명세서 768쪽 외, 사업설명서 147쪽 외, 미래전략국 소관)

【 현    황 】

❍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창업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7.8% 증가한 2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2021년 당초 편성된 예산액은 총 인건비 인상률 위반 사항으로서(이에 322백만원 감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2021년 최종액 대비 금번 예산안 증감율을 비교함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1년 예산액	2021년 최종액	2022년 예산안	증감율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출연금	2,300	1,978	2,330	17.8%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21년 예산은 2,300백만원이었으나, 인건비 인상률 위반금액 322백만원 감액(2021년 1회 추경)

❍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 사업 일부는 2020년 집행잔액 상당액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 사업 집행잔액 감액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비고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출연금	450
			• 2020년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출연금	0	283천원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출연금	300
		• 2020년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출연금	△47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	273
	• 2020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출연금	△3
*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검토의견 】

❍ 2021년도 제주테크노파크 기관 경영평가 결과 2020년도 (다)등급에 이어 연속 (다)등급으로 나타남

< 2021년 제주테크노파크 경영평가 결과 >
기 관 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1년	2020년	증 감	2021년	2020년	증 감
제주테크노파크	84.76(다)	83.54(다)	1.22	86.88(나)	86.28(나)	0.60
*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관련 보고

❍ 기관평가 등급 기준은 (가)-(마)로 5점 척도이나, 금번 평가결과 최상위 (가)등급, 최하위 (라)등급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등급은 4점 척도 기준 중위 등급 이하이며, 기관평가 평점은 84.76으로 평균(86.09점)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앞서와 같이 일부 자체재원 사업에 편성된 출연금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에 상응하여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다)등급임에도 전년대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거나 일부 증액 편성된 사례가 있어 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와 경영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 2022년도 사업 기준 미래전략국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21년 예산액	2021년 최종액	2022년 예산안	비고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자체재원	2,300	1,977	2,330	′21년 총인건비 인상율 위반 322감액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150	150	150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5,682	5,682	6,009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324	324	2,296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1,807	1,807	1,765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2,000	3,000	2,000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자체재원	500	450	450	′22년 449,717천원
○20년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자체재원	0	0	0	283천원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자체재원	300	300	300
○20년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자체재원	0	0	△47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1,110	1,110	1,000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2,182	2,182	1,113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0	0	600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0	0	824	′22년 신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자체재원	600	600	600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국가직접	110	110	110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자체재원	1,170	1,170	1,194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자체재원	252	252	273
○20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자체재원	0	0	△3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자체재원	120	120	120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미래전략국 소관)

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

(사업명세서 580쪽 외, 사업설명서 188쪽 외, 문화정책과 소관)

【 현    황 】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12.9% 증가한 32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20년 출연금 집행잔액 153백만원 감액 반영)

<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운영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1년 예산액	2021년 최종액	2022년 예산안	증감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	2,900	3,350	3,274	12.9%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20년 출연금 집행잔액 153백만원 감액편성 → 당초 편성 3,427백만원

❍ 본예산 편성 기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투입되고 있는 출연금 총 예산은 전년대비 21.0% 감소한 96억 2,100만원임

< 전년대비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출연금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통계목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안	증감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출연금	12,184	9,621	△21.0%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본예산 기준으로서 2021년 추경에 편성된 지역특화스토리 육성지원 제외 계상

【 검토의견 】

❍ 2021년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 경영평가 결과 2020년도 (다)등급에 이어 연속 (다)등급으로 나타남

< 2021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경영평가 결과 >
기 관 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1년	2020년	증 감	2021년	2020년	증 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84.42(다)	81.82(다)	2.60	86.88(나)	86.28(나)	0.60
*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관련 보고

❍ 기관평가 등급 기준은 (가)-(마)로 5점 척도이나, 금번 평가결과 최상위 (가)등급, 최하위 (라)등급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등급은 4점 척도 기준 중위 등급 이하이며, 기관평가 평점은 84.42으로 평균(86.09점) 이하로 나타남

❍ 출연금 편성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나,

❍ 2021년도 개별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장비 구축”, “공연장 장비 구축”사업은 개관 및 공간 장비 미흡에 따른 일회적인 자본형성적 사업으로서 이로 인하여 ‘21년도 예산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례인 것으로 보여짐

< 2021년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시설 및 장비구축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1년 예산액	2021년 최종액	2022년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장비 구축	출연금	2,000	1,800	내역없음
공연장 장비 구축	출연금	2,500	2,550	내역없음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 2021년 공연장 장비 구축 → 2022년 공연장 운영 등

❍ 상기 자본형성적 사업을 제외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25.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비구축 제외 전년대비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통계목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안	증감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출연금	7,684	9,621	25.2%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2021년 추경에 편성된 지역특화스토리 육성지원 제외 계상 *** 2021년 자본형성적 사업(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장비 구축, 공연장 장비 구축) 제외 계상

❍ 앞서와 같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에 상응하여 감액편성하였으나,

❍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다)등급임에도 사업비 관련 투입되는 출연금 총액은 증가하고 있어 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와 경영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 2022년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내역 전년 비교 > (단위 : 백만원)
연도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최종예산액	본예산	편성기준	비고
			합계	-	9,621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운영		3,427	본예산	운영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20년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운영비집행잔액감액		-153	본예산	지침상감액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작은영화관운영		10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30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다양성영화제작지원		37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영상문화육성지원		15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운영		18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공연장운영		857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지원(균특이양)		60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문화창작품홍보마케팅지원		8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상품제작지원		15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콘텐츠코리아랩운영(국가직접지원)		80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오름활용문화콘텐츠개발		195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신화IP구축		40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국가직접지원)		40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도민미디어역량강화		27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지원		34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애니아일랜드운영		218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CGI콘텐츠제작역량강화		3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콘텐츠네트워크활성화		27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음악창작소운영(국가직접지원)		13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13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특화스토리육성(국가직접지원)		20	본예산
2022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균특이양)		600	본예산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문화정책과 소관)

< 2021년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내역 전년 비교 > (단위 : 백만원)
연도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최종예산액	본예산	편성기준	비고
			합계 (자본형성적 제외)	12,491 (8,41)	12,184 (7,684)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운영	3,350	2,900	본예산	운영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작은영화관운영	100	10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150	15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다양성영화제작지원	370	37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영상문화육성지원	150	15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운영	135	15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장비구축	1,800	2,000	본예산	자본형성적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공연장장비구축	2,550	2,500	본예산	자본형성적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지원(균특이양)	600	60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문화창작품홍보마케팅지원	80	8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상품제작지원	150	15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콘텐츠코리아랩운영(국가직접사업)	680	85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오름활용문화콘텐츠개발	150	15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신화IP구축	140	9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국가직접지원)	400	40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도민미디어역량강화	270	30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지원	162	162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애니아일랜드운영	198	22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CGI콘텐츠제작역량강화	29	32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콘텐츠네트워크활성화	27	3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음악창작소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280	10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제주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100	10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균특이양)	600	600	본예산
2021	문화정책과	출연금	○지역특화스토리육성지원(국가직접지원)	20		추경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문화정책과 소관)

5) 공기관대행사업비 재정지원 현황 검토(전부서)

통계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기준

【 현    황 】

❍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2022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총 5,219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8.2%임

<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 편성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예산액	공기관대행사업비	비율	비고
예산규모	6,392,245	521,900	8.2%
*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부서별 대행사업 편성비를 살펴보면 10개의 부서에서 3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예산대비 대행사업비 비율 30% 이상 부서 현황 > (단위 : 부서수)
구분	20%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합계	5	3	3	4
*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 검토의견 】

❍ 제주도는 공무원 수와 조직 규모가 증대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30% 이상의 예산을 외부의 영역에서 수행토록하여 편성되고 있음

❍ 이러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방안과 행정에서의 직접수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22년 부서별 예산안 대비 대행사업비 편성비율 >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부서예산	대행사업비	비율	20%이상	30%이상	40%이상	50%이상
합계		4,838,731	521,900	10.8%
도 본청	119종합상황실	1,391	56	4.0%
도 본청	4·3지원과	15,343	2,325	15.2%
도 본청	감귤진흥과	17,774	6,800	38.3%		○
도 본청	감사위원회	1,521	8	0.5%
도 본청	건설과	38,956	220	0.6%
도 본청	건축지적과	40,442	3,482	8.6%
도 본청	경제정책과	9,392	1,678	17.9%
도 본청	관광정책과	31,856	9,283	29.1%	○
도 본청	교통정책과	55,333	297	0.5%
도 본청	노인장수복지과	36,577	1,316	3.6%
도 본청	대중교통과	166,242	375	0.2%
도 본청	디지털융합과	24,719	2,196	8.9%
도 본청	문화정책과	49,273	1,761	3.6%
도 본청	물정책과	25,358	4,000	15.8%
도 본청	미래전략과	29,559	3,038	10.3%
도 본청	보건건강위생과	47,420	10,558	22.3%	○
도 본청	복지정책과	154,150	122,248	79.3%				○
도 본청	산림휴양과	3,045	300	9.9%
도 본청	생활환경과	114,974	1,198	1.0%
도 본청	성평등정책관	1,635	460	28.1%	○
도 본청	세정담당관	122,681	592	0.5%
도 본청	소상공인기업과	88,958	4,508	5.1%
도 본청	수산정책과	42,597	6,176	14.5%
도 본청	식품원예과	33,627	1,355	4.0%
도 본청	안전정책과	13,848	40	0.3%
도 본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1,577	550	2.5%
도 본청	예산담당관	183,572	256	0.1%
도 본청	일자리과	47,445	21,391	45.1%			○
도 본청	자치행정과	18,212	647	3.6%
도 본청	장애인복지과	30,299	4,744	15.7%
도 본청	저탄소정책과	129,272	16,947	13.1%
도 본청	정보정책과	10,589	415	3.9%
도 본청	정책기획관	18,837	2,053	10.9%
도 본청	청년정책담당관	6,812	3,020	44.3%			○
도 본청	청렴혁신담당관	916	15	1.7%
도 본청	체육진흥과	44,631	70	0.2%
도 본청	총무과	102,718	188	0.2%
도 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128,956	23,125	17.9%
도 본청	통상물류과	7,327	5,234	71.4%				○
도 본청	투자유치과	5,870	250	4.3%
도 본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36	12	0.7%
도 본청	평생교육과	104,077	716	0.7%
도 본청	평화대외협력과	7,546	207	2.7%
도 본청	해녀문화유산과	5,070	673	13.3%
도 본청	해양산업과	28,706	623	2.2%
도 본청	해운항만과	56,875	9,515	16.7%
도 본청	환경정책과	12,969	898	6.9%
직속기관 및 사업소	농업기술원	30,904	670	2.2%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	5,904	455	7.7%
직속기관 및 사업소	상하수도본부	511,199	50,044	9.8%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세계유산본부	58,746	148	0.3%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인재개발원	5,134	287	5.6%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경찰단	28,244	56	0.2%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해양수산연구원	6,894	330	4.8%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23,157	628	2.7%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320,022	302	0.1%
제주시	농정과	93,826	2,500	2.7%
제주시	도시계획과	201,774	1,215	0.6%
제주시	도시재생과	48,926	767	1.6%
제주시	동부보건소	4,031	63	1.6%
제주시	마을활력과	11,601	9,166	79.0%				○
제주시	문화예술과	18,009	30	0.2%
제주시	서부보건소	5,314	64	1.2%
제주시	여성가족과	201,942	82,353	40.8%			○
제주시	재산세과	841	82	9.7%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3,690	111	3.0%
제주시	제주보건소	26,390	661	2.5%
제주시	종합민원실	4,170	267	6.4%
제주시	주택과	20,638	500	2.4%
제주시	총무과	169,006	43	0.0%
제주시	축산과	36,100	9,656	26.7%	○
제주시	해양수산과	54,518	21,584	39.6%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81,322	1,800	2.2%
서귀포시	건축과	9,254	400	4.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18,172	67	0.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271	30	0.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162,425	1,715	1.1%
서귀포시	도시과	107,471	9,956	9.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5,081	63	1.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737	5,011	64.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0,508	714	6.8%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3,821	63	1.6%
서귀포시	세무과	1,193	64	5.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68,465	1,300	1.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117,472	27,309	23.2%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2,839	98	3.4%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5,920	123	2.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7,444	60	0.2%
서귀포시	총무과	123,803	39	0.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2,410	30	1.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45,561	15,255	33.5%		○
*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편집

Ⅴ.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3,000만원(8.24%) 증액된 227억 3,1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의회사무처	22,731	21,000	1,730	8.24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8개사업	1,340	4	1,336
총무담당관	사무관리비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 구입	50	0	50
총무담당관	시설비	의원회관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공사	375	0	375
총무담당관	시설비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등 시설 보수 공사	350	0	350
총무담당관	시설비	의사당 출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5	0	85
총무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 구입	220	4	216
의사담당관	시설비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본회의장 유지보수비	100	0	100
공보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코딩 노후장비 교체	90	0	90
					70
				0
			70
		SNS의정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
공보관	사무관리비

2. 사업별 검토

1) 내구연한 경과되지 않은 물품 교체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03쪽, 사업설명서 15쪽, 총무담당관 소관)

【 현    황 】

❍ `총무담당관’소관 의원실 TV 교체사업은 도의회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A)	2021년 예산액(B)	증감 (A-B)
의원실 TV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7	0	17

【 검토의견 】

❍ 의회사무처의 최근 3년간 자산및물품취득비(의회운영 총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통계목	2020년 최종액	2021년 최종액	2022년 예산안
의회운영총괄	자산및물품취득비	109	166	533

❍ 동 사업은 의원실 및 청사의 노후된 비품을 수시 교체하여 쾌적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교체가 금지되어 있고 TV의 경우 내구연한이 9년으로,   교체대상 43대 TV 중 내구연한 9년이 경과하지 않은 TV대수가 26대로 파악됨.

조달청 고시 제218-14호 텔레비전 내용연수 9년

❍ 따라서, 예산안에 요구한 43개 TV에 대한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교체가 필요한 TV만 교체하여 예산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의사당 출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05쪽, 사업설명서 35쪽, 총무담당관 소관)

【 현  황  】

❍ 총무담당관 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도의회 의사당을 방문하는 보행약자(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에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A)	2021년 예산액(B)	증감 (A-B)
의사당 출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85	0	85

【 검토의견 】

❍ 장애인 편의시설은 보행약자 등에게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의사당 정면 양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음.

❍ 동 사업의 예산안 산출 내역을 보면, 장비 1식, 건축□전기□통신공사 1식 등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외로 어떤 시설, 어떤 장비가 설치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예산편성 내역 및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의사당 출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사 업 비: 85,000천원

◦편성사유: 보행약자(장애인 등) 보행불편 해소 및 이동 편의성 증대

◦산출기초

- 장비 35,000원 * 1식 = 35,000천원

- 건축□전기□통신 공사 45,000천원 * 1식 = 45,000천원

- 전용 보행로 도색 등 정비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03억 2,300만원(6.49%) 증액된 3,335억원 3,8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증감율
					(A-B)/B
기획조정실		333,538	313,216	20,323	6.49
	세정담당관	122,681	121,453	1,228	1.01%
	예산담당관	183,572	167,371	16,201	9.68%
	정책기획관	18,837	17,389	1,448	8.33%
	청년정책담당관	6,812	5,320	1,493	28.0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36	1,683	△47	△2.81%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	자체
합 계		30개 사업	2,976	60	2,916
정책기획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현안 도민소통 특별기획 프로그램(정액)	60	-	60
정책기획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100	-	100
정책기획관	기타직보수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인력 인건비	59	29	30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62	31	31
정책기획관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림읍) 제주 농가 로컬 푸드 밥상 사업(정액)	113	-	113
정책기획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애월읍) 심신활력을 위한 공동체 조성 사업(정액)	31	-	31
정책기획관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좌읍) 해녀 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정액)	107	-	107
정책기획관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경면) 한경 음악 동아리 교육 운영사업(정액)	57	-	57
정책기획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정액)	45	-	45
정책기획관	민간경상사업보조	(표선면)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사업(정액)	57	-	57
정책기획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150	-	150
정책기획관	민간자본사업보조	(한림읍) 제주 농가 로컬 푸드 밥상 사업(정액)	127	-	127
정책기획관	민간자본사업보조	(애월읍) 심신활력을 위한 공동체 조성 사업(정액)	164	-	164
정책기획관	민간자본사업보조	(구좌읍) 해녀 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정액)	139	-	139
정책기획관	민간자본사업보조	(한경면) 한경 음악 동아리 교육 운영사업(정액)	174	-	174
정책기획관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정액)	205	-	205
정책기획관	민간자본사업보조	(표선면)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사업(정액)	189	-	189
청년정책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청년포럼(보조율 90%)	120	-	120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운영비	청년 대포럼 추진	100	-	100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운영비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청년강사 양성 운영(주민참여예산)	50	-	50
청년정책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청년통계 실시	110	-	110
청년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	제주청년 문화공간 임차	50	-	50
청년정책담당관	시설비	제주청년 문화공간 조성공사	247	-	247
청년정책담당관	자산및물품 취득비	제주청년 문화공간 물품구입	50	-	50
청년정책담당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사회교육과 긍정적 의식 전환사업(보조율 90%)	50	-	50
청년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	이주청년 웰컴키트	100	-	100
청년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50	-	50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운영비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운영(주민참여예산)	50	-	50
청년정책담당관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법학전문대학원 역량강화사업	100	-	100
세정담당관	연구용역비	제주형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60	-	60

2. 사업별 검토

1) 유사사업 통합 필요(청년 대포럼, 제주청년 포럼)

(사업명세서 167, 169쪽, 사업설명서 163, 169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대포럼’, `제주청년 포럼’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에 2개사업, 2억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음.

〈 청년 포럼 관련 사업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
합 계		220	0	220
청년 대포럼 추진	행사운영비	100	0	100
제주청년포럼(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120	0	120

【 검토의견 】

❍ 동 사업들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들로 사업 필요성은 공감되나,

❍ `청년 대포럼 사업’과 `제주 청년포럼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산출기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기재되고 있지 않음.

제주청년포럼	청년 대포럼 추진
◦사 업 비:1억 2,000만원 ◦사업량: 컨퍼런스, 전시, 홍보등 ◦산출기초 - 행사운영 인건비: 2,000만원 - 홍보비: 2,000만원 - 일반운영비: 5,000만원 - 행사용역비: 3,000만원	◦사 업 비: 1억 ◦사업량: 청년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청년 대포럼 추진 1식 ◦산출기초 - 세션기획비: 5,000만원 - 회의진행비: 2,500만원 - 홍보비: 1,000만원 - 운영비: 1,500만원

❍ 또한, 같은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 목적, 성격이 일부 유사□중복된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의 차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유사사업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2억2,400만원(3.99%) 증액된 3,184억 6,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특별자치행정국		318,466	306,242	12,224	3.99%
	4·3지원과	15,343	11,287	4,055	35.93%
	자치행정과	18,212	10,835	7,377	68.08%
	평생교육과	104,077	100,391	3,685	3.67%
	회계과	180,834	183,728	△2,894	△1.58%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	자체
합 계		19개 사업	5,660	2,520	3,14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22 제주국제평화컨퍼런스	60	-	60
자치행정과	시설비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등	800	-	800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제주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매뉴얼 개발 등에 관한 연구	50	-	50
자치행정과	시설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190	-	190
4·3지원과	연구용역비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	-	50
4·3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제 4.3평화문학상	160	-	160
4·3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 실태조사(정액)	50	-	50
4·3지원과	사무관리비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홍보	60	60	-
4·3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사건 직권재심 사실조사 지원요원 인건비	1,540	1,540	-
4·3지원과	연구개발비	4·3사건 희생자 배보상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	150	150	-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희생자 각명비 설치	150	-	150
4·3지원과	시설비	행불인 표석 설치 및 보수공사	100	-	100
4·3지원과	시설비	4.3길 조성사업	110	-	110
4·3지원과	시설비	백조일손 묘역 정비사업	1,000	500	500
4·3지원과	시설비 시설감리비등	제주4.3 수악주둔소 정비사업	490	245	245
4·3지원과	연구용역비	수악수둔소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50	25	25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죽음교육	50	-	50
평생교육과	출연금	메이커스페이즈 조성	500	-	500
평생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100	-	100

2. 사업별 검토

1) 차량 교체 구입(보조)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99쪽, 사업설명서 285쪽 참조,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 자치행정과에서는 도 새마을회의 원활한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수송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 2022년도 예산안에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
도 새마을회 차량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23	0	23

【 검토의견 】

❍ 도 새마을회의 기동성을 향상시켜 재난재해시 신속한 현장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교체가 금지되어 있고, 차량의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 버스와 일반승용차는 9년임.

조달청 고시 제218-14호 버스 9년, 일반승용차 9년

❍ 또한, 자치행정과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교체되는 차량이 버스인지, 승용차인지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2022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1차) 자료를 보면 ‘차량 교체시기 미도래’로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확인됨.

❍ 따라서, 예산안에 산출내역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나 차량 구입에 대한 설명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어, 어떤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등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2) `주민정착지원 프로그램’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36p, 사업설명서 651p 참조, 평생교육과 소관)

【 현  황 】

❍ 평생교육과 소관 `주민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영어교육도시와 지역사회 간 정서적□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제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00만원(117.39%) 증액된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50	23	27

【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영어교육도시 내 소통의 장 마련 및 문화 경험으로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1년도 예산액 2,300만원 대비 집행률은 0%임.

❍ 집행이 부진함에도 2022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하고 있어,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년 집행현황				2022년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부진사유
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23.4	-	0	11월, 12월 집행 예정	50	26.6

❍ 또한,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여 사업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적정규모로 감액(축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출연금 검토 필요(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사업명세서 235p, 사업설명서 635p, 평생교육과 소관)

【 현  황 】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은,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평생교육 연구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평생교육 사업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전문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6,500만원(63.73%) 증액된 2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736	1,671	1,065	63.7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금	2,236	1,671	565	33.85%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비	출연금	500	0	500	100

【 검토의견 】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사업, 다양한 연구□조사 및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경비 필요성은 인정되나,

❍ 2022년 생활임금 상승률(5.1%)를 감안하여 인건비 증액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운영비가 다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음.

❍ 신규 편성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과 전년대비 운영비 등 증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인재개발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2.62%) 감액된 51억 3,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인재개발원	5,134	5,272	△138	△2.62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	자체
합 계		4개사업	266	6	260
인재개발원	시설비	비대면 전용 강의실 조성	100	-	100
인재개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대면 전용 강의실 조성 장비구입	50	-	50
인재개발원	연구용역비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60	-	60
인재개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차량(전기차)구입	56	6	50

2. 사업별 검토

1) `공기관대행 사업’사전 절차 이행 필요

(사업명세서 249p, 사업설명서 758p, 인재개발원 소관)

【 현  황 】

❍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사업은 도민이 원하는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외국어 학습여건 마련으로 도민 외국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6	156	0

【 검토의견 】

❍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중 일부를 대행기관에게 맡겨 대행기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교육과 소관‘도민 외국어 아카데미’사업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도민 외국어 교육과정을 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의회 보고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함.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 사업은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민안전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도민안전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3억 5,300만원원(△20.68%) 감액된 397억 2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도민안전실		39,702	50,054	△10,353	△20.68%
	안전정책과	13,848	14,764	△916	△6.21%
	재난대응과	25,853	35,290	△9,437	△26.74%
	정책기획관	18,837	17,389	1,448	8.33%
	청년정책담당관	6,812	5,320	1,493	28.0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36	1,683	△47	△2.81%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	자체
합 계		11개사업	2,014	150	1,864
안전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내 유관기간망 정보공유(화상회의)시스템 방화벽 구입	54	-	54
안전정책과	전산개발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CCTV 연계․확대	100	-	100
안전정책과	전산개발비	CCTV관제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83	-	583
안전정책과	시설비	CCTV비상벨 표시 LED 안내판 설치 사업	344	-	344
안전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CCTV관제센터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60	-	160
안전정책과	사무관리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비	90	-	90
안전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요원 인건비	83	-	83
재난대응과	시설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물류설비 설치공사	150	-	150
재난대응과	자산및물품취득비	UHD 기술기반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	150	-	150
재난대응과	전산개발비	조기경보 통합상황관제 연계시스템 구축	300	150	150

2. 사업별 검토

1) 전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항목 조정 필요

(사업명세서 274쪽, 사업설명서 7쪽, 안전정책과 소관)

【 현  황 】

❍ 안전정책과 소관 `도민안전 공제□보험 운영’사업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따른 보상 지원을 통한 도민보호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5,300만원(79.04%) 증액된 8억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
전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보험금	800	447	353

【 검토의견 】

❍ 도민안전 공제□보험 운영 사업은 도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도민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동 사업의 3개년(2019～2021년.10월말) 보험지급 현황: 총 82건, 6억 6,421만원

보장항목별: ① 폭발□화재□붕괴 사망 8건, ② 익사 사망 32건, ③ 농기계 사망 7건,  ④ 농기계후유장애 22건 등임.

❍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의 해양환경, 관광지로서의 특징, LPG 사용, 1차산업 종사자수 등을 감안하여 특정 항목들에 대한 담보규모를 증가시켜, 도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 2022년 예산안을 증액(전년대비 79%)하면서,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항목은 변동 없이 보상금액만 상향 시켰음.

※ 항목별 전년도 500～1,000만원 수준에서 모두 2,000만원으로 상향

❍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타 지자체는 감염병 사망 항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감염병 관련 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도민안전 공제․보험 보장항목과  보상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전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재난 및 사고 발생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

◦대    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등록외국인)

◦보상범위: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등 15개 항목

◦보상금액: 최고 2,000만원 한도

◦사업기간: 1년 단위로 갱신(※재 갱신일: 2022.4.1.)

◦총사업비: 8억(도 100%)

◦산출기초: 2021년 보험 계약상의 보장항목(15개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기준 견적

【보건복지여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억 5,900만원(5.32%) 증액된 2,900억 2,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보건복지여성국		290,023	275,364	14,659	5.32%
	노인장수복지과	36,577	36,880	△303	△0.82%
	보건건강위생과	47,420	30,879	16,541	53.57%
	복지정책과	154,150	147,283	6,866	4.66%
	여성가족청소년과	21,577	18,618	2,959	15.89%
	장애인복지과	30,299	41,705	△11,405	△27.35%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	자체
합 계		42개 사업	14,084	4,376	9,708
복지정책과	연구용역비	제5기(2023~2026)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80		8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595	417	178
노인장수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 확충	630		630
노인장수복지과	시설비	제3추모관 비가림시설 설치	55		55
노인장수복지과	시설비	제3추모관 편의시설(파고라) 설치	50		50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지원	300	240	60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70		70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증축공사	498		498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도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석축 및 옹벽보강공사	158		158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000		1,000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0		50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	63		63
장애인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990		990
장애인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100		100
장애인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가칭)장애인회관 운영 지원	224		224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장애인거주시설(쉼터) 기능보강	510	115	395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국가직접지원)	300		300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84	42	42
여성가족청소년과	연구용역비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85		85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저출생 극복 연중 캠페인	50		50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돌봄 프로젝트 홍보 사업	50		50
여성가족청소년과	연구용역비	「제주아이사랑플랜(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 수립	50		50
여성가족청소년과	사무관리비	아동학대 예방 홍보	100		100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344		344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149	75	74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119	83	36
여성가족청소년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39회 미래청소년을 위한 한국걸스카우트지도자 전국대회	60		60
보건건강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350		350
보건건강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지원	250		250
보건건강위생과	출연금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300		300
보건건강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권역외상센터운영지원	2,927	2,927
보건건강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민경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150		150
보건건강위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휴대용 결핵검진 장비 구입	54		54
보건건강위생과	기타보상금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00		200
보건건강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126		126
보건건강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1,962		1,962
보건건강위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의료기관 이동형 음압기 지원사업	55		55
보건건강위생과	기타직보수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협력병원) 수당	60	30	30
보건건강위생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민간인력) 수당	200	100	100
보건건강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운영	330	165	165
보건건강위생과	의료및구료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용 의료물품 등 구입	200	100	100
보건건강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자살유족지원사업	156	82	74

2. 사업별 검토

1) 예산 산출기초 적정성 검토 필요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가칭)장애인회관 운영 지원

(사업명세서 311쪽, 사업설명서 193, 19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 현  황 】

❍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안은 9억 8,900만원 편성됨.

❍ `(가칭)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연대의 장 마련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안은 2억 2,400만원 편성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89	0	989
(가칭)장애인회관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4	0	224

【 검토의견 】

❍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직업훈련,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단체에 안정적인 사무공간 지원 등 장애인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적극 인정함.

❍ 하지만, 동 사업들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대행기관이 미정인 상태로 대행기관 미선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량, 사업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라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동 사업은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의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 사업은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

◦ 사 업 비: 9억 8,90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대행기관: 미정

◦ 산출기초: 인건비(26명) 8억 1,400만원, 운영비 1억 7,200만원, 사업비 380만원

〈 (가칭) 장애인회관 운영 지원 〉

◦ 사 업 비: 2억 2,40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대행기관: 미정

◦ 산출기초: 인건비(3명) 1억 900만원, 운영비 1억 400만원,  사업비 1,000만원

2) `위기대응 다목적 교육진료동’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345쪽, 사업설명서 420쪽,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 현  황 】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위기대응 다목적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사업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1억원) 대비 13억 9,600만원(1396%)증액된 14억 9,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위기대응 다목적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96	100	1,396	1396

【 검토의견 】

❍ 다목적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유입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8억원임.

【위기대응 다목적 교육진료동 증축 총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2021년 (확보액)	2022년 (확보액)	2023년 (확보액)	2024년 (확보액)
계	408		15	102	171	120
국 비	102		14	15	43	30
도 비	89		1	15	43	30
민간자본	217			72	85	60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하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하지만, 동 사업은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이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음.

* 중앙의뢰심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시.도의 신규 투자사업

❍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 사업은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 출자․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2022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은 전년대비  73억 4,300만원(41.28%) 증액된 251억 2,9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부 서	통계목	2020년 최종액	2021년 최종액(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율
합 계		14,834	17,786	25,129	7,343	41.28
복지정책과	출연금	0	2,160	1,922	△238	△11.02
여성가족청소년과	출연금	1,401	1,549	1,545	△4	△0.26
보건건강위생과	출연금	13,433	14,077	21,662	7,585	53.88

【 검토의견 】

❍ 출연기관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이 중복 지원되거나,  국가사업으로 인해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예산 편성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예산집행도 직접 집행하는 예산에 비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임

❍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의 매년 출연금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증액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2022년도 출연금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출자.출연기관명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최종예산액	증감
			계	국비	도비
합계		19개 사업	25,128	7,822	17,306	12,203	12,925
복지 정책과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922	961	961	960	962
여성가족 청소년과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545	0	1,545	1,549	△4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2,700	0	2,700	2,700	0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832	416	416	800	32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162	81	81	0	162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BTL사업 운영비	1,132	0	1,132	1,132	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1,000	0	1,000	1,000	0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응급실,심혈관센터 의료인력 지원 등)	1,200	0	1,200	1,200	0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7,100	3,550	3,550	220	6,880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4,000	2,000	2,000	1,098	2,902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순환기내과, 외과 등 의료인력)	600	300	300	0	60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	250	250	0	50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 경상	475	237	238	0	475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 자본	5	2	3	0	5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25	25	0	0	25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인건비	648		648	608	40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556		556	510	46
		제주한의약연구원 사업비	426		426	426	0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300		300	0	300

【소방안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7억원(7.36%) 증액된 2,289억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소방안전본부		228,906	213,206	15,700	7.36%
	소방정책과	221,107	203,485	17,622	8.66%
	예방대응과	1,820	2,319	△499	△21.52%
	구조구급과	4,588	5,437	△849	△15.62%
	119종합상황실	1,391	1,966	△575	△29.25%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0개사업	2,173	1,379	794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다리펌프차	600	300	300
소방정책과	시설비	소방교육대 교육훈련시설 신축	1,025	1,025	-
소방정책과	시설비	소방교육대 교육훈련시설 신축 설계비	54	54	-
예방대응과	전산개발비	소방용수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60	-	60
예방대응과	사무관리비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현지실사 운영	53	-	53
예방대응과	행사운영비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식 개최	151	-	151
예방대응과	시설비	제주안전체험관 명소 만들기	80	-	80
119종합상황실	시설비	재난현장 영상전송 시스템 보안장비 교체	95	-	95
119종합상황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현장 영상전송 시스템 운영물품 구입	55	-	55

2. 사업별 검토

1) 2021년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 소방안전본부의 2022년도 예산안 요구사업 중 2021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 부진사업은(집행률 50%미만) 15개 사업으로, 총 10억 8,500만원 중 7,200만원(집행률 6.64%) 집행되었음.

❍ 집행 부진 사업중 집행률이 0%사업은 8개사업이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전년대비 증액되는 사업은 7개 사업임.

【 검토의견 】

❍ 소방정책과 소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3억 8,60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6,400만원)’사업 등은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적 회복 지원 사업으로,

❍ 위 2개 사업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및 보건안전을 위해 심리검사□치료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이 연중 시행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0%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집행이 부진함에도 2022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4억4,50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6,800만원)’사업은 적정 규모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1년 집행 저조(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집행액 2021.10.31.기준)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21년 집행현황				2022년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 부진사유
계			1,085	72	6.64		1,151	66
1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386	0	0.00	12월사업 종료(집행)	445	59
2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및 보건안전 향상지원	42	0	0.00	12월사업 종료(집행)	42	0
3	소방정책과	소방가족 심리 힐링스쿨 운영	20	0	0.00	12월사업 종료(집행)	20	0
4	소방정책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64	0	0.00	12월사업 종료(집행)	68	4
5	소방정책과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구입	14	0	0.00	11월사업 종료(집행)	14	0
6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127	40	31.50	코로나19 집합교육 축소	142	15
7	예방대응과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위탁	20	5	25.00	12월사업 종료(집행)	20	0
8	예방대응과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31	5	16.13	11월사업 종료(집행)	31	0
9	예방대응과	의용소방대 선진국 재난기관 연수교류(보조율50%)	15	0	0.00	코로나19 미 집행	25	10
10	예방대응과	안전도시 위원회 운영	12	4	33.33	12월사업 종료(집행)	14	2
11	예방대응과	안전도시 저변확대 사고예방 확대	26	4	15.38	12월사업 종료(집행)	68	42
12	예방대응과	제주국제안전도시 범도민 홍보물품 구입	8	0	0.00	코로나19 범도민 안전체험 온택트 행사 운영	20	12
13	구조구급과	긴급구조훈련 운영	51	9	17.65	코로나19 긴급구조 종합훈련 축소	51	0
14	구조구급과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운영)물품 구입	30	5	16.67	코로나19 기술경연대회 축소	21	-9
15	구조구급과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 교육비	239	0	0.00	조종사 미 채용 (응시인원 없음)	170	-69

【보 훈 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보훈청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9억 5,000만원(37.09%) 증액된 182억 9,5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보 훈 청	18,295	13,345	4,950	37.09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보훈청	감리비	보훈회관건립사업	351	-	351

(단위: 백만원)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4,995	631	4,364	-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건립사업	시설비	4,831	528	4,303	814.96
보훈청	상이군경회도지부단체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86	52	34	65.38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단체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78	51	27	52.94

(단위: 백만원)

2. 사업별 검토

1) 2021년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 보훈청의 2022년도 예산안 요구사업 중 2021년도 예산 대비 집행 부진 사업은(집행률 50%미만) 16개 사업으로, 총 1억 8,200만원 중 400만원이(집행률 2.20%) 집행되었음.

❍ 16개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전년대비 증액되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확인됨.

【 검토의견 】

❍ 보훈청의 2021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 0%인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집행부진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보조사업자 포기 등이 대부분임.

❍ 집행부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22년 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21년 집행률 50%이하 사업 2022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집행액 2021.10.31.기준)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21년 집행현황				2022년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 부진사유
계			182	4	2.20		173	△9
1	보훈청	제주인의 항일운동 계승을 위한 현장 체험 강연회	3	0	0.00	코로나 19로 사업 취소	3	0
2	보훈청	경술국치 112주년 추념식	5	0	0.00	코로나 19로 사업 취소	5	0
3	보훈청	고령ㆍ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14	0	0.00	사업시기 미도래	8	△6
4	보훈청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9	2	22.22	코로나 19로 사업 축소	7	△2
5	보훈청	휴전선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10	2	20.00	코로나 19로 사업 축소	10	0
6	보훈청	독거유족김장김치 지원	10	0	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10	0
7	보훈청	제56회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봉행 지원사업	15	0	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15	0
8	보훈청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10	0	0.00	사업시기 미도래	8	△2
9	보훈청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8	0	0.00	사업시기 미도래	8	0
10	보훈청	무공순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	0	0.00	사업시기 미도래	13	0
11	보훈청	위국헌신호국영웅 안보.통일전국결의대회	20	0	0.00	사업시기 미도래	20	0
12	보훈청	나라사랑 안보교육	3	0	0.00	사업시기 미도래	3	0
13	보훈청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문 사업	20	0	0.00	사업시기 미도래	20	0
14	보훈청	창립제20주년 기념행사	18	0	0.00	사업시기 미도래	18	0
15	보훈청	철의삼각지대전몰장병추모제참석 및 순례	15	0	0.00	사업시기 미도래	15	0
16	보훈청	항일관련 유물 (자료)구입	9	0	0.00	사업추진중('21.12월 집행예정)	10	1

【4개 소방서】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4개 소방서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3,700만원(8.56%) 증액된 156억 9,0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4개 소방서		15,690	14,453	1,237	8.56
	제주소방서	6,145	6,707	△562	△8.38
	서귀포소방서	1,749	2,440	△691	△28.32
	서부소방서	5,242	2,787	2,455	88.09
	동부소방서	2,554	2,519	34	1.39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6개 사업	6,493	6,117	376
제주소방서	사무관리비	연동119센터 임시청사 임차	70	0	70
서귀포소방서	시설비	소방청사 환경개선	50	0	50
제주소방서	시설비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3,120	3,076	44
서부소방서	시설비	한경119센터 신축공사	3,085	3,041	44
동부소방서	자산및물품 취득비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	108	0	108
동부소방서	자산및물품 취득비	감염관리실 물품 구입	60	0	60

2. 사업별 검토

1) `행정사무기기 임차사업’산출기초 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407,408,415,416,422,423,429,430쪽)

【 현  황 】

❍ 4개 소방서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기기 임차 및 교체 비용으로 총 9,6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 예산액	증감
합 계			96	86	10
제주소방서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기기 임차	20	19	1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행정 사무기기 교체	12	8	4
서귀포소방서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기기 임차	12	9	3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행정 사무기기 교체	8	9	△1
서부소방서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기기 임차	13	12	1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행정 사무기기 교체	5	9	△4
동부소방서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기기 임차	17	14	3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행정 사무기기 교체	9	6	3

【 검토의견 】

❍ 행정사무기기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으로 4개 소방서는 예산 절감과 효율적 소방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기기를 임차와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내용연수 경과된 데스크톱 컴퓨터 교체로 신속한 소방행정업무 처리를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행정사무기기 임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기기가 어떤 대상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사무에 필요한 물품인지 알 수가 없음.

❍ 따라서, 예산안 편성시 산출기초, 내역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물품과 산출기초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사유와 어떤 사무기기를 임차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건    명) 행정사무기기 임차(4개 소방서 동일)

◦(사 업 량)

- 제주소방서: 행정사무기기 임차료 110,000원*15대*12월=19,800천원

- 서귀포소방서: 행정사무기기 임차료 110,000원*9대*12월=19,800천원

- 서부소방서: 행정사무기기 임차료 110,000원*10대*12월=13,200천원

- 동부소방서: 행정사무기기 임차료 110,000원*13대*12월=17,160천원

❍ 또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부 산출내역 등을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환경도시위원회》

【도시디자인담당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6,400만원(13.12%) 증액된 31억 3,9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도시디자인담당관	3,139	2,775	364	13.12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3개사업	650		650
도시디자인담당관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50		50
도시디자인담당관	시설비	해안변 경관개선 시범사업	200		200
도시디자인담당관	시설비	공공시설 기능 UP·효율 UP 3D 통합 시범사업	400		400

2. 사업별 검토

1) 해안변 경관개선 시범사업 예산편성 적정 여부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458p, 사업설명서 33p,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 현  황 】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해안변 경관개선 시범사업’은 해안변의 건축물, 양식장 등 노후시설물 등의 방치로 인한 경관 부조화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하는 시범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예산액	증감액
해안변 경관개선 시범사업	시설비	200	0	200

【 검토의견 】

❍ 해안변 경관 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의 경관에 대한 관심과 경관 보전□관리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시범사업임.

❍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동 사업을 2022년도 시범 후 평가 분석을 통해 경관 보전□관리 인식 계기를 마련하고 사업 확산을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예산 요구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 보면,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 경관 실태 및 개선 수요조사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고 있지 않아  선 예산 확보, 후 계획 수립 사업으로 보여짐.

❍ 따라서, 해안변 경관 개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안 경관개선 사업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총사업비) 2억원

◦(산출기초)

- 양식장 경관 개선 50,000천원*1개소=50,000천원

- 노후 건축물 개선 15,000천원*5개소=75,000천원

- 수변공간 및 쌈지 공원 개선 75,000원 * 1식= 75,000천원

ㅇ향후 추진계획

- 해안 경관 실태 및 개선 수요 조사: 2022. 1 ~ 2022. 3.

- 실시설계: 2022. 3 ~ 2022. 6

【도시건설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16억 2,800만원(16.97%) 증액된 1,490억 6,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증감율
					(A-B)/B
도시건설국		149,063	127,435	21,628	16.97%
	도시계획재생과	28,826	33,536	△4,710	△14.04%
	건축지적과	40,442	22,361	18,081	80.86%
	건설과	38,956	33,785	5,171	15.31%
	도로관리과	40,840	37,753	3,087	8.18%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6개사업	16,296	5,622	10,673
건축지적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	4,853.	2,426	2,426
건축지적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개최(정액)	120		120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주거실태조사 용역	130		130
건축지적과	시설비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800		1,800
건축지적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1,560	936	624
건축지적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 자금 지원사업	2,000	1,000	1,000
건축지적과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금	1,400		1,400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주소정보시설물 조사 측량	173		173
건설과	시설비	제안로 개설사업	2,200	0	2,200
건설과	시설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립 용역	150	0	150
건설과	시설비	남조로(국지도 99호선) 확장사업	150	0	150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조경관리사업	900	900	0
도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살포기(15톤용습염)구입	212	212	0
도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재 파쇄기구입	73	73	0
도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기(15톤용)구입	75	75	0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00	0	500

2. 사업별 검토

1)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 필요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사업명세서 468p, 사업설명서 150p, 건축지적과 소관)

【 현  황 】

❍ 건축지적과 소관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 부족으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에 18억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2022년예산안	2021년예산액	증감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시설비	1,800	0	1,800

【 검토의견 】

❍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사업은 도심 및 읍면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이 인정됨.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또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편성 및 작성지침(408쪽)에는 중요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준은 1건당 금액이 1억원 이상 취득, 교환 사업임.

❍ 하지만, 동 사업은 예산안 제출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득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2021년 예산 집행 부진(집행률50%미만) 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 도시건설국의 2022년도 예산안 요구사업 중 2021년 예산 대비 집행 부진 사업은(집행률 50%미만) 23개 사업으로, 총 72억 3,300만원 중 5억 4,600만원 집행되었음.(집행률 7.55%)

❍ 23개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12개 사업이고,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전년대비 증액되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확인됨.

【 검토의견 】

❍ 도시건설국의 2021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하반기 집행예정,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사유 미발생 등임.

❍ 건설과 소관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공사’사업은 2021년 사업비 26억 2,800만원에서 5백만원을 집행(0.19%)하여 집행이 부진함에도, 2022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억 7,200만원 증액한 30억원을 편성 하고 있음.

❍ 도시건설국 집행 부진 사업들의 집행부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22년 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21년 예산 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집행일 2021.10.31.기준)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21년 집행현황				2022년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 부진사유
계			7,233	546	7.55%		6713	△520
1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뉴딜 홍보사업	40	0	0.00%	‘21.12월 홍보사업종료에 따른 일괄지출	40	0
2	건축지적과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시설비)	7	0	0.00%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미발생	7	0
3	건축지적과	제주국제건축포럼 참석자 실비 (행사실비보상금)	4	0	0.00%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행사진행	4	0
4	건축지적과	건축위원회 위원 실비 (행사실비보상금)	2	0	0.00%	코로나 19로 인한 도 외 위원 심의 참석 자제	2	0
5	건축지적과	부동산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실무교육 교재 유인 (사무관리비)	3	0	0.0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	3	0
6	건축지적과	부동산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재 유인 (사무관리비)	7	0	0.0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	7	0
7	건축지적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 (사무관리비)	2	0	0.00%	하반기 집행예정	2	0
8	건축지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안내 홍보 (사무관리비)	23	11	47.83%	하반기 집행예정	23	0
9	건축지적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	23	11	47.83%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심의 축소	23	0
10	건축지적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270	91	33.70%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심의 축소	185	△85
11	건축지적과	개발부담금 분납 등기신청 수수료 (사무관리비)	4	2	50.00%	분할 납부 신청건수 감소	9	5
12	건축지적과	우편물 및 SMS 사용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30	9	30.00%	우편 건수 감소	15	△15
13	건축지적과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 (사무관리비)	200	0	0.00%	업무협약에 따라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	533	333
14	건축지적과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	5	16.67%	지원금액 소액으로 신청 저조	20	△10
15	건축지적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기타반환금등)	32	5	15.63%	국토교통부 환급요율 변경고시에 따른 환급액 감소	10	△22
16	건축지적과	주거급여 등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585	0	0.00%	중앙부처 고지서 교부 지연되었으나, 연내 집행예정	0	△585
17	건축지적과	2020 주거급여 집행잔액 등 기타반환금)	35	0	0.00%	중앙부처 고지서 교부 지연되었으나, 연내 집행예정	0	△35
18	건설과	소송패소 토지매입비(시설비)	630	1	0.16%	소송패소 토지매입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 지연	630	0
19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시설비)	810	0	0.00%	법정보호종 보호 조치 및 보완설계 환경저감대책 이행 등으로 집행 지연	950	140
20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감리비)	50	0	0.00%	법정보호종 보호 조치 및 보완설계 환경저감대책 이행 등으로 집행 지연	50	0
21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공사(시설비)	2,628	5	0.19%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집행지연	3,000	372
22	도로관리과	남조로도로 구조개선	1,791	397	22.17%	행정절차 이행지연 11월중공사발주	1,200	△591
23	도로관리과	노형사무소 냉장고등물품구입	27	9	33.33%	12월중 집행 완료예정	0	△27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57억원(12.98%) 증액된 2,234억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교통항공국		223,390	197,724	25,666	12.98%
	교통정책과	55,333	43,755	11,578	26.46%
	대중교통과	166,242	152,054	14,188	9.33%
	공항확충지원과	1,814	1,914	-100	-5.22%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7개 사업	4,914	1,728	3,186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100	0	100
대중교통과	시설비 (감리비포함)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사업	2,800	1,300	1,500
	시설비	대중교통 우선차로 CCTV 설치	100	0	100
	시설비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1,428	428	1,000
	재료비	버스정보안내기 주요 부품 교체	100	0	100
	시설비	환승시설(주차장)조성 등	330	0	330
	공공운영비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	56	0	56

(단위: 백만원, %)

2. 사업별 검토

1) 노후택시 교체사업 산출기준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495p, 사업설명서 333p, 교통정책과 소관)

【 현  황 】

❍ `노후 택시 교체’사업은 노후 택시 차량 교체 지원으로 택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 2022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1억 5,600만원(44.57%) 증액된 5억 600만원 편성됨.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최종	증감액
교통정책과	노후택시 교체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6	350	156

【 검토의견 】

❍ `노후택시 교체 사업□은 일반□개인택시 노후차량 대․폐차시 신규차량 구입비로 1대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37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노후 택시를 교체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제주관광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하지만, 2021년 노후택시 교체사업 집행액이(2021년 8월말기준) 2억 9,300만원(195대)으로 집행률 83.7%이고,

❍ 지방보조사업(2020년사업) 성과평가 결과 3년단위 평가 지원 축소 사업임에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3년단위 평가지원 축소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44%(233대) 증가한 337대 지원분인 5억 600만원을 계상한 구체적인 사유와 산출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 ‘환승시설 주차장 조성’사전절차 미이행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499p, 사업설명서 373p, 대중교통과 소관)

【 현  황  】

❍ `환승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 2022년도 예산안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향후투자계획
대중교통과	환승시설(주차장)조성 등 - 구좌읍 송당리 2822번지 등	시설비	330	5,000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대천사거리 버스정류장이 4개소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분산된 버스정류장을 통합하고, 환승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같은 법 제33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대중교통과에서 제출한 2022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전 절차를 모두(중기재정계획반영, 투자심사 심의)이행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 대중교통과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구좌읍 송당리 환승시설(주차장) 조성’이 아닌 `동광환승시설(주차장)조성’ 사업으로 심의를 받았음.

<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2021. 8. 10.)>

(단위: 억원)

부 서	사 업 명	투자계획				사 업 개 요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대중교통과	동광환승시설(주차장) 조성사업	59		59		• 안덕면 동광리 827번 일대 •대중교통환승시설 및 주차장 조성(부지면적 11,911㎡)	원안대로 추진	적정

❍ 또한 2022 ~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버스 회차지 및 환승시설 조성 세부사업 안에 `동광환승 주차장’ 사업으로 반영되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세부사업	사업개요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버스 회차지 및 환승시설 조성	•기간:2022.1 ~ 2026.12 •대상: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 •규모: 동광환승주차장 및 버스회차지 편의시설(4개소) 설치 •내용: 동광환승주차장, 버스회차지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7,140		7,140	47	1,120	2,400	1,575	1,575	0

❍ 따라서 동 사업(구좌읍 송당리 대천사거리 환승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2022년 본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 검토

(사업명세서  500, 501쪽, 사업설명서  405, 411쪽, 대중교통과 소관)

【 현    황 】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98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 본예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편성현황 > (단위: 백만원, %, 본예산 기준)
사업명	회계구분	통계목	2021년 예산액(최종)	2022년 예산안	증감율
합계			94,417	98,500	4.3%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일반회계	운수업계보조금	59,557 (69,557)	56,500	△5.1%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수업계보조금	34,860	42,000	20.5%
* 2021년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2021년도 특별회계 사업명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 대중교통 운영을 통한 연간 수송분담률은 2017년 14.7%, 2018년 14.2%, 2019년 14.6%, 2020년 14.7%로 14%대에 머물고 있음

헤드라인제주. 2020.01.24. “1000억 혈세 투입에도 버스 이용객은 제자리 걸음”(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738)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지역별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국평균 4.77, 제주지역 4.77로 나타남

7점 척도 조사로 중위 기준은 4점임

< 대중교통 이용 지역별 만족도 현황 >
구분	전반적 만족도			운영서비스-노선체계			운영서비스-배차간격
연도	2019	2020	비고	2019	2020	비고	2019	2020	비고
전국	4.87	4.77	△0.10	4.86	4.77	△0.09	4.44	4.39	△0.05
제주	4.85	4.77	△0.08	5.02	4.77	△0.25	4.64	4.39	△0.25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대중교통 현황조사」편집 pp.452-455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전년대비 하락(4.85→4.77)하였으며, 운영서비스 측면의 노선체계(5.02→4.77)와 배차간격(4.64→4.39) 만족도 또한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검토의견 】

❍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도 연간 수송률은 지속적으로 14%대임

❍ 대중교통 부분에 공공의 역할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은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임

제주연구원. 2015.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필요성 및 이용자 중심 추진 방향」 p.12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제주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음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지표□사회조사 교통부문」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 조사결과 버스노선 배차, 버스노선 증설이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남(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지표□사회조사 교통부문」 p.107)

❍ 이는 현행 대중교통체계가 공공성 측면에서의 성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 그럼에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4.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대중교통체계에 관한 예산 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환경보전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환경보전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26억 2,300만원(26.37%) 증액된 1,563억 4,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환경보전국		156,346	123,723	32,623	26.37%
	환경정책과	12,969	8,860	4,109	46.38%
	물정책과	25,358	24,277	1,081	4.45%
	생활환경과	114,974	87,605	27,369	31.24%
	산림휴양과	3,045	2,982	63	2.11%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4개 사업	10,262	3,420	6,922
환경정책과	시설비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사무 공간조성(리모델링)	280	0	280
환경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사무 공간조성(집기구입)	150	0	150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100	0	100
환경정책과	행사운영비	제3회 제주세계리더스 보전포럼개최	700	0	700
환경정책과	전산개발비	제주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100	0	100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200	100	100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50	0	50
환경정책과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0	0	350
환경정책과	시설비	습지생태공원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800	0	800
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100	0	100
물정책과	시설비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1,000	0	1,000
생활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 사업(국가직접지원)	303	0	303
생활환경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용역	150	0	150
생활환경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사업	500	250	250
생활환경과	시설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80	0	80
생활환경과	시설비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4,385	3,070	1,315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다회용 컵 회수기 임차	84	0	84
생활환경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적치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국가직접지원)	255	0	255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	60	0	60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	150	0	150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50	0	50
생활환경과	시설비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토지매입	95	0	95
산림휴양과	연구용역비	제주삼나무림 분포현황 조사 및 자원화계획수립 연구용역	150	0	150
산림휴양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1회 숲유치원.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개최	50	0	50
산림휴양과	시설비	유아동네 숲터 조성사업	200	0	200

2. 사업별 검토

1) 2021년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 환경보전국의 2022년도 예산안 요구사업 중 2021년 예산 대비 집행 부진 사업은(집행률 50%미만) 21개사업으로, 총 131억 5,700원 중 11억 5,100만원 집행되었음.(집행률 8.75%)

❍ 21개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7개 사업이고,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전년대비 증액되는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확인됨.

【 검토의견 】

❍ 환경보전국의 2021년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사유 미발생 등임.

❍ 환경정책과 소관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은 2021년 예산 14억 2,900만원 중 1억 6,100만원을 집행(11.27%)하면서, 2022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7,100만원(25.96%) 증액한 18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생활환경과 소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예산 13억 1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1.69%)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4억 2,900만원(648%) 증가한 97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환경보전국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22년 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021년 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집행일 2021.10.31.기준)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21년 집행현황				2022년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 부진사유
계			13,157	1,151	8.75%		18,598	5,441
1	환경정책과	IUCN 연회비	12	0	0.00%	매년 11월 지출	13	1
2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의료비	20	2	10.00%	국내보험 가입에 따른 소액 집행	5	△15
3	환경정책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검증	40	18	45.00%	11월 사업 정산에 따라 지출 예정	40	0
4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운영	13	0	0.00%	시기미도래 (11월중 집행예정)	15	2
5	환경정책과	예비비 (도립공원특계)	14	0	0.00%	집행사유 부재	15	1
6	환경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0	0	0.00%	집행재원 부족으로 연말 집행	350	100
7	환경정책과	오름생태체험관조성사업	298	58	19.46%	건축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기간소요,11월 공사선급금 지출예정	600	302
8	환경정책과	강정천,악근천 등을 활용한 생태축제	25	0	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미개최로 정리 추경시 전액 삭감예정	100	75
9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1,429	161	11.27%	건축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기간소요,12월 공사발주 후 사고이월예정	1,800	371
10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18	0	0.00%	건축부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기간소요,12월 감리발주 후 사고이월예정	54	36
11	물정책과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31	15	48.39%	코로나19로 회의 서면심사 대체	31	0
12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00	124	41.33%	반기별 집행(12월 126백만원 )	250	△50
13	생활환경과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116	48	41.38%	대상자 순차적 집행	143	27
14	생활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547	455	29.41%	신차(스타리아) 출고 지연 및 반도체 부족 등에 따른 신청 감소	1,601	54
15	생활환경과	재사용, 재활용, 업사이클링 활성화	40	6	15.00%	라디오 캠페인 진행중( '21. 9 ~ 11월말)	124	84
16	생활환경과	동복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4,256	170	3.99%	기존건물 철거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 (대행입찰) 이행중	232	△4,024
17	생활환경과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300	50	16.67%	공동주택 설계비로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추진중	2,350	2,050
18	생활환경과	북촌리 주민지원사업 (체육시설)	2,946	0	0.00%	행정절차(건축허가 등)이행으로 12월 발주 후 이월	1,000	△1,946
19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	176	16	9.09%	마을회 에서 대상자 선정 지연	120	△56
20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301	22	1.69%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공사발주 시기 미도래 ('22.2월 공사발주)	9,730	8,429
21	산림휴양과	산림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 및 유지보수	25	6	24.00%	`20년 용역사업이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사업에 따른 집행 부진	25	0

2)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절차 이행 철저 필요

【 현  황  】

❍ 환경보전국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사업 중 민간위탁사업은 전년대비 12억 7,500만원(5.44%) 증가한 246억 9,900만원 편성함.

(단위 : 백만원, %)

부서	통계목	2020년 최종액	2021년 최종액(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합 계		18,982	23,424	24,699	1,275	5.44
환경정책과	민간위탁금	2,072	1,980	1,877	△103	△5.20
물정책과	민간위탁금	60	0	0	0	0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16,625	21,263	22,660	1,397	6.57
산림휴양과	민간위탁금	225	181	162	△19	△10.50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을 제외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면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가위탁사무에 대하여도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 위탁기간은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로 하여야 함.

제15조(협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경보전국의 2022년 민간위탁사업비는 22개 사업에 246억 9,900만원으로,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일자를 보면 2016년에 동의를 받은 사무가 대다수로 확인됨.

❍ 환경보전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환경정책과 소관 `IUCN 기념 숲 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가 미비로 확인되는바 설명이 필요함.

【 환경보전국 2022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위탁기관명	사업명(부기명)	2022년 예산(안)	수수료율(%)	2021년 예산액	위탁 근거	도의회 동의(일자)	명세서쪽
합계		22건	24,699	-	22,201
환경 정책과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과정 운영	20	-	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22조	‘16.12.16.	506
환경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	160	-	160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6.12.16.	506
환경 정책과	한국조류 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400	-	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16.11.6	511
환경 정책과	야생생물 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수렵사무소운영	15	-	1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	‘16.12.16	511
환경 정책과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438	-	410	곶자왈보전및관리조례제16조	`16.12.16.	512
환경 정책과	세화리마을회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운영	80	-	80	오름보전및관리에 관한조례 제15조 제3항	`16.12.16.	512
환경 정책과	㈜제이엠씨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188	-	188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16.12.16.	513
환경 정책과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182	-	182	생태관광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12조	`16.12.16.	514
환경 정책과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80	-	8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16.12.16.	516
환경 정책과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00	-	20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16.12.16.	516
환경 정책과	㈜에코아이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작성	36	5.2	3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16.12.16.	517
환경 정책과	㈜콜코리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9	6	9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16.12.16.	518
환경 정책과	㈜무현	IUCN 기념숲 관리	70	9.4	70	마련중	`16.12.16.	518
생활 환경과	공모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978	-	1,1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21.11.1	525
생활 환경과	공모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556	8	6,683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21.11.1	526
생활 환경과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2	-	17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부착 차량의 관리 지침(환경부)	‘18.12.31	528
생활 환경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1,708	-	1,700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	‘17.12.21	534
생활 환경과	GS건설, 영보건설	제주환경자원순환 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3,265	-	9,670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	‘18.12.21.	536
생활 환경과	코오롱글로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1,150	-	1,000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2항	‘18.12.21	538
산림 휴양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산림기능인 양성 과정 교육훈련	30	-	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18조, 제31조	16.12.10	544
산림 휴양과	초록숲	숲해설 위탁 운영	53	-	7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산림청)	16.12.10.	550
산림 휴양과	㈜숲연구소 꿈지락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79	-	7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산림청)	18.2.14.	550

3)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근거 필요

(사업명세서 549쪽, 사업설명서 377쪽)

【 현  황 】

❍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사업’은 숲 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유아숲 체험원 운영 등 제주형 산림교육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전국대회 행사로,

❍ 2022년도 예산안에 5,000만원 신규 편성됨.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최종	증감액
산림휴양과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 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50	0	50

【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숲 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유아 숲 체험원 운영 등 제주형 산림교육 위상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대회 사업으로, 자부담 30%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7,100만원임.

❍ 산림휴양과에서는 미래세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건전한 성잘 발달을 사업 필요성으로 들고 있지만, 예산 요구내역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예산 요구시 산출기초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동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인쇄비, 광고홍보비에 약 2,000만원, 사업진행비(식전공연비, 무대설치, 영상 등)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고 있어,

❍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출 및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산편성 요구내역 〉

ㅇ 요구액: 50,000천원

ㅇ 산출기초

- 인건비:특강강사비,섹션강사비,영상촬영비 등 9,900천원

- 인쇄비: 자료집 및 초청장 제작 등 5,300천원

- 광고홍보비: 방송광고, 부스현수막, 배너제작 등 5,250천원

- 사업진행비: 식전공연비, 영상, 음향, 무대설치 등 29,550천원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상하수도본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38억 8,600만원(14.28%) 증액된 5,111억 9,9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상하수도본부	511,199	447,313	63,886	14.28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	자체
상수도특계 합계		26개 사업	57,835	20,617	37,218
경영관리과	전산개발비	급수 외 세입시스템 G뱅킹 서버구축	50	-	50
상수도부	시설비	삼양해수욕장 전망테크 설치사업	300		300
상수도부	시설비	애월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3,943	3,110	833
상수도부	시설비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	2,630	1,065	1,565
상수도부	시설비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	3,836	1,668	2,168
상수도부	시설비	추자정수장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2,000	1,400	600
상수도부	시설비	지능형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사업	4,000	-	4,000
상수도부	시설비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836	2,265	571
상수도부	시설비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1,470	1,239	231
상수도부	시설비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300	1,000	300
상수도부	시설비	삼양3수원지~도련정수장간 도수관로 시설공사	3,300	-	3,300
상수도부	시설비	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사업	700	-	700
상수도부	시설비	삼양3수원지 RO멤브레인 교체공사	500	-	500
상수도부	시설비	한림정수장 NF멤브레인 교체공사	500	-	500
상수도부	시설비	한림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 수질계측기 제작설치	200	-	200
상수도부	시설비	추자정수장 관사 건축공사	300	-	300
상수도부	기타비유동자산	지하수대체공 및 신규개발 영향조사용역	80	-	80
상수도부	기타비유동자산	외도수원 생태하천 모니터링 조사용역	50	-	50
상수도부	시설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00	-	500
상수도부	시설비	스마트 원격검침스템 구축	1,000	-	1,000
상수도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제주시 동지역(서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7,500	8,750	8,750
상수도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10,000	-	1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시설비	상수도누수탐사용역	50		50
제주시 상하수도과	시설비	노후옥내급수관개선지원사업	95	60	35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시설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사업	600	-	6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 옥내급수관 개보수사업	95	60	35
하수도특계 합계		55개 사업	14,126	2,222	11,904
경영관리과	연구용역비	하수도자산실사 용역	200	-	200
하수도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통합원격관리계계 구축 시범사업	65	46	19
하수도부	지급수수료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60	-	60
하수도부	지급수수료	동부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75	-	75
하수도부	시설비	서귀포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000	500	500
하수도부	시설비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2,000	500	1,500
하수도부	시설비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000	500	500
하수도부	시설비	추자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334	400	934
하수도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통합원격관리계계 구축 시범사업	395	276	119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노후 차집관로 긴급 보수공사(제주)	100	-	100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노후 차집관로 긴급 보수공사(동부)	100	-	100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노후 차집관로 긴급 보수공사(서부)	300	-	300
하수도부	시설비 (구축물)	병문중계펌프장 건물 유지보수(제주)	100	-	100
하수도부	시설비 (구축물)	행원중계펌프장 저류조 부지 매입(동부)	90	-	9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자외선 소독설비 정비공사(제주)	80	-	8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위생처리장(제주,동부,서부) 노후시설물정비(제주)	200	-	20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위생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공사(제주)	350	-	35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동지역 소규모펌프장 제어반 교체공사(제주)	100	-	10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중계펌프장 미세목 스크린 설치 및 교체공사(제주)	200	-	20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반응조 계면계 설치공사(동부)	100	-	10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침사세정기 교체공사(동부)	70	-	7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침사 인양 컨베이서 교체공사(서부)	50	-	5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처리장 특고압수전설비 기능보강공사(서부)	50	-	5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반응조 반응설비(대켄터) 교체공사(서부)	100	-	100
하수도부	시설비 (기계장치)	재이용수시설 정비공사(서부)	50	-	50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내진성능평가수수료(보목)	70	-	70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수리(보목)	80	-	80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처리장 및 펌프장 기계설비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계약)(보목)	100	-	100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중계펌프장 수중오수펌프 정비(색달)	100	-	100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내진성능평가 수수료(성산)	70	-	70
하수도부	시설비	보목하수처리장 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공사	700	-	700
하수도부	시설비	중계펌프장 오수펌프 교체공사(보목)	148	-	148
하수도부	시설비	사설항로표지 정비공사(보목)	50	-	50
하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동어촌계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50	-	50
하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동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및 외벽정비사업	300	-	300
하수도부	시설비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공사(호근)	150	-	150
하수도부	시설비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호근)	69	-	69
하수도부	시설비	처리장 원심 탈수기 설치공사(색달)	400	-	400
하수도부	시설비	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색달)	52	-	52
하수도부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색달)	100	-	100
하수도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구입(색달)	100	-	100
하수도부	시설비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설치(대정)	280	-	280
하수도부	자산및물품취득비	TMS실 T/N 측정기기 구입(대정)	60	-	60
하수도부	시설비	중계펌프장 긴급 단게이트및바이패스 게이트교체(남원)	200	-	200
하수도부	시설비	유입펌프장 오수펌프 및 배관 교체(성산)	100	-	100
공공하수처리 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두어촌계 해삼종패 지원사업	50	-	50
공공하수처리 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두1동 마을회관 체육시설 증축공사	71	-	71
공공하수처리 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두1동 마을회 공동이용창고 신축에 따른 선반제작	57	-	57
제주시상하수도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주변하수관로정비사업	600		600
제주시상하수도과	시설비	사유지내공공하수관로 이설	300		300
제주시상하수도과	시설비	하수펌프제어시스템구축사업	300		300
제주시상하수도과	시설비	제주시도남동일원노후배수로유지보수공사	200		200
제주시상하수도과	수선유지비	제주시삼양해수욕장 동측 우수암거준설	400		400
제주시상하수도과	수선유지비	개인하수처리시설지도점검대행용역	400		400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수선유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400	-	400

2. 사업별 검토

1) 2021년 예산 집행 부진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 상하수도본부의 202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사업은(집행률 50% 미만) 19개 사업으로,  총 241억 1,100만원 중 23억 500만원 집행함.(집행률 9.56%)

【 검토의견 】

❍ 상하수도본부의 주요사업중 2021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의(19개사업) 집행잔액은 218억 500만원으로, 집행 부진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실시 설계중, 행정절차 이행 등임.

❍ 또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22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증액 요청한 사업은 6개 사업에 89억 2,200만원임.

❍ 특히, 하수도부 소관 `자구리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공사(집행률 0%)’는  공원지구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및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등 협의 중으로 현재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2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15억 2,500만원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22년 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21년 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집행일 2021.10.31.기준)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21년 집행현황				2022년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부진사유
합 계			24,110	2,305	9.79%		20,242	△3,868
1	상수도부	상하수도관교체비	370	156	42.16%	행정절차이행	100	△270
2	상수도부	배상금	2	0	0.00%	12월 집행예정	2	0
3	상수도부	애월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10,357	385	3.72%	행정절차이행	3,943	△6,414
4	상수도부	노후정수장(월산)개량사업	564	73	12.94%	행정절차이행	2,630	2,066
5	상수도부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56	0	0.00%	12월 1차분 용역완료	0	△956
6	상수도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실시설계용역	700	0	0.00%	행정절차이행	1,300	600
7	상수도부	정수장 취수원개량사업	2,600	50	1.92%	행정절차이행	0	△2,600
8	상수도부	강정정수장 시설보강	2,000	0	0.00%	설치시설 인증기준 미충족	0	△2,000
9	상수도부	공공운영비	100	1	1.00%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납기 지연	216	116
10	상수도부	수선유지비	90	4	4.44%	집행시기 미도래(연내집행)	70	△20
11	상수도부	블록구축지역 노후관 교체	8	1	12.50%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외 출장 지양	8	0
12	하수도부	남원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	100	14	14.00%	‘21.10월현재 실시설계 및환경부 원협의등 행정절차이행중 (’22.1월 공사발주)	2,810	2,710
13	하수도부	남원하수처리장증설에 따른태흥3리주민지원사업	1,000	396	39.60%	민간보조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 (‘22년 1월 공사발주)	1,000	0
14	하수도부	제주시지역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3,258	1,103	33.86%	우도비양동 해양방류관로 사업비 1회추경확보.(‘21년 11월 공사발주)	5,163	1,905
15	하수도부	도두하수처리구역관내중계펌프장개선공사	400	0	0.00%	‘21.10월 현재 행정절차이행중	400	0
16	하수도부	월령어촌계회관신축공사	500	0	0.00%	민간보조사업, 12월중 집행계획	500	0
17	하수도부	자구리중계펌프장월류수처리시설공사	475	0	0.00%	공원지구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및 지역주민설명회개최등 협의중	2,000	1525
18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공동이용창고 신축	450	92	20.44%	철근 납품지연	0	-450
19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신사수마을회 공동이용시설 보수	180	30	16.67%	공사중	100	-8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억 4,900만원(12.97%) 증액된 1,014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01,449	89,800	11,649	12.97
	문화정책과	49,273	44,482	4,791	10.77
	평화대외협력과	7,546	6,296	1,249	19.84
	체육진흥과	44,631	39,022	5,609	14.37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31건	6,678	572	6,106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제3차 제주향토문화 예술진흥계획	80		8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문화알리기 '문화공감 톡' 방송제작(정액)	80		8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건공장군 김성조 문화원형 및 컨텐츠 발굴사업	180		180
문화정책과	시설비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1,000	400	600
문화정책과	출연금	공연장 운영	857		857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344	172	172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국장애인 이스포츠캠프 개최지원 (정액)	60		60
문화정책과	시설비,시설부대비	중광미술관설계 용역비, 각종 인허가 수수료	1,010		1,010
문화정책과	자산취득비	중광 작품구입비	200		200
문화정책과	사무관리비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200		20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100		100
문화정책과	기타자본이전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200		200
문화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작가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사업	100		10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전시회	300		30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2 탐라국제 아트페어(정액)	150		15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국제평화음악제(보조율50%)	100		10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 청소년밴드 발굴 및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정액)	135		135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민예총30년사 기록화 사업(정액)	100		100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90		90
문화정책과	행사운영비	제주문학관련 기획전시	60		60
문화정책과	자산취득비	문학관 전시 및 소장자료 구입	50		50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소장작품 보존관리방침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70		7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템플스테이 제주홍보관 건립	350		35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축항쟁 조형물 건립 및 삼의사비 복원	80		80
문화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200		200
평화대외협력과	행사운영비	교류도시 결연 N차년 기념행사 등	80		80
평화대외협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도민을 위한 중국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50		50
평화대외협력과	연구용역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50		50
체육진흥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제주공공스포츠클럽운영비지원	152		152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스페셜올림픽코리아 활성화 운영	50		50
체육진흥과	전산개발비	공공체육시설예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00		200

2. 사업별 검토

1)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지원경비 지속 증가

(사업명세서 575쪽, 문화정책과 소관)

【 현    황 】

❍ 2022년도 문화정책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7억 9,100만원(10.77%) 증액된 492억 7,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문화정책과	49,273	44,482	4,791	10.77

❍ 2022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지원 및 대행비, 민간지원 경비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85.23%를 차지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예산안* (a)	기관∙민간지원 예산(안)** (b)	비율 (b/a)
문화정책과	47,074	40,121	85.23

* 행정운영경비, 내부거래지출 제외

** 출연금, 보조금, 민간위탁금,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검토의견 】

❍ 문화정책과의 출자․출연기관 지원 및 민간 지원 예산규모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 예산(안)의 경우 총 세출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 건립사업을 제외하면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행사)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문화정책과 예산 현황 >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정책과(a)		44,702	48,564	58,413	44,278	47,074
기관∙민간 지원(b)		31,065	30,609	33,451	37,345	40,121
	출연금	6,550	6,538	14,681	21,322	18,585
	민간경상사업보조	9,134	9,315	9,671	10,706	11,011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82	315	326	378	427
	민간행사사업보조	1,842	1,983	2,537	2,195	3,079
	민간위탁금	484	548	591	574	3,734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50	150	150	150	1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270	8,857	2,738	1,287	1,76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09	305	2,729	703	1,423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944	2,299	0	0	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0	300	30	30	0
비 율(b/a)		69.49%	63.03%	57.27%	84.34%	85.23%

* 행정운영경비, 내부거래지출 제외

❍ 문화예술 분야 특성 상 공공보다 민간분야 활동이 활발하고, 코로나 19로 위축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는 동의함.

❍ 하지만 2022년 예산(안)을 보면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를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2021년 대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의 증가률이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인 공연과 창작활동 지원 등의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임.

* 탐라문화제: (΄16) 민간위탁금 → (΄17~΄21) 행사운영비 → (΄22) 민간위탁금
제주국제관악제: (΄16)민간위탁금 → (΄17~΄21)행사운영비 → (΄22) 민간위탁금

❍ 민간에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화예술분야 저변을 넓히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의 공공의 역할 수행을 위해 행정에서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직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중요함.

❍ 2022년 신규사업(50백만원 이상) 현황을 보더라도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제주문학관련 기획전시’ 1건(60백만원)으로, 민간분야 활성화와 더불어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만족도가 높은 기존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행정 주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도서인쇄비 절감 노력 필요

(사업명세서 576쪽, 사업설명서 14~70쪽, 문화정책과 소관)

【 현    황 】

❍ 2022년도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는 총 25개 사업에 8억 1,300만원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출연금	813	745	68

❍ 2022년 추진 사업들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8억 1,300만원 중 1억 2,200만원(15.1%)을 도서인쇄비로 사용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조사연구 수행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도서인쇄비는 일정 부분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제주학연구센터는 총 사업비의 15% 이상을 도서인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14개 사업은 20% 이상을 도서인쇄비로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요즘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각종 자료를 책자 인쇄물 형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파일 형태로 많이 찾고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도 그 동안의 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함.

❍ 따라서 책자 인쇄는 꼭 배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자료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연구에 직접 필요한 경비 또는 연구사업 확대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2년도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중 도서인쇄비 20% 이상 사업현황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안) (A)	도서인쇄비 (B)	비율 (B/A)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제의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정책연구	10,000	3,000	30.0%
제주도내 신종교 연구사업	10,000	2,000	20.0%
제주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	10,000	2,000	20.0%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10,000	3,000	30.0%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사업	25,000	20,000	80.0%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사업	47,000	11,500	24.5%
근현대사 자료 해제 발간	20,000	5,000	25.0%
고문서 조사연구 사업	30,000	7,500	25.0%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사업	25,000	5,000	20.0%
제주어 총서 발간 사업	15,000	7,000	46.7%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15,000	4,000	26.7%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	34,000	8,000	23.5%
해녀문화조사사업	30,000	10,000	33.3%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사업	40,000	10,000	25.0%

* 자료: 사업설명서(산출기초)

3)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예산과목 부적절

(사업명세서 607쪽, 사업설명서 754쪽, 체육진흥과 소관)

【 현    황 】

❍ 체육진흥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0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2022년도에 8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823	315	508

【 검토의견 】

❍ 민간위탁금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법정경비, 일반운영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수선유지비는 1억 6,910만원이 소요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체육관 제트공조기 자동제어 공사	3,500	각 계단 및 기계실 CCTV 설치	18,000
전열교환기 PC 자동제어 공사	4,000	시설물 안전점검 지적내역 보수공사	18,000
자동문 전체 에어커튼 설치	3,500	수영장 및 정문 입구 LED 전광판 설치	19,000
냉∙난방 시설 설치	9,000	키폰 주장치 설치	8,000
수영장 개별 방송시설 설치	8,000	장애인용 비상호출 시스템(화장실)	20,000
옥상데크 공조기 주변 등 펜스 설치	8,100	기타 수선유지비	50,000
		합 계	169,10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200호)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수선유지비 내역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성격의 것으로서 경상경비라고 볼 수 없어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 물품정수 취득(냉난방 시설, 방송장치 등), 정보보안성 검토(CCTV 설치)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체육진흥과에서 ‘시설비’ 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광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관광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36억 1,500만원(55.37%) 증액된 382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관 광 국		38,205	24,590	13,615	55.37
	관광정책과	31,856	22,678	9,178	40.47
	투자유치과	5,870	1,605	4,264	265.65
	카지노정책과	479	307	172	56.09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9건	7,785	3,410	4,375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한류페스티벌	250		25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관광스타트업 전국경진대회	182		182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주민 소득 창출 지원	150		15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뉴노멀시대 제주관광대비 안심·안전 환경 조성	200		20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150		150
관광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형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지원 사업	100		10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관광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00		20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사업	150		15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관광 가상체험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	100		100
관광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 방역국가 간 안심방역여행 상품 지원 사업	200		20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한류문화 제주관광 콘텐츠 개발	150		15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 관광객 특수목적 체험여행 테마발굴	350		35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200		20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온라인 해외 제주관광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100		100
투자유치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위성오피스(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100		100
투자유치과	시설비	신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00		200
투자유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2,136	1,476	660
투자유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2,717	1,934	783
카지노정책과	연구용역비	포스트 코로나시대 온택트 카지노 연구용역	150		150

2. 사업별 검토

1) 관광산업 통계 작성․분석 관련 사업 중복여부, 예산증액 사유 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12~613쪽, 사업설명서 909, 915~919, 953쪽, 관광정책과 소관)

【 현    황 】

❍ 관광정책과에서는 제주의 관광산업 분야 실태 분석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5개 사업 예산 7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계		700	425	275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25	25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220	220	-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	250	150	100
제주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	30	30	-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	150	-	150

【 검토의견 】

❍ 관광정책과에서는 매년 관광산업 통계현황 작성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2년에는 1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총 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과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모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동향 분석 사업으로 유사한 면이 있으며,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를 제외한 4개의 사업을 모두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개별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 2022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도 ‘제주관광산업 매출구조 분석(80백만원)’ 사업이 제주관광공사 추진 사업으로 편성

❍ 또한 제주는 제주빅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 센터의 자료와 인력을 활용한 통계분석, 데이터 구입비용 등의 예산 절감은 불가한지 등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사업의 경우 명확한 사유도 없이 2021년 대비 예산이 100% 증액되었으며 예산과목 또한 변경*되었음.

*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20~΄21) 연구용역비 → (΄22)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 특히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예산 편성 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 요구했던 것을 심사과정에서 ‘도에서 직접 업무수행하고 용역 심의 후 집행’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연구용역비로 수행하던 것을 2022년 다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한 것으로, 용역심의 등 사전절차 제외, 계약의 편의 등을 위하여 과목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며 과목변경과 예산증액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2) 온택트 카지노 연구용역 필요성 및 과업내용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623쪽, 사업설명서 1073쪽, 카지노정책과 소관)

【 현    황 】

❍ 카지노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지노업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택트 카지노 연구용역’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카지노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50	-	150

【 검토의견 】

❍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객들이 대폭 감소하면서 카지노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제주의 재정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카지노업계 회생 기회마저 계속 늦춰지면서 카지노업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고,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비대면(온택트) 카지노 도입 문제도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4월 국회에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 도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2022년도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국민인식, 내국인 우회이용, 사행산업 조장 등의 이유로 비대면 카지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찬반 논란도 많은 상황으로,

❍ 법률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에서 비대면 카지노 관련 용역을 시행할 시급성, 필요성이 있는 지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카지노정책과에서는 당초 카지노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용역 심의 요청했으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1개의 사업으로 통합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온택트 카지노 연구’용역을 조건부적정 심의하였음.

< 학술용역 심의결과 >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금 액	심의일자	심 의 결 과
온택트 카지노 연구	150	2021.10.20.	조건부 (포스트코로나 시대 카지노 경쟁력 강화 연구와 통합수행)

❍ 비대면 카지노를 배제한 카지노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가 수행되는 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립미술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억 5,600만원(70.74%) 증액된 76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도립미술관	7,618	4,462	3,156	70.74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5건	2,510	0	2,510
도립미술관	행사관련시설비	특별기획전 전시공간 조성	60		60
도립미술관	행사운영비	2022 제주비엔날레 추진 (균특이양)	1,800		1,800
도립미술관	행사관련시설비	2022 제주비엔날레 전시공간 조성 (균특이양)	200		200
도립미술관	사무관리비	공공수장고 영상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전시	200		200
도립미술관	시설비	공공수장고 시설확충 실시 설계비	250		250

2. 사업별 검토

1) 공공수장고 관련 시설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736쪽, 사업설명서 839~842쪽, 도립미술관 소관)

【 현    황 】

❍ 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은 공공수장고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및 수장고 증축 실시설계비 예산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	시설비	17	-	17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 실시설계비	시설비	250	-	250

【 검토의견 】

❍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내용, 사업비, 예산과목 등에 따라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무정전 전원장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물품(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9호)이나, 도립미술관은 정수 취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또,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 실시설계비’ 관련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도립미술관의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증축)’사업은 총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부로 통과되었음.

❍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립미술관에서는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계획에는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 관련 사업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돌문화공원관리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9,900만원(60.36%) 증액된 61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돌문화공원관리소	6,107	3,808	2,299	60.36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9건	2,598	0	2,598
돌문화공원관리소	민간위탁금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 민간위탁	320		320
돌문화공원관리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힐링 전기차 운행 인부임(10개월3명, 8개월3명)	138		138
돌문화공원관리소	사무관리비	돌문화공원 가치 기획 홍보	70		70
돌문화공원관리소	행사운영비	힐링 어울림 콘서트 개최	50		50
돌문화공원관리소	자산및물품취득비	힐링 전기차 구입	90		9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힐링전기차 운행노선 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공사	200		20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안내판 보수 공사	150		15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진입 교차로 정류장 인도 설치 공사	70		7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관광지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관련 설계도서 및 계획서 작성용역	100		10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낙뢰 예방 시설 확충 공사	120		12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힐링 전기차 차고지 증축 공사	80		8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오백장군갤러리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 공사	100		10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미아보호휴게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	50		5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돌문화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실시설계용역	50		5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기획 및 공간활용방안용역(균특이양)	150		150
돌문화공원관리소	사무관리비	박물관 수장고 개선사업(유물이동)	50		5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조록나무뿌리 방염 및 보존처리	70		70
돌문화공원관리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박물관 수장고 개선사업(보관장 구입)	240		24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숲길(둘레길) 조성 사업(균특이양)	500		500

2. 사업별 검토

1)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 구체적 사업내용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39쪽, 사업설명서 856쪽,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 현    황 】

❍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및 돌한마을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금 3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320	-	320

【 검토의견 】

❍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 신규 민간위탁하고 있는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은 그 동안 ‘행사운영비’과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행사운영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해 오던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및‘돌한마을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2022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이 가능함.

❍ 하지만, 2021년까지의 예산규모와 2022년도 민간위탁금 규모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등 예산 현황 >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1	2020	2019	2018	2017
계		84	138	140	80	60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60	120*	80	70	50
	행사실비지원금	4	8	10	10	10
전통초가마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0	50	50	-	-

* 재정집행 인센티브(31백만원)포함

❍ 2021년까지 최대 1억 4,000만원 투입되었던 사업이 2022년에는 민간위탁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2,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128.6%) 증액되고 있음.

<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 산출기초>

- 인건비: 99,562,1250원(4대보험 포함, 2명)

-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91,086,950원

- 돌한마을 전통체험프로그램 운영: 129,350,900원

* 자료: 사업설명서

❍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행사와의 차이점, 연중 2명의 인력이 필요한 이유 등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36억 5,000만원(61.13%) 증액된 1,94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미래전략국		194,139	120,490	73,650	61.13
	저탄소정책과	129,272	75,697	53,575	70.78
	미래전략과	29,559	28,692	867	3.02
	디지털융합과	24,719	7,380	17,339	234.95
	정보정책과	10,589	8,720	1,869	21.43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49건	35,985	16,061	19,924
저탄소정책과	사무관리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10년 도민공감 정책 홍보 사업	50		5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00	4,200	1,800
저탄소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700	225	475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2,700	1,350	1,350
저탄소정책과	연구용역비	분산에너지 특구 전력거래 자유화를 위한 제주형 요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80		80
저탄소정책과	시설비	비양도 마이크로그리드 운전시스템 구축 설비 교체,보수 공사	70		7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MW 부유식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686		686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대륜,동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39	604	335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오라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21	204	117
저탄소정책과	공공운영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시스템 유지비	20		20
저탄소정책과	전산개발비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고도화	100		100
저탄소정책과	전산개발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	25		25
저탄소정책과	시설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장비 확대 구축	200		2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400		4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험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300		3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기차의 날 행사 추진	50		50
저탄소정책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영버스 전기차 구입비 지원 전출금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278	278
미래전략과	출연금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600		600
미래전략과	출연금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824		824
미래전략과	공공운영비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50		50
미래전략과	공공운영비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Cycle 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60		60
미래전략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국가직접지원)	200		200
미래전략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국가직접지원)	500		500
미래전략과	출연금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1,113		1,113
미래전략과	출연금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480		48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00		20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133		133
디지털융합과	연구용역비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50
디지털융합과	공공운영비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 통신비	160		160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5G 비대면 헬스케어사업 고도화	100		100
디지털융합과	공공운영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시스템 H/W 및 S/W 유지관리	73		73
디지털융합과	공공운영비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시스템 유지관리	109		109
디지털융합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AR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50		150
디지털융합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2차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10,000	5,000	5,000
디지털융합과	사무관리비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300	180	120
디지털융합과	사무관리비	시민 참여단 중심의 모니터링 및 리빙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05	243	162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구축	1,670	1,002	668
디지털융합과	시설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4,625	2,775	1,850
정보정책과	공공운영비	챗봇(제주톡)서비스 사용료	5		5
정보정책과	민간인위탁 교육비	전도민디지털역량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105		105
정보정책과	시설비	제주스마트쉼센터 이전비	69		69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웹 방화벽 교체 구축	90		9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e-체송함 정보보안 솔루션 구입	50		5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온나라 2.0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55		55
정보정책과	사무관리비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100		10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위협관리시스템 교체 구입	200		20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유해사이트차단관리시스템 교체	240		24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개인정보검출시스템 고도화	150		150
정보정책과	공공운영비	클라우드기반 제주형 원격근무시스템 사용료	200		200

2. 사업별 검토

1)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사업비 과다 계상

(사업명세서 762쪽, 사업설명서 90쪽, 저탄소정책과 소관)

【 현    황 】

❍ 저탄소정책과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확대 및 전기차 이용자 증가 등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 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	150	350

【 검토의견 】

❍ 위 사업은 일반공공형 5기와 교통약자 맞춤형 3기 등 급속충전기 8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은 6,000만원*이 소요됨.

* 대행수수료 제외 산출: 480백만원/8기=60백만원

❍ 하지만 저탄소정책과의 다른 사업 ‘전기차 민간충전서비스 산업육성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을 살펴보면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은 평균 3,600만원으로 이 중 700만원(1,800만원 국가직접지원 별도)을 민간에 보조하고 있음.

❍ 두 사업의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이 2,6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량이 많아지면 평균비용이 감소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증가한 것임.

❍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기 설치가 일반공공형 충전기 설치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공형 충전기 기당 설치비용을 3,600만원으로 산출하면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기 설치비용에 기당 1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으로 과다 추계된 면이 있으며,

❍ 실제 2018년 ~ 2021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충전기 1기 설치비용은 5,000만원 내외로 산출하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기(旣) 추진 사업과의 중복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70쪽, 사업설명서 199쪽, 미래전략과 소관)

【 현    황 】

❍ 미래전략과에서는 AI․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	200

【 검토의견 】

❍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SW분야의 전문교육, 개발․테스트,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19년 서울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4개의 지역권역(동남, 동북, 충청, 호남)으로 확산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는 2022년 신규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음.

❍ 한국판 및 제주형 뉴딜(휴먼뉴딜)의 추진과제로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함.

❍ 하지만 도는 지난 2018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ICT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주ICT전문인력양성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억 9,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22년 예산에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 이 두 사업(기관)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할 뿐 아니라, 제주ICT전문인력양성센터도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조성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사)제주산업융합원에서 운영 예정으로 기관의 위치도 같은 지역임.

❍ 또한 도에서는 SW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4억원(제주대학교, 2019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3억원((사)제주산학융합원, 2021년~)을 보조 또는 출연하고 있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2015년~)에서도 관련 스타트업 지원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운영과 효과 등을 분석하고 신규 추진이 꼭 필요한 지, 기존 사업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편성된 2억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장비 및 인프라 구축에 1억원, 교육추진 및 강사료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장비 및 인프라 구축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과목으로 적절한 내역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산출기초>

- 시설장비 및 인프라 구축: 100,000천원

- 교육 추진 및 강사료: 100,000원

* 자료: 사업설명서

3) 드론 촬영 업무 일원화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79쪽, 사업설명서 301~304쪽, 디지털융합과 소관)

【 현    황 】

❍ 디지털융합과에서는 2022년 예산안에 드론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및 각종 모니터링 서비스 구현을 위한 `2022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고,

❍ 최신 ICT 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한 영상 지도 등을 제작하여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행정업무 지원 드론 촬영’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 예산안(A)	2021년 예산액(B)	증감액 (A-B)
디지털융합과	2022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전산개발비	1,000	900	100
	현장 행정업무 지원 드론 촬영	전산개발비	50	50	-

【 검토의견 】

❍ 디지털융합과에서는 2016년도부터 현장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①조 사료 재배지역 조사(제주시 축산과), ②공원 조성사업지역(돌문화공원) 촬영을 지원한 바 있음.

❍ 또한, 드론 촬영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별 제출현황을 보면, 디지털융합과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드론으로 고유업무에 따른 현장 촬영을 하고 있으며, 드론 촬영 업무 담당자는 드론 조종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조항에 따라 드론 조종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1. 10월말 기준 취득가액 1,000만원 이상 드론 보유 현황

- 총 10개, 구입액은 4억 2,000여 만원(구입당시 취득가액), 매년 드론보험료로 2,000여 만원 집행되고 있음.

< 부서별 드론 비행(목적) 현황 >

부서명	비행목적
공보관	도정홍보사진 촬영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용 방제목적 테스트 비행
서부농업기술센터	영상촬영, 노지실증포 병충해 방제 등
디지털융합과	한라산 환경 및 안전 모니터링, 낚시통제구역 감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전파맵 구축 등
생활환경과	악취 및 대기 모니터링
세계유산문화재부	동굴 모니터링 및 공유재산 관리
한라산연구부	제주조릿대 시험연구지 식생지수 촬영, 해안침식 조사 등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병해충예찰, 공원보호단속 및 고사목 확인
평생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교육 운영
4개소방서	조작훈련, 영상촬영지원, 실종자 수색, 소방훈련 등
자치경찰단	산림훼손 현장 수색 및 조사용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오염물질 베출사업장 지도점검, 재활용산업 신고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훼손지 현장 확인, 벌채지 현장조사

❍ 이와 같이 드론 촬영업무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의 능률성□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에 걸맞게 드론 촬영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일자리경제통상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17억 1,500만원(26.12%) 증액된 1,531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일자리경제통상국		153,123	121,408	31,715	26.12
	일자리과	47,445	46,179	1,267	2.74
	경제정책과	9,392	6,866	2,526	36.78
	소상공인기업과	88,958	58,951	30,007	50.90
	통상물류과	7,327	9,412	△2,085	△22.15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5건	24,932	663	24,269
일자리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10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22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350		350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 극복 청년 취업희망프로젝트(한시적)(정액)	306		306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42	271	271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180		180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50		50
경제정책과	연구개발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한 연구	80		80
경제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토론회	56		56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892	392	50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주52시간 근무제 경영주 컨설팅	100		100
경제정책과	시설비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2개소)	500		500
경제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제주이동노동자 쉼터 집기 구입(2개소)	200		200
소상공인 기업과	출연금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400		400
소상공인 기업과	사무관리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임차료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14		114
소상공인 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00		100
소상공인 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57		57
소상공인 기업과	연구용역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균특이양)	140		140
소상공인 기업과	기타보상금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20,000		20,000
소상공인 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환경친화적 전통시장 조성 시범사업(정액)	61		61
소상공인 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경영마인드 개선교육 및 홍보(보조율90%)	54		54
통상물류과	출연금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100		100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및 판매 지원	50		50
통상물류과	연구용역비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200		200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200		200
통상물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유공간 설치 지원(시범)	100		1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790쪽, 사업설명서 480쪽, 일자리과 소관)

【 현    황 】

❍ 취(창)업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며, 전년도 최종액 대비 3.4% 증가한 69억 6,400만원으로 편성됨

< 제주 더큰내일센터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재원구분	2021년 최종액	2022년 예산안	증감율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자체재원	6,737	6,964	3.4%
* 자료: 2022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 상기 사업을 통해 취□창업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생을 선발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교육기간 동안 매월 150만원 수준을 지원하는 ‘탐나는 인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생 선발 요건은 도내 및 도외청년 미취업자로 도외 대상자는 전체 교육생의 25%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선발된 “도외 교육훈련생”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도내에 거주해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도내에 있어야 함

❍ 제주도는 도외청년을 선발하는 사유에 대해 “도외청년 지역 정주여건 강화”로 설명하고 있음

< 2021년도 제주 더큰내일센터 교육훈련생 선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9년(1기)	´20(2기)	´20(3기)	´21(4기)	´21(5기)	´22(계획)
선발인원	400	100	70	80	75	75	150
도내	305	75	52	61	57	60	113
도외	95	25	18	19	18	15	37
도외비율	23.8%	25.0%	25.7%	23.8%	24.0%	20.0%	24.7%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검토의견 】

❍ 도외청년 선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활용되어야 할 예산이 도외청년들을 포함하여 선발함에 따라 일부 도민들의 수혜로 쓰여지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19-´20년 탐나는인재 도외청년 교육생 취업현황>
구분	선발된 도외청년 취업사례수	도외청년 도내지 취업 사례수	도외청년 도외지 취업 사례수	도외지 취업 비율
2019-2020년	31명	25명	6명	19.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특히,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한 도외청년 가운데 도외 취업자 비율은 19.4%로 “도외청년 지역 정주여건 강화”라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도외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활용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 제주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교육훈련생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9(1기)				2020(2·3기)				2021(4·5기)				2022 (선발계획)		2021년 경쟁률
대상자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훈련생 선발 경쟁률
선발인원	75		25		113		37		117		33		113	37	(4~5기)도내 117명 모집, 468명 지원경쟁률 4:1
훈련생수 (등록인원)	75		25		113		29		119		31		-	-
수료자수 (2년 만기)	28		7		-		-		-		-
취업지역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취․창업자수*	42	7	7	5	68	4	18	1	-	-	-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편집 ** 취․창업자수: 1단계 기본교육훈련(6개월) 이수자 중 취․창업 인원

2)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 조성 계획 미흡 및 예산과목 부적절

(사업명세서 804~805쪽, 사업설명서 623, 647~650 쪽, 경제정책과 소관)

【 현    황 】

❍ 경제정책과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쉼터 2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총 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2022년 관련 예산 총 1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계		1,371	312	1,059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3개소)	사무관리비	228	28	200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3개소)	민간위탁금	443	284	159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2개소)	시설비	500	-	500
제주 이동노동자 쉼터 집기 구입(2개소)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	200

【 검토의견 】

❍ 도는 택배, 대리운전 등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난 2019년 이동노동자 공용쉼터 ‘혼디쉼팡’ 1개소(이도2동 소재)를 개소하였으며, 2022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자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음

❍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함께 늘어난 이동노동자들의 수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쉼터 확대는 바람직함.

❍ 하지만 부서 확인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각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 외에 쉼터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된 상황은 전혀 없으며, 예산 편성 이후 장소 선정부터 추진할 예정임.

❍ 예산은 예정된 지출계획을 의미하긴 하나,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이에 맞는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편성하여 목적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사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임차료에 차이가 발생하며, 건물 상태(노후 정도 등)와 면적 등에 따라 시설비가 산정되고, 면적에 맞는 집기 비품 구입이 필요함에도 이런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따라서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 부족 시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리고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신규 추진 2개소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2억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함.

<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3개소) 사업 산출기초>

- 기존 혼디쉼팡 1개소 = 27,500천원

- 신규 2개소*100,000천원 = 200,000천원(임대보증금 포함)

* 자료: 사업설명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200호)에 의하면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를 말하며,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무형고정자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예산과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 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기타자본이전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사업의 경우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사무관리비에 포함하여 편성 요청하고 있는 바, 예산과목(통계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p117

3) 지역화폐 발행 예산 추가 확보 대책 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09쪽, 사업설명서 693쪽,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 현    황 】

❍ 소상공인기업과에서는 2022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따른 예산 227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22,700	15,500	200

【 검토의견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을 2020. 11월 처음 발행하였으며, 2021. 10월까지 2,624억원을 발행하였음.

❍ 이는 2020~2021년 지역화폐 발행 목표 총 4,750억원*의 55%에 불과함.

* 지역화폐 발행 목표(계획): (΄20) 200억 (΄21)4,550억

❍ 도는 2022년에도 3,0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편성 요구된 예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000억원 규모이며, 이에 반해 운영대행수수료는 3,000억원 발행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치에 맞지 않음.

❍ 또한 미확보된 예산(도비 100억원)은 추경 시 증액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비가 미확보*될 시 3,000억 원 발행을 위해 필요한 도비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음.

* 2022년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12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가내시(2021. 9월)된 국고보조금은 44억원임.

❍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 국비 지원규모* 축소, 과도한 운영대행수수료** 등으로 발행규모가 커질수록 도의 재정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어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정부 예산 규모 (΄21) 10,522억 → (΄22(안))2,403억,
국비:도비 부담률 (΄21) 8:2 → (΄22) 4:6

** 운영대행수수료: (카드형) 발행액의 0.9%, (지류형) 발행액의 1.2%

❍ 예산 추가 확보 계획, 국비 미확보 시 대책,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20억 7,800만원(27.26%) 증액된 1,964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농축산식품국		196,437	154,359	42,078	27.26
	친환경농업정책과	128,956	95,657	33,299	34.81
	식품원예과	33,627	29,043	4,584	15.78
	감귤진흥과	17,774	15,631	2,144	13.71
	축산정책과	9,502	8,090	1,412	17.45
	동물방역과	6,577	5,938	640	10.77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9건	20,982	0	20,982
친환경농업정책과	전산개발비	농민수당지원사업관리 전산시스템구축	200		200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타보상금	농민수당지원	11,200		11,200
친환경농업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57		57
친환경농업정책과	시설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대화(중간집하장) 시범사업	800		800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185		185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자립역량 강화 지원	50		50
친환경농업정책과	시설비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관로 구축사업	100		100
식품원예과	전산개발비	주요 채소류 생산정보 서비스 구축	70		70
식품원예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400		400
식품원예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미(濟味)담은, 청정제주 먹거리 가정간편식 개발	200		200
식품원예과	연구용역비	농산물 도매시장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	70		70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채소류 다품목 체계구축 유통장비 현대화 지원	200		200
식품원예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200		200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	4,000		4,000
감귤진흥과	사무관리비	비대면거래 대응 감귤 소비욕구 창출 홍보비	80		80
감귤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돌발병해충 지역방제단 운영지원	800		800
감귤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사업	300		300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 장비 지원사업	120		120
감귤진흥과	연구용역비	제주귤피산업의 기반조성 및 성장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	70		70
축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2년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학술대회 지원	100		100
축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600		600
축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오리농가 시설 전환 지원사업	200		200
축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74		74
축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승마장상해보험료 지원사업	256		256
축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말사육농가 톱밥지원	100		100
동물방역과	전산개발비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체계 구축	100		100
동물방역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세계우병학회 제주유치 지원	100		100
동물방역과	행사운영비	제주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 행상	200		200
동물방역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산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150		150

2. 사업별 검토

1) 보조사업 중복지원 및 형평성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822~857쪽,  농축산식품국,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 현    황 】

❍ 농축산식품국,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분야별 다양한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농축산 분야 보조사업 예산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농축산식품국	제주시	서귀포시
보조사업* 건수	712	173	270	269
2022년도 예산(안)	197,149	72,566	62,236	62,347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검토의견 】

❍ 하지만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하여 중복지원 등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보조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안)	지원대상	비고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	청년농업인	자체
제주시 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993	청년창업농	국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844	청년창업농	국비

❍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창업농들에게 월80~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 친환경농업정책과의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역시 청년농업인들의 초기 영농 창업비용 지원으로 1,000만원(최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행정시의 대상자와 어떻게 다른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농업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양 행정시의 22년 신규 지원 대상자는 47명(예상), 도의 지원인원은 15명

<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원 보조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안)	지원대상	비고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양곡 보관창고 노후화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	정부양곡 보관창고	자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정부양곡 품위유지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	정부양곡 보관창고	자체 (신규)

❍ 위 사업은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의 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개소가 있음. 하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2022년에 서귀포시에서도 서귀포시 소재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보조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음.

< 한우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보조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안)	지원대상	비고
도 축산정책과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380	한우사육농가	자체
제주시 축산과	FTA대응 한우사육 환경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한우사육농가	국비
서귀포시 축산과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60	한우사육농가	국비

❍ 위 사업은 한우사육 농가들에게 사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세 사업 모두 지원내용은 같음. 부서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어떤 기준이 있으며, 도와 양 행정시 중복 지원이 가능한 지, 중복 지원이 안 된다면 소관부서에 따라 보조금액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에 의하면 농가당 지원액이 도 25백만원, 제주시 10백만원, 서귀포시 12백만원임(보조율은 동일)

❍ 도와 양 행정시의 보조사업들을 살펴보면 이 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보조사업들이 다수 있음. 보조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대상자 선정과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부서를 일원화하거나 보조율, 보조금액, 자격요건 등을 통일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3억 8,800만원(4.21%) 증액된 1,33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해양수산국		133,248	127,860	5,388	4.21
	수산정책과	42,597	38,137	4,460	11.69%
	해양산업과	28,706	28,389	318	1.12%
	해녀문화유산과	5,070	2,629	2,440	92.81%
	해운항만과	56,875	58,706	△1,830	△3.12%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34건	12,487	1,015	11,472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수산물 공동물류 냉동 처리·저장 시설 지원	50		5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모슬포수협 멸치 염장탱크 보수·보강 및 염가공 기계 제작 지원	200		2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 사업	1,470		1,47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 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	300		3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상자 구입비 지원	300		30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식생물 바이러스, 기생충 질병예방백신 지원사업	120		12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2,400	900	1,5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288	115	173
수산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외국인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	100		100
수산정책과	시설비	성산포항 선원 복지회관 증축 (어선원 양성교육시설)	749		749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성산포수협 유류 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공사 지원	1,800		1,8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선 보호용 완충제 설치 지원	120		120
수산정책과	연구용역비	전기소형선박 개발보급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100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200		200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 선박 실증연구	500		5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탄소중립 어업장비 설치 시범사업	100		100
수산정책과	시설비	친환경선박 실증 연구마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100		100
수산정책과	행사운영비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개최	200		200
해양산업과	시설비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1,000		1,000
해양산업과	시설비	고산항 안전시설 보강사업	200		200
해양산업과	시설비	우도항 안전항로 개선사업	400		400
해양산업과	시설비	조개잡이 체험장 안전시설 조성	500		500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료운반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	150		150
해양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해양레저페스티벌	100		100
해양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권 해양레저콘텐츠 페스타	100		100
해양산업과	시설비	노후 해양레저시설물 시설개선사업	100		100
해양산업과	시설비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50		50
해녀문화 유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소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00		100
해녀문화 유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생태환경 (마을어장 갯닦기)사업	300		300
해녀문화 유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고령어업인(해녀) 의료진료 지원 차량 구입 지원	60		60
해녀문화 유산과	행사운영비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행사	100		100
해녀문화 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해녀 한방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100		100
해녀문화 유산과	시설비	해녀박물관 외부 관리용 CCTV설치 공사	80		80
해운항만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조 기능보강사업 지원	50		50

2. 사업별 검토

1)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대한 보고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858~897쪽, 해양수산국 소관)

【 현    황 】

❍ 해양수산국의 2022년도 예산(안) 공기관 등 대행사무 예산은 총 25개 사업 169억 8,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 중 1억원 이상 사업은 16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건수	2022년도 예산(안)
해양수산국		25(16)	16,987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경상, 자본)	11(8)	6,176
해양산업과	〃	5(2)	623
해녀문화유산과	〃	5(2)	673
해운항만과	〃	4(4)	9,515

* ( )은 1억원 이상 사업건수

【 검토의견 】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중 해당 공기관의 전문성, 수행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대행토록 하는 경비를 말하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사업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해양수산국의 2022년도 예산(안) 중 1억원 이상의 공기관 대행사업 총 16개 사업 중 12개의 사업이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양수산국 1억원 이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대행기관명	사업명	2022 예산액(안)	도의회 동의(보고)일자
수산정책과	한국어촌어항공단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사업	400
수산정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어초어장 관리사업	1,300
수산정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중림 조성사업	1,200
수산정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연안바다목장화사업	500
수산정책과	(재)제주테크노파크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1,000
수산정책과	농어촌공사	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844
수산정책과	(재)제주테크노파크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200	2021. 11. 25.
수산정책과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500	2021. 11. 25.
해양산업과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 지원	180
해양산업과	제주관광공사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30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문화예술재단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 사업*	460	2020. 3. 3.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해녀 한방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100	2021. 11. 25.
해운항만과	한국부동산원	화순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1,315
해운항만과	한국부동산원	화순항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7,000
해운항만과	한국부동산원	한림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400
해운항만과	한국부동산원	성산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800

* 2020년 대행 협약 시 2020~2022년(3년) 협약

2) 보조사업의 지원목적에 적정한 사업유형 및 기준보조율 적용 필요

(사업명세서 874~881쪽, 해양산업과 소관)

【 현    황 】

❍ 해양산업과에서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홍보, 환경의식 제고, 해양정화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총 17개 사업에 20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건수	2022년도 예산(안)
해양산업과	계	17	2,090
	민간경상사업보조	12	1,235
	민간행사사업보조	5	855

【 검토의견 】

❍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보조사업의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을 정하여 사업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들임에도 기준보조율 사업유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보조율 또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해양레저 행사 개최 지원 사업을 보면 2개 사업이 사업유형을 <1-2>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교육지원-인재육성 교육 및 장학사업 지원>으로서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장학사업, 경시대회 등이 해당되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행사 내용의 일부에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업유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임.

❍ 그리고 대부분의 행사, 신규 축제 사업은 보조율 50~70%를 적용하고 있어 다른 유사 사업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해양레저 축제(행사) 개최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사업유형*	보조율	2022년도 예산(안)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모터서프페스티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11-12	정액	30
해양산업과	제주해양레저페스티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1-2	정액	100
해양산업과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	민간행사사업보조	1-2	정액	100

* 11-12(국제․대규모행사지원), 1-2(인재육성 교육 및 장학사업 지원)

** 자료: 사업설명서 및 예산편성 보조금 심의자료 편집

❍ 또, 해양정화활동 지원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5개의 사업 중 1개의 사업이 사업유형을 <12-4>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홍보지원-대중매체 홍보지원>으로서 드라마 및 방송제작,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마케팅 홍보 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양정화활동하고는 연관성이 없으며, 사업유형이 다르게 적용됨으로 인해 보조율에도 차이가 발생함.

< 해양정화활동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사업유형*	보조율	2022년도 예산(안)
해양산업과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4	90%	25
해양산업과	바다환경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3-4	90%	73
해양산업과	제주바다사랑 “제주愛 바다愛” 프로젝트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4	정액	100
해양산업과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3-4	90%	39
해양산업과	성산읍 신양해변 파래제거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3-4	90%	60

* 13-4(자연보호사업 지원), 12-4(대중매체 홍보지원)

** 자료: 사업설명서 및 예산편성 보조금 심의자료 편집

❍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하여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동물위생시험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400만원(3.40%) 증액된 59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동물위생시험소	5,904	5,710	194	3.40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건	150	0	150
동물위생시험소	기타보상금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100		100
동물위생시험소	재료비	돼지열병 청정화 모니터링 검사	50		50

2. 사업별 검토

1) 유기동물 입양비․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비 집행 미흡 및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사업명세서 1023~1024쪽, 사업설명서 727, 733~735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 현    황 】

❍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예산 3개 사업, 2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계		215	105	110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기타보상금	100	-	100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기타보상금	85	75	10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	기타보상금	30	30	-

【 검토의견 】

❍ 제주의 유기동물 수는 매년 수천 마리에 이르는데 반해 유기동물 입양은 1천여 마리/년 수준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입양비(진료비) 지원과 보금자리 지원과 같은 사업은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비(중성화 수술 등)를 지원해 주는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과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의 2021년도 집행실적은 매우 미흡하며,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전액 미집행으로 추경 시 감액 계획임.

< 예산 집행 현황 >

(2021. 10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 예산	집행액	집행율	비고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75	45	60%	국비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	30	0	0	자체

❍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국비지원 사업인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추경 시 증액되어 자체사업 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2022년 국비지원 예산은 2021년보다 더욱 증액 편성되고 있어 2022년도 자체사업 예산 역시 미집행될 가능성이 높음.

❍ 지원금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비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에 맞춰 자체사업 역시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성화 수술은 이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 입양자들이 추가 자부담을 해야 하는 반면, 동물방역과의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의 경우 수의사협회와의 협약에 따라 4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견주의 추가 자부담은 없음.

동물의 성별,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비용 차이 발생

* 2021년까지 도 자체사업이었으나 2022년부터 국비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으로 편성

❍ 유실․유기동물 발생 수를 줄이고 유기동물에 의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유사한 사업임에도 지원금액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신규로 추진계획인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자들에게 10만원 한도 내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진료비와 중복 지원은 안 됨.

❍ 하지만 예산은 연 입양실적인 1천 마리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어, 진료비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업비 전액 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할 수 있음.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거나 추진계획 중인 사업들이 실질적인 추진 효과를 나타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행 정 시》

【제 주 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12억 7,800만원(5.18%) 증액된 1조 8,549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1,854,946	1,763,668	91,278	5.18
제주시 본청	1,762,775	1,677,597	85,178	5.08
제주시 읍면동	92,171	86,071	6,100	7.09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 붙임 1

2. 사업별 검토

1) 시정시책광고료 증액분에 관한 검토

(사업명세서 6쪽, 사업설명서 13쪽, 제주시 공보실 소관)

【 현    황 】

❍ 제주시 공보실은 시정 주요 시책은 물론 현안에 대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선제적이고 시의성 있는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시정시책 광고료>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함

❍ 상기 사업은 언론사별 광고료로 500 ~ 3,000천원씩 6회분을 산출기초로 하고 있음

<시정시책 광고료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통계목	2021년도 예산액	2021년도 최종액(A)	2022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시정시책광고료	사무관리비	250	214	250	36	16.9%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검토의견 】

❍ 동사업에 대한 2021년 최종예산은 2020년도 최종예산 대비 65.6% 증가한 바가 있음

<최근 3년간 제주시 시정시책 광고료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액	2021년 최종액		2022년예산안
			증감율		증감율	′18년 대비
시정시책광고료	129	214	65.6%	250	16.8%	93.6%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2022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최종액 대비 16.8%를 증액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도 최종액 대비 93.6% 증액된 수준임

❍ 그럼에도 증액분에 대해 특별한 사유나 차별적인 내용이 없음

❍ 따라서, 이전에 편성된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상기 증액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비교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시정홍보광고 예산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액	2021년 최종액		2022년예산안
			증감율		증감율	′18년 대비
시정시책광고료	130	130	-	140	7.7%	7.7%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 이․통 행정 운영지원 예산 집행률 미흡

(사업명세서 43쪽, 사업설명서 168~170쪽,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 자치행정과에서는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총 7,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자녀장학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5	5	-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기타보상금	35	35	-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자녀양육비 지원	기타보상금	18	18	-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피복 구입	기타보상금	15	15	-

【 검토의견 】

❍ 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각 마을 이․통장과 이․통사무장들에게 사업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지원대상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률이 미흡함.

❍ 자녀장학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 자녀 중 고등학교 신입생이나 재학 중인 자로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지원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관련 지원이 필요없음에도 예산이 지속해서 편성되고 있으며,

❍ 자녀양육비는 미취학 자녀를 둔 이ㆍ통장 및 이ㆍ통사무장에게 월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취학 자녀의 수 변동이 크지 않아 소요예산범위를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매년 1,8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재해위로보상금의 경우에도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에게 장애정도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비록 재해 발생이 예측 불가능하다고는 하나 매해 3,5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는 지, 지급 사유 발생 시 예비비 등을 통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통장 및 이․통장사무장 자녀장학금 지원 등 예산 집행 현황 >

(2021. 11월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1			2020			2019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자녀장학금 지원	5	-	-	11	-	-	11	-	-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35	-	-	35	-	-	35	30	85.7%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자녀양육비 지원	18	5	25.0%	18	8	42.7%	18	13	69.7%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피복 구입	15	14	96.8%	15	4	26.9%	13	6	50.4%

❍ 2022년 예산(안)이 사업별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산출되어 편성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증액분에 관한 검토

(사업명세서 70쪽, 사업설명서 10쪽,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 현    황 】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수행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통계목	2021년도 최종액(A)	2022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기타보상금	40	250	210	525.0%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검토의견 】

❍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운영중에 있으며,

❍ 관련법에 따라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도는 보상금 외에도 다수의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상기 사업에 관한 예산 증액분은 “지대본 운영시”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으로서 비일상적 사항을 포함하여 산출기초를 설정하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산출기초 비교>

■ 산출기초

- 평시 : 26개 읍면동 X 10명 X 12회 X 20천원 = 62,400천원

- 지대본 운영시 : 26개 읍면동 X 10명 X 15회(특보발효일) X 48천원 = 187,200천원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공공에 투입되는 자발적인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충만한 인력의 노동에 대한 일정 반대급부는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나,

❍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2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재정지원 현황 요약>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0년 본예산안
재난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강사료	사무관리비	800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업무 관련 중앙회의 참석	국내여비	812
재난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재난대응과	○교육훈련 참석실비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000
재난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능력배양 경진대회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5,000
재난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능력배양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5,000
재난대응과	○경진대회 우수 단체 장비 지원	기타보상금	20,0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수당	사무관리비	1,2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참석자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1,04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도외 비교견학 및 교육참석	행사실비지원금	4,0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기타보상금	249,6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피복비	기타보상금	10,0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국외 비교견학(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보험료	보험금	1,05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강사 수당	행사운영비	6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현수막, 책자 제작 등	행사운영비	1,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 강사여비	행사실비지원금	6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원 회의 및 교육훈련비	행사실비지원금	3,6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피복비	기타보상금	10,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재난 예방대비복구 등 활동수당	기타보상금	163,2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해외선진지 견학(보조50%)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전국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 참여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합계			566,502
*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4) 제주시 소관 공공앱 유지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45쪽, 268쪽,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환경과 소관)

【 현    황 】

❍ 제주시 소관  `제주시 복지앱’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체계 앱’등 2개 공공앱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7	6	1
기초생활보장과	제주시 복지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	4	1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체계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	2	0

【 검토의견 】

❍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으로 만들어진 공공앱은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장점도 있으나,

❍ 불필요한 공공앱이 앞 다퉈 개발되면서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앱이 절반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공공앱 현황 및 성과 측정결과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총 공공앱 8건 중 4건이 폐기대상으로 제주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2개 앱‘제주시 복지앱’‘제주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앱’이 포함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의 성과 평가 결과 ‘폐지’로 평가되었음에도 2개 공공앱 소관 부서에서는 2022년도에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로 공공앱이 폐기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성과측정 결과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앱 성과측정> (단위 : 천원)
기관명	앱명	개시 연도	누적 다운로드	전년도 다운로드	당해연도 다운로드	업데이트 최신일자	성과측정 결과
서귀포시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폐기 (성과 미측정)
제주시	제주시 복지앱	2017	2,630	1,510	763	2020-07-27	폐기
제주시	제주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사전	2017	3,855	773	923	2018-09-27	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농정보	2012	10,162	765	1,392	2019-12-11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버스정보	2014	461,012	88,733	109,144	2017-10-03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안심제주	2016	10,750	2,463	1,726	2019-11-11	개선80,000 4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2016	177,708	67,095	45,566	2017-09-15	개선 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길	2016					폐기 (성과 미측정)
※ 자료 : 행안부 2020년 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편집 ※ 공공앱 성과측정 지표 · 누적 다운로드 수, 업데이트, 전년대비 설치율, 만족도 등 8개지표 · 60점미만 : 폐기, 60~70점 : 개선, 70점~100점 : 유지

5)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증액분에 관한 검토

(사업명세서 306쪽, 사업설명서 420쪽,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 현    황 】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 중 냄새발생이 적은 건조화처리 민간위탁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위탁운영관리비> 사업에 39억 900만원을 편성함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통계목	2021년도 예산액	2021년도 최종액(A)	2022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민간위탁금	2,248	2,023	3,909	1,886	93.2%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검토의견 】

❍ 동사업에 대한 ′21년 최종예산은 ′20년도 최종액 대비 1.2% 감소한 바가 있음

<최근 3년간 음식물유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액	2021년 최종액		2022년예산안
			증감율		증감율	′18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2,048	2,023	△1.2%	3,909	93.2%	90.9%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그럼에도 2022년 예산안에는 전년 최종액 대비 93.2%를 증액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도 대비 90.9% 증액된 수준임

❍ 상기 증액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설명되고 있으나,

❍ 2021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2배 수준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6) 동일사업에 관한 행정시별 시민간 형평성에 관한 검토

(사업명세서 372쪽, 사업설명서 1172쪽,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소관)

【 현    황 】

❍ 제주시 일자리과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함

<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통계목	2021년도 최종액(A)	2022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30	40	10	33.3%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검토의견 】

❍ 동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업주 사기 제고 및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사유로 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에서는 착한가격업소별 250천원(160개소)을 지급하는 것을 산출기초로 하고 있음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별 241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산출기초로 하고 있어 행정시별 시민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산출기초 비교>
■ 제주시 산출기초 : 착한가격업소 160개소 X 250천원 = 40,000천원	■ 서귀포시 산출기초 : 착한가격업소 60개소 X 241천원 ≒ 14,500천원 (모니터단 인건비 : 1일 74,620원 X 월5-6회 X 12개월 X 2명 ≒ 10,710천원)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따라서, 동일사업을 통한 지원수준이 행정시별 차별적이지 아니하도록 인센티브 지원단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붙임 1)  제주시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26,498	25,614	100,884
종합민원실	시설비	다중이용 시설물 사물주소판 설치	51	0	51
총무과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위탁	78	-	78
총무과	국내여비	모범 공무원 국내 선진지 시찰	50	-	50
총무과	국제화 여비	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	160	-	160
총무과	시설비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90	-	90
총무과	시설비	청사 흡연실 설치 공사	90	-	90
총무과	시설비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용역	65	49	16
총무과	시설비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설계용역	166	100	66
총무과	시설비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 주민센터) 설계용역	551	-	551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통장선진지연수(정액)	264	0	264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월림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	60	0	6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동복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	60	0	6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시대 자원연계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보조율 90%)	153	0	153
마을활력과	연구용역비	농촌공간장기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수립용역	350	0	35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고산2리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200	0	20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어음1리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470	0	47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함덕리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165	0	165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묵리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415	0	415
안전총괄과	시설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200	600	600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20	410	410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	0	1,000
안전총괄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지구 지장물 제거	50	0	50
안전총괄과	시설비	김녕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48	724	724
안전총괄과	시설비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균특이양)	1,000	0	1,0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및 위험요소 개선사업	200	0	200
안전총괄과	시설비	퐁낭굴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500	0	500
안전총괄과	시설비	학곤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	0	1,0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용역(균특이양)	4,000	0	4,000
교통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추자 노후 마을버스 교체	130	-	130
교통행정과	시설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조도개선사업	200	-	200
교통행정과	시설비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교통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150	-	150
교통행정과	시설비	주정차 방지용 교통안전 시스템 설치사업	50	-	50
차량관리과	연구용역비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	200	0	200
차량관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200	0	200
차량관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00	0	100
정보화지원과	사무관리비	제주 주차 안심번호 홍보물 제작	10	0	10
정보화지원과	공공운영비	제주 주차 안심번호 공공요금	13	0	13
정보화지원과	공공운영비	제주시 모바일 고지·안내시스템 유지관리	16	0	16
정보화지원과	공공운영비	제주시 모바일 고지·안내시스템 공공요금	30	0	30
정보화지원과	공공운영비	제주시 민원 안내 챗봇 시스템 이용 요금	4	0	4
정보화지원과	전산개발비	제주시 민원 안내 챗봇 시스템 확대 구축	200	0	200
정보화지원과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60	0	60
정보화지원과	공공운영비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 유지관리	5	0	5
정보화지원과	공공운영비	제주시 온라인학습센터 CDN 서비스 이용료	6	0	6
정보화지원과	전산개발비	정보통신실 환경감시시스템 교체	71	0	71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첫만남 이용권	6,202	4,576	1,626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누수보강 기능보강사업	60	-	6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제5기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50	-	50
주민복지과	사무관리비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10	-	1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30	91	39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지원 사업	1,692	846	846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주택등 임차보증금 지원	180	-	180
주민복지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아동복지교사 보수체계 인건비 추가분	191	-	191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 신규 전담기관 운영	294	-	294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유지관리(정액)	88	-	88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경로당 발열체크기 구입 지원(정액)	94	-	94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강구리경로당 신축 (정액)	1,280	-	1,28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상도리경로당 증축(보조율 90%)	200	-	20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소길리경로당 신축(보조율 90%)	510	-	51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월령리경로당 신축(정액)	510	-	51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고성1리경로당 리모델링 (보조율 90%)	110	-	11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혜주원 장비보강	100	50	50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163	114	49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그루터기 개보수 지원 사업(정액)	50	-	5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제주작은예수의 집 개보수 지원 사업(정액)	50	-	5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지원사업(정액)	140	70	7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희망나래일터 이전신축 공사지원사업	1,138	569	569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저축계좌사업	83	69	14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저축계좌2사업	58	48	10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차상위이하)	73	61	12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차상위초과)	346	288	58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보조율 90%)	32	-	32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기능보강 (보조율 90%)	12	-	12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개보수지원	80	-	80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정액)	79	-	79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아수당 지원사업	5,984	4,488	1,496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100	70	30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활성화사업	55	-	55
문화예술과	민간위탁금	(가칭)하귀작은도서관 운영	54	-	54
문화예술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칭)하귀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	60	-	60
문화예술과	행사실비지원금	교향악축제 참가실비보상	60	-	60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탐라문화제 등 민속행사용품	57	-	57
문화예술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용담 다목적생활문화센터 물품 구입	50	-	50
문화예술과	민간위탁금	문화도시센터운영	360	-	360
관광진흥과	행사운영비	제주레저힐링축제 운영	250	-	250
관광진흥과	행사실비지원금	제주레저힐링축제 프로그램 출연보상 및 자원봉사 실비 등	50	-	50
관광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레저힐링축제 추진(정액)	100	-	100
관광진흥과	민간인국외여비	제주시관광축제홍보 및 벤치마킹추진	50	-	50
관광진흥과	시설비	별빛누리공원 목재데크 정비(균특이양)	200	-	20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50	0	5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	1,000	500	500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림체육관 개보수사업	400	120	280
체육진흥과	시설비	구좌체육관 개보수사업	500	150	350
체육진흥과	시설비	행원축구장 기능보강사업	50	0	50
체육진흥과	시설비	그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180	0	180
체육진흥과	시설비	구좌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90	0	190
체육진흥과	시설비	우도체육관 기능보강사업	200	0	200
체육진흥과	시설비	동복리 전천후게이트볼장 보수공사	250	0	250
체육진흥과	시설비	연정정구장 건축기획 용역	50	0	5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전지훈련 선수용 회복실 설치	50	-	50
체육진흥과	시설비	주경기장 및 애향운동장 노후 트랙 보수 공사	250	-	250
체육진흥과	시설비	간이파크골프장 노후 체육시설 보수 공사	125	-	125
체육진흥과	시설비	종합경기장 부지 미불용지(사유지) 매입	150	-	150
우당도서관	시설비	우당도서관 건물 정밀 안전진단 등 용역	80	-	80
우당도서관	시설비	기적의도서관 어린이 친화공간 공사	100	-	100
탐라도서관	시설비	한경도서관 노후 승강기 교체	120		120
제주아트센터	행사운영비	제주해녀평화음악회	50	0	50
환경관리과	시설비 (특별회계)	우도면 해안도로 보행환경 개선 등 정비공사	200	0	200
환경관리과	시설비	공중화장실 배수설비 연결 정비공사	145	0	145
환경관리과	시설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120	0	120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소인력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4	0	264
생활환경과	재료비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구입	50	0	50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업사이클링센터 유지관리	60	0	60
생활환경과	시설비	업사이클링센터 대형 폐기물 보관실 조성 등 시설물보강	50	0	5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100	0	1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생활밀착형숲(정원) 조성	1,000	500	500
공원녹지과	시설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00	1,000	1,0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스마트가든 조성	100	50	50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지로 꽃길 조성	100	0	100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산업시설현대화	120	80	40
공원녹지과	시설비	무장애통합 어린이놀이터 조성	200	-	200
공원녹지과	시설비	함덕지역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00	-	2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용담근린공원 산책로 울타리 개선공사	100	-	100
공원녹지과	시설비	노형동 근린공원 내 인지놀이기구 설치사업	150	-	150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설계용역	100	-	100
환경시설관리소	의료및구료비	명도암마을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90	-	9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봉개 본동(1·2·3통) 주민숙원사업 지원	300	-	30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명도암마을(4통) 주민숙원사업 지원	200	-	20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서회천마을(5통) 주민숙원사업 지원	200	-	20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	200	-	20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용강마을(7통) 주민숙원사업 지원	200	-	200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주민지원시설 외벽 보수공사 등	500	-	500
환경시설관리소	사무관리비	음식물 부산물 퇴비 무상 공급 차량 임차	180	-	180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00	-	100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동부매립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0	-	200
해양수산과	시설비	하도어촌계 환경친화형 어장진입로 시설	100	-	100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신창어촌계 공공복지시설 신축(보조율 70%)	200	-	200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수산물 운반용 장비지원(보조율 60%)	66	-	66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 (보조율 60%)	60	-	60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어선계류용 부잔교 시설)	150	120	30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묵리항 월파방지 시설)	600	480	120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1,297	1,038	259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비양도 월파방지 시설)	250	200	50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250	200	50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500	400	100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상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300	240	60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하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300	240	60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포스트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	70	-	70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415	-	415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김녕리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400	-	400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행원리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400	-	400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선비양호 상가수리(정기검사)	170	-	170
해양수산과	시설비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 공사	645	-	645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400	-	400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형 연안식생 조림사업	930	651	279
해양수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고정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250	200	5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	100		10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젖소 품종 교체	200		200
축산과	공공운영비	거점소독센터 및 통제초소 유지 관리	70	35	35
축산과	시설비	거점소독세척시설 보강공사	100		10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100		100
축산과	시설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	80		80
축산과	시설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 및 시설개선	150		15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300		30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효율화 처리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	500		500
경제일자리과	사무관리비	착한가격업소 '백년 착한맛집' 발굴·지원사업	50	-	50
경제일자리과	연구용역비	제주시 상권 르네상스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	50
경제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76	-	276
경제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55	-	155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정비사업	100	-	1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510	-	510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영향평가용역	70	-	70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토지적성평가용역	200	-	2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70	-	70
도시계획과	시설비	부민장례식장~아연로(소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00	-	1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연로(예비군훈련장)~애조로(중로3-1-28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00	-	100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노형동(원노형3길)지중화사업	115	-	115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한림로(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200	-	200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200	-	2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생태계보전부담금	210	-	210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공사, 보상)	1,800	-	1,8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농지부담금	2,341	-	2,341
도시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생태계 보전부담금	246	-	246
도시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500	-	500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	2,500	-	2,500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공원 토지매입사업	700	-	700
도시계획과	시설비	1-55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00	-	300
도시계획과	시설비	1-57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00	-	300
도시계획과	시설비	1-58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00	-	300
도시계획과	시설비	1-61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10	-	310
도시재생과	시설비	시민복지타운(시청사부지) 이용편의 개선공사	200	-	200
도시재생과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위탁금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383	2,030	1,353
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	-	250
도시재생과	시설비	미지급용지 보상	300	-	300
도시재생과	시설비	삼양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1,000	-	1,000
도시재생과	시설비	봉개동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사업(신규)	1,000	-	1,000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0	-	100
건설과	시설비	기와5길 시도 확·포장사업	1,500	-	1,500
건설과	시설비	버스전용차로 시인성 개선 및 포장 보수 사업	1,600	-	1,600
건설과	시설비	도남동 관내 포장 보수 도로시설물 정비	300	-	300
건설과	시설비	추자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500	-	500
건설과	시설비	도남로 일원 도로 열선 설치 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고마로 일원 도로 열선 설치 사업	200	-	200
건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구입	140	-	140
건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작업용 염수 이동 장치 구입	60	-	60
건설과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성인지예산)(지방이양사업)	446	-	446
건설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500	-	500
건설과	시설비	주민불편도로 토지매입 및 비법정도로 민원해소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300	-	300
건설과	시설비	산천단남2길(제주대 남측)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000	-	1,000
건설과	시설비	한동로6길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500	-	500
건설과	시설비	고성북동길 배수로 정비사업	1,500	-	1,500
건설과	시설비	한북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명림로 인근 도로 정비사업	500	-	500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338	-	338
건설과	시설비	용강6길 배수로 정비사업	1,500	-	1,500
건설과	시설비	황사평6길 배수로 정비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해맞이해안로(세화해수욕장 인근) 배수로 정비사업	100	-	100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598	-	598
건설과	시설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50	-	150
건설과	시설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48	-	148
건설과	시설비	사고다발지역 도로 구조개선사업	100	-	100
건설과	시설비	연북로(건강관리협회 인근)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인도시설 정비사업	250	-	250
건설과	시설비	원노형 인도 정비사업	400	-	400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6,460	3,230	3,230
서부보건소	시설비	보건소 외부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	50	-	50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1,130	565	565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723	362	361
한림읍	시설비	한림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80	0	80
한림읍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림읍 지도제작 및 설치사업	63	0	63
한림읍	시설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	0	100
한림읍	시설비	옹포천 하류 일원 복합힐링공간 조성사업	140	0	140
한림읍	시설비	용운동삼거리 일주도로 일원 바닥 LED 도로 표지병 설치사업	99	0	99
한림읍	시설비	비양리 재활용품 야적장 설치공사	50	0	50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관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100	0	100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0	0	200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상대리 일원 및 금악리 일원 농로 개설공사	190	0	190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한림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200	0	200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명월리 일원 소규모 농로 개설공사	70	0	70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금악리 일원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280	0	280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상명리 일원 농로 포장공사	62	0	62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옹포리 일원 포장 덧씌우기 공사	200	0	200
한림읍	시설비	귀덕1리 마을안길 야간보행개선 조명시설 설치공사	50	0	50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금악리 1682번지 일원 소규모 농로 개설공사	80	0	80
애월읍	시설비	애월체육관 방송장비 교체 사업	100	-	100
애월읍	시설비	방치폐기물 임시집하장 정비	50	-	50
애월읍	시설비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10	-	110
애월읍	시설비	통학로 정비사업	150	-	150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 관내 쉼터 데크정비 및 조성사업	100	-	100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주민들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공간 조성사업(보조율 90%)	61	-	61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보조율 90%)	69	-	69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공동 집하장 조성(보조율 90%)	74	-	74
애월읍	시설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50	-	50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 관내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100	-	100
애월읍	시설비	애월리 농로정비공사	200	-	200
애월읍	시설비	봉성리(서성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0	-	100
애월읍	시설비	어음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0	-	60
애월읍	시설비	납읍리 마을안길 도로 보수공사	80	-	80
애월읍	시설비	상가리 도로 확·포장 공사	200	-	200
애월읍	시설비	상가, 하가, 고내 경계도로 배수로 시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400	-	400
애월읍	시설비	하가리 종남밭길 농로 확·포장공사	100	-	100
애월읍	시설비	소길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0	-	200
애월읍	시설비	용흥리(너븐밭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봉성리(구몰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90	-	90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 해안도로 관광 야간조명 설치사업	100	-	100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 우수 스틸그레이팅 정비공사	100	-	100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 농로포장 및 주민편의시설	100	-	100
애월읍	시설비	소길리 종합운동장 서측 도로개설 공사	50	-	50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수암리 마을운동장 시설물 정비사업(보조율 90%)	100	-	100
애월읍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길리 경로당 주변 경사로 정비 및 옹벽 울타리 설치공사(보조율 90%)	50	-	50
애월읍	시설비	상가리 배수로 정비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하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하귀1리 배수시설 정비공사	80	-	80
애월읍	시설비	상귀리 배수시설 정비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수산리 배수시설 정비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고성1리 배수시설 정비공사	50	-	50
구좌읍	시설비	클린하우스 CCTV 설치	80	-	80
구좌읍	시설비	영농폐기물집하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60	-	60
구좌읍	시설비	영농폐기물집하장 이설 및 정비사업	50	-	5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사무소 청사 내 석면제거 사업	120	-	12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사무소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 등) 설치 사업	150	-	15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사무소 문서고 정비사업	50	-	5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관내 클린하우스 자동가림막 설치 사업	80	-	80
구좌읍	시설비	종달리 버스정류소 도로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인도 설치 공사	60	-	60
구좌읍	시설비	마을 내 주민 쉼터인 정자 정비 사업	60	-	6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하도해변 산책로 보수·보강 공사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폭우 상습피해 농로 재포장 및 저류지 배수관 공사	84	-	84
구좌읍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공동사업 시설 조성 사업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관내 경관조명 설치공사	80	-	8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보안등 신설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관내 침수지역 도로정비공사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동복해안로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50	-	50
구좌읍	시설비	한동로8길 농로 포장공사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하도리 상습침수농로 개선사업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종달리 상징 이미지 조형물 설치	50	-	50
구좌읍	시설비	종달리 안전시설 방호벽 설치	70	-	7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파제벽 도색공사	50	-	5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덕행남길 농로 포장사업	100	-	100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관내 인도(농로)및 배수로 정비사업	100	-	100
조천읍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50	-	50
조천읍	시설비	조천체육관 하수도 보수 공사	80	-	80
조천읍	시설비	신촌 닭모루 전망대 시설 정비사업	50	-	50
조천읍	시설비	클린하우스 전면 자동 가림막 설치	142	-	142
조천읍	시설비	신흥해수욕장 등 파래수거 처리 용역	50	-	50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100	-	100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 관내 농로포장공사	200	-	200
조천읍	시설비	와산리 농로포장공사	300	-	300
조천읍	시설비	신촌리 442-1번지~ 456-1번지 농로포장공사	100	-	100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 밝은거리조성 경관조명 설치공사	150	-	150
조천읍	시설비	함덕해수욕장 트랙 교체 등 정비공사	50	-	50
조천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와흘리 운동장 트랙교체 등 정비사업	50	-	50
조천읍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체육시설 정비 지원사업	50	-	50
한경면	사무관리비	한경면 홍보 채널 및 콘텐츠 제작 운영	50	-	50
한경면	시설비	두모리 해안도로 조명설치공사	80	-	80
한경면	시설비	상생의 문화마을 조성 조형물 설치사업	50	-	50
한경면	시설비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오름홍보실 조성	100	-	100
한경면	시설비	마을 내 소공원 정비사업	300	-	300
한경면	시설비	산양리 연화못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50	-	50
한경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음식 요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72	-	72
한경면	시설비	한경해안로 야간관광활성화 사업	114	-	114
한경면	시설비	판포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사업	100	-	100
한경면	시설비	용수리 주택침수예방 안전마을 만들기	200	-	200
한경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제주고산농협 무세척선별기 지원사업(보조율60%)	107	-	107
한경면	시설비	낙천리 잣길 보행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50	-	50
한경면	시설비	한경면 농로길 보수공사(낙천리)	100	-	100
한경면	시설비	한장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50	-	50
한경면	시설비	천주교 성지 조성사업	500	-	500
추자면	사무관리비	추자도 지역홍보 동영상 제작	50	-	50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 매입	400	-	400
추자면	공공운영비	행정선(추자호) 유류비	50	-	50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 대나무 제거 처리 사업	200	-	200
추자면	인건비	올레길 및 산책로 정비 풀베기 인부임	65	-	65
추자면	시설비	신양리 석두길 산책로 정비사업	100	-	100
추자면	시설비	묵리 우물 보수보강사업	70	-	70
추자면	시설비	추자도 유일의 해수욕장 ‘모진이 바다힐링길’ 조성	120	-	120
추자면	시설비	추자에서 제주 바라보기 ‘제주를 그리워하는 묵리고개 명품화’	200	-	200
추자면	시설비	추자도 새로운 관광코스 역사 및 지질교육 트래킹 코스 개발	150	-	150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면 예초리 멸치액젓 생산지원 사업	150	-	150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면 영흥리 멸치액젓 위생적 생산지원 사업	80	-	80
추자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가공처리장 리모델링 사업	63	-	63
추자면	시설비	문화공연장 기능 보강보수	50	-	50
추자면	시설비	예초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100	-	100
추자면	시설비	추자도 천주교 성지 자연생태휴양공원 조성공사	500	-	500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 소각시설 연소실 보수 공사	95	-	95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 소각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수 공사	102	-	102
추자면	시설비	추자면 소각시설 배관 교체 공사	106	-	106
우도면	시설비	주흥동 방사탑 옆 파제벽 설치 사업	50	-	50
우도면	시설비	구, 우도초 부지 녹지공간 조성사업	80	-	80
우도면	시설비	영일동 쪽제비동산 시설 및 조경정비	174	-	174
우도면	시설비	우도 해안도로변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120	-	120
우도면	시설비	해안변 파제벽 설치사업	200	-	200
우도면	시설비	(구)우도초 쉼터공원 조성사업	100	-	10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00	-	10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관내 생활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	-	10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마을안길 도로정비사업	50	-	50
일도1동	시설비	동문로 식수대 개선사업	50	-	50
일도1동	시설비	고씨주택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100	-	100
일도1동	시설비	동문로 태양광 표지병 설치사업	50	-	50
일도1동	시설비	동주민센터 민원환경 개선사업	100	-	100
일도2동	시설비	(가칭)동부경로당 신축 사업	764	-	764
일도2동	시설비	삼성혈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100	-	100
이도1동	시설비	이도1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50	0	50
이도1동	시설비	이도1동 벽화조성사업	50	0	50
이도1동	시설비	관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50	0	50
이도1동	시설비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50	0	50
이도1동	시설비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60	0	60
이도2동	시설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100	0	100
이도2동	시설비	도심 속 작은 숲길 자청비거리 정비사업	70	0	70
이도2동	시설비	산지천 산책로 보행등설치 및 인도재정비사업	100	0	100
이도2동	시설비	이도2동주민센터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	0	100
이도2동	시설비	밝은거리 걷고 싶은 이도지구 만들기	100	0	100
이도2동	시설비	상습침수지역 우수처리시설사업	100	0	100
이도2동	시설비	이도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70	0	70
이도2동	시설비	쌈지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50	0	50
이도2동	시설비	관내 수목 정비사업	50	0	50
삼도1동	시설비	삼도1동주민센터 2층 증축공사	90	0	90
삼도1동	시설비	삼도1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50	0	50
삼도1동	시설비	전농로 일원 그림자 조명 설치사업	68	0	68
삼도2동	시설비	삼도2동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90	-	90
삼도2동	시설비	삼도2동 안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60	-	60
삼도2동	시설비	관내 소규모 공원 정비사업	50	-	50
삼도2동	시설비	전농로 일원 그림자 조명 설치사업	68	-	68
용담1동	시설비	소공원 태양광 정원등 설치	80	-	80
용담1동	시설비	주택가 이면도로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50	-	50
용담1동	시설비	주민불편해소사업(마을안길, 배수로, 인도 등)	225	-	225
용담1동	시설비	서문로 인도(북측) 정비사업	80	-	8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관내 보행환경 개선공사	50	-	5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우수관 및 집수구 준설공사	50	-	5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관내 안전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00	-	10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LED보행등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60	-	6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관내 수목정비사업	50	-	50
용담1동	시설비	한천초교 주변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50	-	5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관내 보행등 설치공사	100	-	100
용담1동	시설비	남성로 인도 정비공사	200	-	20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경로당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50	-	50
용담1동	시설비	동한두기길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50	-	50
용담2동	시설비	성화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321	-	321
용담2동	시설비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100	-	100
용담2동	시설비	서한두기 일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60	-	60
용담2동	시설비	어영마을 해안변 시설물 정비사업	60	-	60
용담2동	시설비	용화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80	-	80
용담2동	시설비	공항둘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61	-	61
용담2동	시설비	용담 해안도로(어영공원) 별빛공원 조성사업	200	-	200
용담2동	시설비	용담2동 제주공항 둘레길 보행로 정비사업	200	-	200
건입동	시설비	산지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00	-	300
건입동	시설비	쾌적하고 안전한 모충사 산책길 정비사업	100	-	100
건입동	시설비	보행 전용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해양관문 여객터미널길 보도정비사업	100	-	100
건입동	시설비	어린이 안심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100	-	100
건입동	시설비	꽃향기가 날리는 아름다운 사라봉동길 등 만들기 사업	50	-	50
건입동	시설비	유휴지 활용 정비사업	50	-	50
화북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생활쓰레기 배출환경개선	180	0	180
화북동	시설비	화북포구 시가 있는 등대 산책로 정비	150	0	150
화북동	시설비	올레길 18코스 추억의 벽화거리 및 꽃길 조성	100	0	100
화북동	시설비	관내 마을 소공원 정비사업	100	0	100
삼양동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4.3희생자 생활보조비	346		346
삼양동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	기본수당	90		90
삼양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변 등 환경정비 인부임(기준경비-상시고용금지)	52		52
삼양동	시설비	일주동로(삼양초등학교 북측)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		100
삼양동	시설비	관내 이면도로 등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50		50
삼양동	시설비	삼양검은모래해변 입구 교차로 조형물 정비공사	50		50
삼양동	시설비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 배수로, 인도 등)	400		400
삼양동	시설비	생활안전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300		300
삼양동	시설비	삼양동 관내 이면도로 포장보수 공사	220		220
삼양동	시설비	원당봉 둘레길 및 탐방로 보완공사	160		160
삼양동	시설비	삼양3동 환해장성 주변 정비사업	100		100
삼양동	시설비	시와 조각이 있는 바다풍경 조성사업	100		100
삼양동	시설비	삼양동 관내 조경(자연목) 정비공사	50		50
삼양동	시설비	삼양동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등 정비공사	88		88
봉개동	시설비	새마을 쌈지공원 쉼터조성사업	50	0	50
봉개동	시설비	안세미오름 연못산책로 정비사업	50	0	50
봉개동	시설비	더존코리아 앞 삼거리 외 3개소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	100	0	100
봉개동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	0	50
아라동	시설비	청정아라 차폐형클린하우스 설치공사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찾고싶고 오르고싶은 삼의오름 조성사업	94	-	94
아라동	시설비	교통사고 없는 안전아라 조성사업	150	-	150
아라동	시설비	역사문화탐방로 편의시설 설치공사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걷고싶은 아라 조성사업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제대 벚꽃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	-	200
아라동	시설비	한천저류지 주변 향토수종(제주재래감나무)숲 조성	50	-	50
아라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조성공사	70	-	70
아라동	시설비	아라지구 공원정비 공사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주민편의시설 인근 화장실 설치 정비사업	100	-	100
아라동	시설비	아라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100	-	100
오라동	시설비	관내 소규모 정비사업	170		170
오라동	시설비	오라동주민센터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750		1,750
오라동	시설비	오라동주민센터 다용도 물품고관소 설치사업	300		300
노형동	시설비	해안동 문화의집 보수공사	50	-	50
노형동	시설비	(구)노형동주민센터 보강공사	316	-	316
노형동	시설비	노형동 집하장 정비공사	50	-	50
노형동	시설비	월랑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8	-	68
노형동	시설비	백록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60	-	160
노형동	시설비	쥬르레 마을 소공원 조성	200	-	200
외도동	시설비	외도초 주변 안전 보행로 조성사업	80	0	80
외도동	시설비	주민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70	0	70
외도동	시설비	내도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특색있는 벽화마을 조성사업	50	0	50
외도동	시설비	내도 알작지 관광지 환경개선사업	50	0	50
외도동	시설비	외도동 관내 안전시설 정비공사	200	0	200
외도동	시설비	신산마을 벽화 조성사업	50	0	50
외도동	시설비	외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429	0	429
외도동	시설비	외도동 인도 정비공사	100	0	100
외도동	시설비	외도동 농로 포장공사	280	0	280
이호동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쓰레기(부유물)활용 작품 제작 및 전시 (보조율 90%)	50	0	50
이호동	시설비	훼손된 해녀상 정비사업	50	0	50
이호동	민간자본사업보조	현사동물(용천수) 정비 (보조율 90%)	50	0	50
이호동	시설비	이호동 서마을 방파제 인근 피아노조명 설치공사	110	0	110
이호동	시설비	데크 및 정자 교체공사	78	0	78
이호동	시설비	이호동 관내 편의시설 증진사업	326	0	326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22년도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73억 8,800만원(4.41%) 증액된 1조 1,208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계	1,120,821	1,073,433	47,388	4.41
서귀포시 본청	1,068,109	1,023,972	44,137	4.31
서귀포시 읍면동	52,712	49,461	3,251	6.57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 붙임 2

2. 사업별 검토

1)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금 과다 증액

(사업명세서 258쪽, 사업설명서 698~699쪽, 감귤농정과 소관)

【 현    황 】

❍ 감귤농정과에서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서귀포in정)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금	800	400	400

【 검토의견 】

❍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은 비대면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유통체계 구축으로 서귀포시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난 2021. 1월 운영을 시작하였음.

❍ 서귀포시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상품 마케팅 및 홍보, C/S관리 등을 위하여 쇼핑몰 운영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4억원(100%) 증가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산출기초>

- 인건비(총 7명): 300,000천원

- 플랫폼 운영: 50,000천원

- 소비쿠폰 발행: 200,000천원

- 홍보비: 250,000천원

❍ 하지만 2021년도의 민간위탁금 편성내역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에서만 1억 2,300만원(69.7%)이 증액되고 있음. 종전 근무인력의 인건비 상승분과 2명 증원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과도하게 증액된 면이 있으며, 어떤 분야의 인력이 추가 필요한 것인지 등 인건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1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산출기초 >

- 인건비: 176,400천원

- 운영비: 223,600천원

* 자료: 2021예산(안) 사업설명서

❍ 홍보비의 경우에도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쇼핑몰 홍보비 관련 예산은 감귤농정과에서도 1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중복 편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	156	99	57

❍ 플랫폼 운영비 또한 C/S대응 등은 쇼핑몰 운영․관리에 따른 기본적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C/S관리인력(2021년 기준 2명) 외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무엇인지 등 민간위탁금 편성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증액분에 관한 검토

(사업명세서 324쪽, 사업설명서 143쪽,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각시설을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업에 72억 6,000만원을 편성함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통계목	2021년도 예산액	2021년도 최종액(A)	2022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200	6,800	7,260	460	6.8%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검토의견 】

❍ 동 사업에 대한 2021년 최종액은 2020년도 최종액 대비 3.8% 증가한 바가 있음

<최근 3년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최종액	2021년 최종액		2022년예산안
			증감율		증감율	′18년 대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6,550	6,800	3.8%	7,260	6.8%	10.8%
*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최종액 대비 6.8%를 증액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도 최종액 대비 10.8% 증액된 수준임

❍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이에 대한 산출기초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산출기초 전년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2021년도	2022년도	증감액	증감율
비정산비	인건비	3,948	3,962	14	0.4%
정산비	약품비	154	228	74	48.1%
정산비	연료비	40	77.1	37	92.8%
정산비	전력비	370	384	14	3.8%
정산비	보험료	80	93.6	14	17.0%
정산비	수선유지비	1,802.5	1,965.7	163	9.1%
정산비	시험분석비	3.5	3.6	0	2.9%
정산비	지급수수료	340	546	206	60.6%
정산비	운반비	62	0	-62	-100.0%
합계		6,800	7,260	460	6.8%
* 2021년,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인건비와 전력비, 시험분석비 부문에 편성된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 약품비, 연료비, 지급수수료 부문에서 증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수선유지비임.

❍ 상기와 같이 현장의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 2021년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증액분에 관한 검토

(사업명세서 365쪽, 사업설명서 462쪽,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관)

【 현    황 】

❍ 각종재난대비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목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통계목	2021년도 최종액(A)	2022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기타보상금	34	173	139	408.8%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검토의견 】

❍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운영중에 있으며,

❍ 관련법에 따라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제주도는 보상금 외에도 다수의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상기 사업에 관한 세부설명서 상 예산 증액분은 “지대본 운영시”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으로서 비일상적 사항을 포함하여 산출기초를 설정하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산출기초>

■ 산출기초

-평시 : 20천원(4시간 기준) X 170명 X 12회 = 40,800천원

-대책본부 가동시 : 12천원 X 4시간 X 170명 X 15회 = 122,400천원

-피복비 : 50천원 X 200명 = 10,000천원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공공에 투입되는 자발적인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충만한 인력의 노동에 대한 일정 반대급부는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나,

❍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2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재정지원 현황 요약>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0년 본예산안
재난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강사료	사무관리비	800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업무 관련 중앙회의 참석	국내여비	812
재난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재난대응과	○교육훈련 참석실비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000
재난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능력배양 경진대회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5,000
재난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능력배양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5,000
재난대응과	○경진대회 우수 단체 장비 지원	기타보상금	20,0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수당	사무관리비	1,2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참석자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1,04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도외 비교견학 및 교육참석	행사실비지원금	4,0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기타보상금	249,6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피복비	기타보상금	10,0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국외 비교견학(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보험료	보험금	1,050
제주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강사 수당	행사운영비	6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현수막, 책자 제작 등	행사운영비	1,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 강사여비	행사실비지원금	6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원 회의 및 교육훈련비	행사실비지원금	3,6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피복비	기타보상금	10,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재난 예방대비복구 등 활동수당	기타보상금	163,2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해외선진지 견학(보조50%)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전국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 참여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합계			566,502
* 20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4)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업 절차 검토

(사업명세서 377쪽, 사업설명서 337쪽, 서귀포시 도시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도시과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공간인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수영장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업에 9억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통계목	2021년도 예산액(A)	2022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905	신규	-
* 2022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①항에 따르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하면 신규 민간위탁 사무인 경우에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신규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
*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p.445

❍ 그럼에도 동 사업은 금번 회기 중에 신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을 상정한 사실이 있어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일회기에 상정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됨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현황>
일자	환경도시위원회	비고
11.26(금)	32.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0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2021.11.24.기준)
* 제400회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편집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상정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5) 서귀포시 소관 공공앱 유지 필요

(사업명세서 500쪽,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3개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사업을 위해 2022년도 예산안에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합 계			25	0	25
서귀포시 서귀보건소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	6	0	6
	모바일걷기 앱 활용 걷기 챌린지 운영	행사운영비	6	0	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	6	0	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운영 및 홍보물품구입비등	사무관리비	7	0	6

【 검토의견 】

❍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으로 만들어진 공공앱은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장점도 있으나,

❍ 불필요한 공공앱이 앞 다퉈 개발되면서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앱이 절반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공공앱 현황 및 성과 측정결과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총 공공앱 8건 중 4건이 폐기대상으로 공공 앱 절반이 폐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서귀포시 3개 보건소에서는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을 운영 계획중에 있으며, 동일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산 편성액은 보건소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현재 각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도 유사사업으로 보여짐.

* 모바일헬스케어 플랫폼(ICT) 활용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금연,절주,영양,운동)

❍ 따라서, 행정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로 공공앱이 폐기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신규로 개발되는 공공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 공공앱 현황(2021.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앱 명	개시일	개발비	행안부 측정결과	폐기일	운영부서
제주4.3길	2016-05-29	20,000	미측정(폐기)	2021.6	도 4.3지원과
제주전기차충전소안내	2016-11-09	80,000	개선	2020.12	도 저탄소정책과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	2019-01-04		미측정(폐기)		서귀포시 공보실

붙임 2) 서귀포시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22년 예산(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84,684	24,083	60,601
총무과	시설비	제1청사 노후 조명시설 개선	100	-	1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부녀회 복지사각지대 이웃돌봄 공동체운동 사업	68	-	68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마을작은도서관 스마트체험도서관 구축사업	50	-	5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서귀포시 이통장 및 사무장 선진지 연수	81	-	81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남원읍 하례1리 마을회관 재건축 사업	56	-	56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효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55	-	55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포마을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77	-	77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호근동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350	-	350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데이터 안전 전송 및 접근 관리시스템 구축	60	-	60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첫만남이용권	1,854	1,854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62	-	62
주민복지과	사무관리비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0	-	50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50	-	5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마음건강사업	71	50	21
주민복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근로유지형등 자활근로사업	371	334	37
주민복지과	민간위탁금	자활사업 민간위탁	2,852	2,567	285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651	456	195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자활사업 전담인력 지원	140	0	14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 ll	64	53	11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저축계좌	225	187	38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내일계좌(차상위초과)	144	120	24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스마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 지원	100	50	50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고령친화형 어르신 야외 여가공간(놀팟) 조성	500	250	250
노인장애인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비 지원	85	-	85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수산1리경로당 신축	1,280	-	1,28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보목경로당 신축	1,280	-	1,28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한남리경로당 증축	250	-	25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하효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150	-	15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무릉2리 좌기동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63	-	63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삼달1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40	-	40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1,250	-	1,250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구축	100	-	100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시범사업)	200	-	200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아수당 지원사업	1,995	1,496	499
여성가족과	시설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523	137	386
여성가족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신축	2,093	-	2,093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기획전 개최	60	-	60
문화예술과	시설비	소암기념관 시설정비	50	-	50
관광진흥과	행사운영비	하영올레 걷기 축제 행사 운영	80	0	80
관광진흥과	시설비	남원 큰엉 정비사업	50	0	50
관광진흥과	시설비	돈내코 관광지 정비사업	50	0	5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서귀포시체육회 공정 스포츠 운영	50	-	5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회 서귀포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정액)	67	0	67
체육진흥과	시설비	효돈축구공원 시설 보수보강사업	500	150	350
체육진흥과	시설비	중문단지 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600	180	420
체육진흥과	시설비	강창학 실내야구연습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600	180	420
체육진흥과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보수보강사업(안전진단)	600	300	300
체육진흥과	시설비	국민체육센터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정밀안전점검	50	-	50
체육진흥과	시설비	남원파크골프장시설 보수보강공사	200	-	200
체육진흥과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정비공사	200	-	200
체육진흥과	시설비	걸매축구장 사무실 노후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100	-	100
체육진흥과	시설비	공천포전천후게이트볼장 정비공사	300	-	3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테니스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300	-	3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권투장 정비공사	100	-	1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삼다정 체육시설 노후시설 정비공사	100	-	1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시민축구장 보수보강사업	600	180	420
체육진흥과	시설비	월드컵경기장 내진성능평가용역	70	-	70
체육진흥과	시설비	효돈생활체육관 내진성능평가용역	30	-	30
체육진흥과	시설비	회수동그라운드 골프장조성사업	800	240	560
체육진흥과	시설비	대포동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0	-	30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남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400	-	400
체육진흥과	시설비	감산리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000	-	1,0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1,100	300	800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비	공연장 음향반사판 LED 교체공사	70	-	70
도서관운영사무소	시설비	삼매봉도서관 시설 보강 사업	600	-	600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관광지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700	-	700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하멜상선전시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500	-	500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 사업	300	210	90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전통초가 전시물 이전설치	100	-	100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573	229	344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47	123	124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141	70	71
감귤농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수축산몰 온라인 쇼핑몰 품질 검사원 운영	20	-	20
감귤농정과	기타보상금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	500	-	500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200	-	200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늘 재배 기계화 지원	350	-	350
감귤농정과	기타보상금	고품질 감귤 출하 농가 장려금 지원	800	-	800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송산·효돈·영천 지역 감귤유통 시설장비 지원 사업	300	-	300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사업	300	-	300
감귤농정과	사무관리비	농지위원회수당 및 운영비	73	-	73
감귤농정과	시설비	대정지구 농업용 배수지(물탱크) 설치사업	100	-	100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생분해성어구보급	71	50	21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연안어장해조류양식시설지원	180	-	180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산리어촌계육상양식장 해수펌프교체사업	63	-	63
해양수산과	시설비	오조항공중화장실신축	200	-	200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성산리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481	337	144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신풍리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400	-	400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기본계획및역량강화	316	-	316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운영	150	105	45
해양수산과	시설비	연안식생 조림사업	930	651	279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양쓰레기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90	45	45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포스트코로나대응수출육가공공장시설개선보완	60	-	6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시설 지원	75	-	75
축산과	사무관리비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60	-	6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100	-	100
녹색환경과	시설비	WCC 생태탐방로 노후시설 정비사업	100	-	100
녹색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수거 인부사역	50	35	15
녹색환경과	시설비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위탁처리비	120	84	36
녹색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제작업 차량(1톤)조달구입	50	-	50
생활환경과	시설비	환경미화원(기간제근로자)휴게실 정비	50	-	50
생활환경과	시설비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시설물 관리용역l	100	-	100
생활환경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EPR품목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보수	96	-	96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복합재질 플라스틱처리비	54	-	54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품선별시설 차량 및 중장비 교체 구입	140	-	140
생활환경과	재료비	투명페트병 전용배출용기,비닐구입	102	-	102
공원녹지과	시설비	하영올레 코스 도식공원 인프라 개선	200	-	2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250	-	250
공원녹지과	시설비	도시공원 내 공원등 정비사업	50	-	50
공원녹지과	시설비	자구리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400	-	4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공원 정비운영	340	-	340
공원녹지과	시설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00	500	500
산림휴양관리소	행사운영비	제2회 웰니스 숲힐링 행사 개최	100	-	100
산림휴양관리소	시설비	무장애나눔길 조성	1,000	600	4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지역안전지수향상을 위한 안전보행환경 조성 사업	60	-	60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600	300	3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동회수천)정비사업	460	460	-
안전총괄과	시설비	지방하천구역 토지매입	2,000	-	2,0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00	1,000	1,000-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기본 구상 용역 1식	80	-	80
도시과	공공운영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67	-	67
도시과	민간위탁금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905	-	905
도시과	시설비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개설사업	300	-	300
도시과	시설비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38호선)개설사업	200	-	200
도시과	시설비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사업	500	-	500
도시과	시설비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도로개설사업	200	-	200
도시과	시설비	서호마을안길 (소로2-2호선)개설사업	100	-	100
도시과	시설비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2-62호선) 개설사업	200	-	200
도시과	시설비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714	500	214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정비	100	-	100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내 건축물 철거	300	-	300
도시과	시설비	서상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개설사업	300	-	300
도시과	시설비	강정악근천~서건도도시계획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600	-	600
도시과	시설비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개설사업	500	-	500
도시과	민간위탁금	중앙동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	633	-	633
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중앙동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	950	950	-
도시과	시설비	도시재생 사업지구 토지매입(균특이양)	300	-	300
도시과	시설비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정비사업	60	30	30
건축과	시설비	공동주택진입도로 토지매입	340	-	340
건설과	시설비	동부지구 국유지 정비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서부지구 국유지 정비사업	400	-	400
건설과	시설비	의귀~수망간 농어촌도로 104호선 확포장사업	150	-	150
건설과	시설비	남원(하한선)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천제연로 보도 포장사업	80	-	80
건설과	시설비	태평로(서귀포여고~삼매봉 입구) 보도시설 설치사업	300	-	300
건설과	시설비	도순2교 교차로 개선사업	300	-	300
건설과	시설비	환해장성로(고성리 일원) 도로 보강사업	350	-	350
건설과	시설비	고성리 1417-1번지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암반수마농로(일과리) 배수로 정비사업	240	-	240
건설과	시설비	하례로(하례1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100	-	100
건설과	시설비	하천달산로(하천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신례로(신례1리) 배수로 정비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녹산로 포장도 보수사업	100	-	100
건설과	시설비	옛 남조로(의귀리) 포장도 보수사업	150	-	150
건설과	시설비	일주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150	-	150
건설과	시설비	중산간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150	-	150
건설과	시설비	화순해안로 포장도 보수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소방시설 주변) 적색표시	80	-	80
교통행정과	시설비	교통약자 불편 비가림 승차대 시설 교체사업	60	-	60
교통행정과	시설비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80	-	80
교통행정과	연구용역비	서귀포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90	-	90
교통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시범사업)(보조율 33~90%)	200	-	200
교통행정과	시설비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9,000	4,500	4,500
교통행정과	시설비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4,900	2,450	2,450
교통행정과	시설비	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400	200	200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공공산후조리원시설보수	100	-	100
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코로나19예방접종 시행비지원	1,722	861	86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건강증진센터 방수공사	50	-	5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784	392	39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	66	33	3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569	284	285
대정읍	시설비	대정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1,600	-	1,600
대정읍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비품 구입	100	-	100
대정읍	시설비	대정문화체육센터 기능보강	75	-	75
대정읍	시설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52	-	52
대정읍	시설비	동일리 해안산책로 도로표지병 설치 및 복합경관조명설치	105	-	105
대정읍	시설비	아름답고 안전한 가파리 해안산책로 조성	175	-	175
대정읍	시설비	최남단 마라도 안전하고 밝은 길 조성	67	-	67
남원읍	시설비	읍청사 대강당 천장보수 등 청사 리모델링	200	-	200
남원읍	시설비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고화질 CCTV 교체사업	50	-	50
남원읍	시설비	안전한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140	-	140
남원읍	시설비	걷기좋은 거리조성을 위한 인도 개선사업	200	-	200
남원읍	시설비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사업	200	-	200
남원읍	시설비	일주동로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200	-	200
남원읍	시설비	동부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공사	50	-	50
남원읍	시설비	신흥, 태흥 등 동부지역 주요도로 및 마을안길 도로환경 개선사업	100	-	100
남원읍	시설비	관용차량 차고지 이설사업	100	-	100
남원읍	시설비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배수개선 사업	300	-	300
남원읍	시설비	제주올레5코스 안전취약지역 태양광 LED 보안등 시설	60	-	60
성산읍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50	-	50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공설장사시설 (장례편의시설, 봉안당) 보수공사	99	-	99
성산읍	시설비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정비사업	100	-	100
성산읍	시설비	대수산봉 힐링 탐방로 정비사업	50	-	50
성산읍	시설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수목정비 사업	60	-	60
성산읍	시설비	황근이 어우러지는 식산봉 정비사업	55	-	55
성산읍	시설비	걷고 싶은 안전한 해안도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100	-	100
성산읍	시설비	안전한 나들길 조성사업	100	-	100
성산읍	시설비	클린하우스 CCTV시설 보강사업	50	-	50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고성오조로 및 동류암로 가로등 정비공사	200	-	200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안전시설 정비사업	100	-	100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오조리 둑방길 정비사업	100	-	100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고수천 준설사업	100	-	100
성산읍	시설비	관내 주민숙원사업	275	-	275
성산읍	시설비	난고로(고성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200	-	200
성산읍	시설비	난산리 농로 정비사업	250	-	250
성산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2리 복지회관 태양광 설치 사업	50	-	50
안덕면	시설비	월라봉 역사문화 걷는길 조성사업	100	-	100
안덕면	시설비	환경미화 청소인력 대기실 신축	150	-	150
안덕면	시설비	꽃향기 가득한 아름다운농촌만들기 사업	72	-	72
안덕면	시설비	주요도로변 야간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00	-	100
안덕면	시설비	화순해안절경 야간관광 조명설치사업	60	-	60
안덕면	시설비	산방복지회관~사계리 삼거리 보행로 조성공사	100	-	100
안덕면	시설비	안덕면 사계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	-	200
안덕면	시설비	서광동리 농로 정비사업	200	-	200
안덕면	시설비	서광동로(서광리) 포장도보수사업	200	-	200
안덕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화순리수국공원조성사업	90	-	90
표선면	시설비	표선생활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50	-	50
표선면	시설비	표선생활체육관 테니스장 기능보강	100	-	100
표선면	시설비	공설묘지 장사시설 보강사업	100	-	100
표선면	시설비	면 청사 시설물 보수(보강)사업	70	-	70
표선면	시설비	세화1리 공한지 소공원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50	-	50
표선면	시설비	추락방지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배수로 덮개사업	70	-	70
표선면	시설비	유채꽃축제광장 문화 공간 조성사업	80	-	80
표선면	시설비	토산초등학교 통학로 위험도로 정비사업	150	-	150
표선면	시설비	번영로 명품도로 조성사업	200	-	200
표선면	시설비	성읍1리 의례회관 건립	100	-	100
송산동	시설비	다시 찾고 싶은 보목~구두미포구 해안도로 만들기	52	-	52
송산동	시설비	숲섬지킴이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130	-	130
정방동	시설비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130	-	130
정방동	시설비	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1,420	-	1,420
중앙동	시설비	동문로열주등설치공사	200	-	200
중앙동	시설비	중앙동 야간보행자 보행환경개선사업	50	-	50
천지동	시설비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사업	100	-	100
천지동	시설비	걷고 싶은 천지동 아름다운 길 조성	55	-	55
영천동	시설비	마을농로 및 배수로 정비	200	-	200
동홍동	시설비	주민센터 내부환경 개선공사	70	-	70
동홍동	시설비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200	-	200
동홍동	시설비	주민휴식공간 숲향기쉼터 조성사업	100	-	100
서 홍 동	시 설 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70		70
서홍동	시설비	하영올레 3코스 명품화 사업	50.		50
대륜동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90	-	190
대천동	시설비	이어도로 야간 도로환경 개선사업	50	-	50
대천동	시설비	도순마을 수목식재공사	50	-	50
중문동	시설비	대포바다 베튼개 원담 복원	50	-	50
중문동	시설비	LED 도로표지병 설치	63	-	63
중문동	시설비	마을 올레길 조성	80	-	80
중문동	시설비	우리동네 놀이터	100	-	100

Ⅴ. 성인지 예산

1. 예산편성 현황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라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제출된 바,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에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309개 사업 2,567억 원 규모로 2021년도 대비 50개 사업에 49.09% 증가(845억 3,600만원)하여 편성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을 사업유형별로 검토하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7개(688억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252개(1,853억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0개(26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성인지예산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개수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 계	309	256,736	172,199	84,537	49.09%
일 반 회 계	297	224,335	155,538	68,797	44.23%
기 타 특 별 회 계	8	31,534	15,792	15,741	99.68%
기 금	4	868	869	△1	△0.17%

❍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적별 편성 현황을 검토하면,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164개(641억 원),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72개(1,160억원),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13개(137억원),「여성의 안전·건강 증진」60개(629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 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개수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 계		309	256,736	172,199	84,537	49.09%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소계	47	68,856	68,271	584	0.86
	일반회계	44	68,250	67,756	504	0.7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3	606	526	80	15.21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계	252	185,308	100,652	84,656	84.11
	일반회계	244	153,745	84,860	68,915	81.21
	기타특별회계	8	31,534	15,792	15,741	99.68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0	2,572	3,275	△703	△21.47
	일반회계	9	2,310	2,932	△622	△21.2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261	343	△82	△23.75

❑ 성인지예산 예산 조직별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2년도예산안(A)		2021년도 예산액(B)		증감 (A-B)
		예산안	구성비	예산안	구성비		(A-B)/B
총 계	309	256,736	100.00 %	172,199	100.00 %	84,537	49.09 %
감사위원회	1	64	0.02 %	0	0.00 %	64	순증
지방노동위원회	1	61	0.02 %	61	0.04 %	0	0.00 %
소통혁신정책관	2	242	0.09 %	239	0.14 %	3	1.42 %
총무과	1	50	0.02 %	50	0.03 %	0	0.00 %
성평등정책관	11	1,664	0.65 %	1,003	0.58 %	660	65.82 %
도시디자인담당관	3	1,698	0.66 %	769	0.45 %	929	120.85 %
기획조정실	6	1,033	0.40 %	439	0.25 %	594	135.48 %
도민안전실	3	7,766	3.02 %	9,480	5.51 %	△1,714	△18.08 %
특별자치행정국	2	1,295	0.50 %	705	0.41 %	590	83.76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4	2,419	0.94 %	598	0.35 %	1,821	304.23 %
관광국	3	632	0.25 %	70	0.04 %	562	802.86 %
미래전략국	5	6,859	2.67 %	601	0.35 %	6,258	1042.16 %
일자리경제통상국	8	33,276	12.96 %	12,009	6.97 %	21,267	177.09 %
도시건설국	3	8,465	3.30 %	1,959	1.14 %	6,507	332.19 %
교통항공국	3	1,659	0.65 %	580	0.34 %	1,079	185.95 %
보건복지여성국	17	8,607	3.35 %	7,966	4.63 %	641	8.05 %
환경보전국	6	4,171	1.62 %	2,013	1.17 %	2,158	107.22 %
소방안전본부	3	2,684	1.05 %	213	0.12 %	2,470	1157.57 %
농축산식품국	9	4,775	1.86 %	2,775	1.61 %	2,000	72.06 %
해양수산국	7	1,804	0.70 %	1,867	1.08 %	△63	△3.36 %
공보관	1	373	0.15 %	0	0.00 %	373	순증
직속기관	11	3,613	1.41 %	4,506	2.62 %	△894	△19.83 %
의회사무처	1	373	0.15 %	232	0.13 %	142	61.29 %
제주시본청	71	89,403	34.82 %	65,840	38.23 %	23,562	35.79 %
서귀포시본청	70	58,887	22.94 %	43,755	25.41 %	15,132	34.58 %
사업소	12	10,027	3.91 %	10,056	5.84 %	△29	△0.29%
읍면동	45	4,840	1.89 %	4,064	2.36 %	775	775,334

❑ 2021년도 성인지 예산비율 시도별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성인지 예산액(A)	세입예산액(B)	성인지예산 비율 (A/B)*100
서울	4,556,377	63,089,459	7.22
부산	1,768,968	21,767,614	8.13
인천	743,565	15,588,659	4.77
광주	1,302,644	19,688,855	6.62
대전	270,704	9,719,565	2.79
대구	844,652	9,786,323	8.63
울산	883,868	7,197,721	12.28
세종	47,345	2,116,899	2.24
경기	4,348,809	79,867,186	5.45
강원	757,931	19,788,901	3.83
충북	952,130	15,651,077	6.08
충남	956,630	21,859,857	4.38
전북	1,315,375	21,366,755	6.16
전남	1,369,214	25,288,869	5.41
경북	1,461,184	30,613,065	4.77
경남	2,839,363	30,041,413	9.45
제주	172,199	6,499,212	2.65

*자료: 지방재정 365 * 자료: 예산, 당초 기준연도 : 2021

❍ 제주도 성인지예산 비율은 17개 시도별 중 16번째로 예산 비율이 매우 낮음 성인지 예산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성인지 검토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필요

❍ 2020 ~ 2021년 본예산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이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는 총 4개의 기금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325,900천원

○ (양성평등기금) 성평등 문화 확산: 266,200천원

○ (양성평등기금)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 : 14,000천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선도농업인 육성지원 : 261,600천원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8조의2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예산서가 포함된 기금사업에 대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는 총 4개의 기금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2)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 변경 필요

❍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등 3개부서의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검토의견 】

❍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별 수혜분석 작성 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라 설정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있음

❍ 행안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성별 수혜 분석 작성을 검토가 필요함

<부서별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 사례>

부처명	세부사업(내역사업)	분석의견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시설 및 영세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함 ·사업대상자를 불특정 다수로 작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를 소상공인들 또는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집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불특정 다수일 경우, 사유 작성 필요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불특정 다수의 사유가 적절하지 않고,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인지, 국제평화센터 관리의 직원 대상인지 설정 필요
제주시 종합민원실	고객 만족 민원 시책 개발 및 제공	·사업수혜자로서 시민상담실 참여자의 성별 통계가 생성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이를 통해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이슈를 확인하고, 이용자 성별 및 이용 사유 등 분석 틀 마련 필요

3)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개선 필요

❍ 체육진흥과 ‘미래꿈나무 아카데미 위탁운영’등 4개부서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검토의견 】

❍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성과목표 산출근거 작성 시 측정산식 및 측정 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함

❍ 성과지 표는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정책 추진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인데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사료 됨

❍ 또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부서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 사례>

부처명	세부사업	성과지표	‘22목표	분석의견
체육진흥과	미래꿈나무 아카데미 위탁운영	미래 골프 꿈나무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수강생 (남여) 만족도 제고	48명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미래전략과	ICT 인재양성	교육 만족도 조사(여성)	80점	·현행 성과지표에 성인지 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	자원봉사자 신규 인증 요원 양성교육 만족도 (만족 이상 비율)	90%	·2020년 실적과 2021년 추정치를 참고하여 2022년 목표치 설정의 근거를 제시해야 함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식 참석자	50명	·기념식 참석자 비율을 높이는 것 만으로는 양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Ⅵ.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 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 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는 27개의 전략목표, 227개의 정책사업 목표, 690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였음

❑ 부서별 성과계획 현황

(단위: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27	227	540	690	5,939,212	5,439,581	499,631
의회사무처	1	1	3	6	22,731	21,000	1,730
감사위원회	1	1	3	5	1,521	1,253	269
지방노동위원회	1	1	2	1	477	433	45
자치경찰위원회	1	1	3	5	3,837	0	3,837
소통혁신정책관	1	2	5	4	1,380	893	487
총무과	1	2	5	7	102,718	93,278	9,439
성평등정책관	1	1	3	3	1,635	1,603	31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3	1	3,139	2,775	364
기획조정실	1	6	15	27	333,538	313,216	20,323
도민안전실	1	2	5	11	39,702	50,054	△10,353
특별자치행정국	1	6	15	18	318,466	306,242	12,224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0	12	101,449	89,800	11,649
관광국	1	4	9	11	38,205	24,590	13,615
미래전략국	1	6	14	19	194,139	120,490	73,650
일자리경제통상국	1	6	12	14	153,123	121,408	31,715
도시건설국	1	5	10	12	149,063	127,435	21,628
교통항공국	1	3	9	10	201,693	178,396	23,298
보건복지여성국	1	8	21	23	290,023	275,364	14,659
환경보전국	1	6	14	19	156,346	123,723	32,622
소방안전본부	1	4	12	11	228,906	213,206	15,700
농축산식품국	1	5	14	19	196,437	154,359	42,078
해양수산국	1	5	12	12	133,248	127,860	5,388
공보관	1	1	3	5	4,008	3,000	1,008
직속기관	1	15	35	34	103,254	87,647	15,607
사업소	1	15	37	34	184,408	164,454	19,954
제주시본청	1	61	141	195	1,762,775	1,677,597	85,179
제주시읍면동	0	0	0	0	92,171	86,071	6,100
서귀포시본청	1	55	125	172	1,068,109	1,023,972	44,137
서귀포시읍면동	0	0	0	0	52,712	49,461	3,251

※ 2022년도 성과예산서 참고

2. 성과 검토

1) 성과지표 측정산식 변경 필요

❍ 문화예술진흥원의 `기획 및 초청 전시 추진 실적’등 4개부서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성과지표는 당해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지표 또는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겨우 성과계획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변경 하여야 함.

【 검토의견 】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안부 예규 제10호)에는 성격이 다른 복수의 성과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하나의 종합지표를 제시한 경우를 성과지표 설정에 부적절 사례로 들고 있음.

《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 》

지표명	측정산식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수 /○○○ 서비스 이용자 목표치)*50+(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평가점수/5)*50

❍ 복수의 성과지표를 하나의 종합지표로 설정한 경우,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하여 지표 변경 또는 측정산식의 변경이 필요함.

❍ 또한, 만족도 지표는 정성지표이므로 객관성 제고를 위해 측정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

<부서별 성과지표 부적절 사례>

부처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검토의견

문화예술진흥원

기획 및 초청 전시 추진 실적(회, 점)

8회, 80점

기획, 초청 전시 횟수 및 만족도 조사

·기획 및 초청 전시 횟수와 만족도 조사의 목표치 설정은 상이한 결과 지표로 사업성과나 목표 달성 여부 판단이 모호함

· ‘22년 목표치 설정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동물방역과

HACCP 인증확대 및 축산물 위생 점검 강화로 안심 축산물 생산 공급(개소, 건)

15개소, 30건

①HACCP 신규인증15개소(50%)

②영업장 지도점검 및 축산물 위생 단속 실적 15건(50%)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HACCP 인증확대 및 축산물 위생 점검 강화로 안심 축산물 생산 공급

축산물 안전 척도인 HACCP 인증 업체 확대 및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병행으로 안심·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으로 제주산 축산물 시장 차별화

· 복수의 성과지표를 하나의 종합지표로 설정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하여 지표 변경 또는 측정산식의 변경이 필요함

경제정책과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점)

83

근로자종합복지관 만족도 50%+ 혼디쉽팡

만족도 50%

· 복수의 성과지표를 하나의 종합지표로 설정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하여 지표 변경 또는 측정산식의 변경이 필요함

자치경찰단

도민과 관광객 안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치안 만족도(점)

74

자치경찰 활동 분야별 치안

만족도 설문조사

· 사업성과 및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함

·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보면 도민과 관광객의 치안 만족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1년도의 경우 도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22년도 역시 조사대상자는 도민만 해당함. 성과지표의 변경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2) 성과목표 변경 필요

❍ 복지정책과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서비스 제공 능력 향상 교육만족도(점) ’등 5개부서의 성과목표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안부 예규 제10호)에 따르면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로 보고 있음.

【 검토의견 】

❍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전년 대비 상향으로 목표치 설정 근거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2022년도 제출된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 설정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지표 목표치로 설정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한 경우가 다수 있음.

❍ 성과지표는 과거 추세치를 반영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목표치 설정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가 지표에 반영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 향후 적절한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서별 성과목표 부적절 사례>

부처명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분석의견
복지 정책과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서비스 제공 능력 향상 교육 만족도(점)	3.5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서비스 제공 능력 향상 교육 만족도, 제공인력 교육 이수 후 교육 만족도	교육만족도조사결과*100]/조사시기(2월~12월)/조사대상(제공기관 종사자)/조사문항(11문항)/응답자수(500여명)	·측정산식에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리커트 몇점 척도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목표치 및 실적 변경 및 사유 필요함 ·또한, 목표치가 ’20년부터 3.5로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명시가 없어 검토가 필요함
체육 진흥과	스포츠시설 사업투자 집행목표 달성률(%)	100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서비스 제공능력 향상 교육 만족도 -제공인력 교육 이수 후 교육 만족도	시설 사업 집행액/(시설사업예산액*80%)*100	·생활체육 참여율의 경우 매년 목표치가 45%로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수정을 하거나, 측정산식 및 목표치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성과지표가 예산 집행률에 초점을 두어 설정 하여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지표 변경 필요함
	생활체육 참여율(%)	45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빈도 : 45%
민속 박물관	학술자료집 발간(건)	4	학술자료집 발간 -연간 자료조사를 통해 분야별 학술자료집 총 4건 발간	학술연구 조사 자료집 발간 건수	·학술자료집 발간 4건은 매년 발간하던 사업이므로 어느 정도 달성도를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 이는 목표 달성 여부만 고려한 지표로 변경이 사료 됨
서귀포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참여율	실적 86/ 목표 68	목표치는 ‘19년도 65% 시작해 매년 1% 향상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참여자 수/전체 주민자치위원 수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함
서귀포관광 진흥과	서귀포 관광경쟁력강화	100/100	월니스 관광 홍보 및 상품 발굴(100%)	웰니스관광 홍보 및 상품발굴(100%)=웰니스 신규코스 개발 4건(30%)+홍보영상제작 4건(30%)+리플릿 제작 및 배포 4건(20%)+외부매체 홍보 20건(20%)	·목표치 설정근거는 구체적이나, 매년 동일한 목표로 전년 대비 상향치에 대한 목표설정 및 지표 변경 필요

Ⅶ.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1.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 기금은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이 있으며, 법정적립금·전입금·차입금·이자수입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도는 2022년도 2개의 기금을 신설하여 총 25개 기금(26계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신설된 기금은

-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기금’이 있으며,

❍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2021. 12. 31.)되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음.

2021. 11월 말 현재 기준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18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예산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정책기획관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대응과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재해구호법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	재난대응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및 생활 안정 도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복지정책과
청소년육성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여성가족 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노인장수 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995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복지 기금조례	장애인 복지과
양성평등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평등 정책관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보건건강 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정책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202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제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생활환경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도시디자인 담당관
도시․주거환경정기금	2014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시계획 재생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광정책과
예술인복지기금	2022	예술인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증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대외 협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및 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소상공인 기업과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저탄소 정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5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친환경 농업정책과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유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원예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 육성기금조례	농업기술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9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산정책과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현황 >

❍ 2022년 기금운용규모는 2021년 계획 대비 327억 6,000만원(6.2%)이 증가한 5,628억 2,600만원임.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계획안 (a)		2021계획 (b)		증감액 (c=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c/b)
	전입금	181,288	32.21%	179,764	33.91%	1,524	1%
	차입금	40,000	7.11%	40,000	7.55%	-	-
	융자금회수	459	0.08%	424	0.08%	35	8.25%
수입 계획	예탁금원금회수	44,220	7.86%	53,819	10.15%	△9,599	△17.84%
	예치금 회수	244,102	43.37%	204,604	38.60%	39,498	19.30%
	예수금	10,000	1.78%	6,000	1.13%	4,000	66.67%
	이자수입	18,830	3.35%	19,116	3.61%	△286	△1.50%
	기타수입	23,927	4.25%	26,339	4.97%	△2,412	△9.16%
기금운용규모		562,826	100%	530,066	100%	32,760	6.2%
	비융자성 사업비	160,625	28.54%	165,776	31.27%	△5,151	△3.11%
	융자성사업비	600	0.11%	800	0.15%	△200	△25.00%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2,630	0.47%	3,961	0.75%	△1,331	△33.60%
지출 계획	예탁금	48,500	8.62%	88,000	16.60%	△39,500	△44.89%
	예치금	276,305	49.09%	189,896	35.82%	86,409	45.50%
	차입금원리금상환	74,036	13.15%	81,593	15.39%	△7,557	△9.26%
	예수금원리금상환	90	0.02%	-	-	90	순증
	기타지출	40	0.01%	40	0.01%	-	-

❍ 예치금 회수 수입과 예치금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비융자성+융자성)는 2021년 대비 53억원 가량 감소하였음.

❍ 예치금과 예탁금을 제외한 기금별 지출 계획을 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비*가 감소한 재해구호기금과 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던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사업비가 큰 폭 감소하였으며,

* 코로나19 방역(인건비, 재료비) (΄21)7,206백만원 → (΄22) 4,112백만원 (3,094백만원↓)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공사․공단경상전출금) (΄21)10,820백만원 → (΄22) 4,375백만원 (6,445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의 사업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1)26,000백만원 → (΄22) 31,350백만원 (5,350백만원↑)

** 농산물․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21)2,500백만원 → (΄22) 4,500백만원 (2,000백만원↑)

< 2022년도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2년	2021년	증감액	2022년	2021년	증감액
합 계		321,489	380,522	△59,033	249,547	267,222	△17,6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2,932	154,641	△61,709	11,527	15,051	△3,524
	통합계정	46,985	108,878	△61,893	11,527	15,051	△3,524
	재정안정화계정	45,947	45,763	184	0	0	0
지역개발기금		52,188	52,933	△745	74,037	81,594	△7,557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5,010	5,010	0	1,239	1,310	△71
재난관리기금		14,235	13,212	1,023	12,416	11,625	791
재해구호기금		10,124	20,006	△9,882	8,459	15,037	△6,57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68	280	△12	551	828	△277
청소년육성기금		581	590	△9	784	780	4
노인복지기금		471	573	△102	647	515	132
장애인복지기금		637	607	30	592	652	△60
양성평등기금		600	608	△8	676	604	72
식품진흥기금		698	768	△70	838	999	△161
환경보전기금		907	937	△30	900	990	△9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07	0	2,607	1,130	0	1,130
옥외광고발전기금		472	256	216	536	710	△17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690	4,435	255	3,089	5,073	△1,984
제주관광진흥기금		23,768	21,127	2,641	35,594	42,486	△6,892
예술인복지기금		2,001	0	2,001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592	566	26	1,870	1,116	754
중소기업육성기금		31,516	29,671	1,845	31,983	28,324	3,65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648	5,076	△1,428	3,362	4,095	△73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61,312	57,293	4,019	45,748	44,483	1,265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307	3,117	190	4,505	2,500	2,005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287	3,238	49	5,576	4,824	75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546	548	△2	262	343	△81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92	5,029	63	3,224	3,283	△59

* 수입: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제외 / 지출: 예탁금, 예치금 제외

2. 기금조성규모

❍ 2022년도 기금조성규모(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 제외)는 총 1조 679억 7,100만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1조 314억 8,800만원)보다 364억 8,300만원(3.54%) 증가함.

< 2022년도 기금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21년말 조성액ⓐ	2022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합 계		1,460,286 (1,031,488)	321,489 (274,504)	249,547 (238,021)	71,942 (36,483)	1,532,228 (1,067,971)	4.93 (3.5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7,185	92,933	11,527	81,406	628,591	14.88
	통합계정	428,798	46,985	11,527	35,459	464,257	8.27
	재정안정화계정	118,387	45,947	0	45,947	164,334	38.81
지역개발기금		433,948	52,187	74,037	△21,849	412,099	△5.03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100	5,010	1,240	3,771	3,871	3771.0
재난관리기금		20,892	14,235	12,416	1,819	22,711	8.71
재해구호기금		17,539	10,124	8,459	1,665	19,204	9.49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853	268	551	△284	5,569	△4.85
청소년육성기금		7,230	581	784	△203	7,028	△2.81
노인복지기금		6,495	471	648	△177	6,319	△2.73
장애인복지기금		6,331	637	592	45	6,376	0.71
양성평등기금		6,503	600	676	△76	6,427	△1.17
식품진흥기금		4,420	698	838	△141	4,280	△3.19
환경보전기금		2,588	907	900	7	2,595	0.2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2,607	1,130	1,477	1,477	순증
옥외광고발전기금		254	472	536	△64	190	△25.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476	4,691	3,089	1,602	12,078	15.29
제주관광진흥기금		27,209	23,768	35,594	△11,826	15,383	△43.46
예술인복지기금		0	2,001	0	2,001	2,001	순증
남북교류협력기금		6,995	592	1,871	△1,279	5,716	△18.28
중소기업육성기금		103,029	31,516	31,984	△468	102,561	△0.4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241	3,648	3,362	286	5,527	5.4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12,539	61,312	45,749	15,563	228,102	7.32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9,252	3,308	4,505	△1,197	18,055	△6.22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247	3,287	5,576	△2,288	3,959	△36.6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751	546	262	284	4,036	7.57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206	5,092	3,225	1,867	8,074	30.08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함.

❍ 도에 설치된 24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외) 중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등 12개의 기금이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 대비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 특히 관광진흥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액이 5년 전과 비교하여 70%이상 감소하고 있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말 조성액 (a)	2022년도 말 조성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a)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54,762	15,383	39,379	71.9%
옥외광고발전기금	907	190	717	79.1%

* 2017년: 결산기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기금 조성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자금 확보 방안 및 지출 조정 등 향후 기금 운용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기금별 사업 검토

1)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107쪽, 기금운용계획서 115쪽,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 현    황 】

❍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8,000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44억 2,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 감소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420	698	838	△140	4,280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여 저금리 융자 지원하고 있음

<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700	500	△200	△28.6%
* 자료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 동 사업은 2021년도에도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2건 지출(40백만원)을 완료하였으며, 집행률은 5.7%로 매우 저조함.

<2021년도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통계목	2021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집행률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700	40	660	5.7%
* 자료 : 지방재정시스템 (2021.11.29 기준)

❍ 관련 조례에 따르면 동 사업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을 연 2%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융자의 기간 등)   ① 융자의 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1.3.9>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1.3.9>

* 자료 : 법제처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등의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이자율 등 차별적인 여건과 정책 수요 미흡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2) 관광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155쪽, 기금운용계획서 247~270쪽, 관광정책과 소관)

【 현    황 】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을 위하여 200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3억 8,300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272억 900만원)보다 118억 2,600만원 감소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7,209	23,768	35,594	△11,826	15,383

【 검토의견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사)제주컨벤션뷰로가 운영되고 있음

❍ 도에서는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사)제주컨벤션뷰로에 투입되는 기금은 전년대비 6.0% 증액된 26억 6,500만원으로 나타남.

<제주관광기금 (사)제주컨벤션뷰로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합계	2,515	2,665	150	6.0%
제주MICE포럼 개최	240	100	△140	△58.3%
제주 MICE 인재 양성	105	95	△10	△9.5%
제주 전시산업 육성	120	150	30	25.0%
제주 MICE 데이터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60	60	0	0.0%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	100	150	50	50.0%
MICE 연계 관광상품 육성	100	20	△80	△80.0%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	480	750	270	56.3%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70	150	80	114.3%
포스트 코로나 대응 MICE 안전지원	140	100	△40	△28.6%
제주 MICE 미팅테크놀로지 지원	140	30	△110	△78.6%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도내 MICE시설 가상체험 콘텐츠 제작	0	180	180	신규
제주컨벤션뷰로 운영	960	880	△80	△8.3%
* 자료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설명서 상 시행주체별 “(사)제주컨벤션뷰로” 건 발췌)

❍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에 편성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대비 16.4% 감소한 355억 400만원임.

❍ 그럼에도 (사)컨벤션뷰로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대비 6.0%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관광진흥기금 전년대비 기금운용계획(지출) 비교 > (단위: 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2021년도 지출	2022년도 지출	증감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48,279	50,977	2,698	5.6%
	비융자성사업비	42,486	35,504	△6,982	△16.4%
	예치금	5,793	15,383	9,590	165.5%
	예수금원리상환		90	90
* 자료 : 2022년 기금운용계획

❍ 특히 ‘지속가능한 그린MICE 육성’은 전년대비 114.3% 증액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도내 MICE시설 가상체험 콘텐츠 제작사업’을 신규로 하여 편성되고 있음.

❍ 신규 편성 및 과다 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 산출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예술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 167쪽, 문화정책과 소관)

【 현    황 】

❍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증진을 위하여 2022년도 신규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00만원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	2,001	-	2,001	2,001

【 검토의견 】

❍ 예술인복지기금은 향후 5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출받고 있음.

❍ 동 기금은 예술인들에게 각종 융자 지원, 창작 지원, 교육 지원 및 필요시 구호금 직접 지원 등을 목적으로

❍ 코로나19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예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 역할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음.

❍ 2022년은 위드코로나로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마저도 확진 상황에 따라 불확실함.

❍ 2022년 예산안에 예술인복지기금으로 20억원이 전출된 것은 사실이나, 예술인복지기금으로 사업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고, 통합관리기금은 또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이유로 예술인복지와 무관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

❍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 자체의 독립적인 재원을 통해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기금의 조성규모 목표 달성만을 위해 전출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기금 설치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금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174쪽, 기금운용계획서 342쪽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 현    황 】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7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69억 9,600만원)보다 12억 7,900만원 감액된 57억 1,600만원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6,995	596	1,876	△1,279	5,716

【 검토의견 】

❍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지난 2010년 이후 집행실적이 전무하였으나, 도는 2022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하여 관련 사업비 18억 7,05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이 행사운영비 18억, 남북교류협력사업 언론 홍보에 4,5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할지, 또 어떠한 교류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기금운용계획 191쪽, 기금운용계획서 363쪽, 저탄소정책과 소관)

【 현    황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2,700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52억 4,1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 증가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241	3,648	3,362	286	5,527

【 검토의견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공공자원인 풍력 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 관련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풍력발전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은 1개 사업 3억원에 불과함.

❍ 2017년 이후 기금 운용계획을 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된 1개의 사업만 계속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3억원으로 매년 동일함.

❍ 풍력 자원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도민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자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 및 기금 투자 확대가 필요함.

❍ 또한, 도에서는 2022년‘도 청사 RE100 시범 전환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도청의 전기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REC) 구매비용임.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목적의 사업이긴 하나,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솔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비용은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199쪽, 기금운용계획서 378, 383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소관)

【 현    황 】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81억 2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2,125억 3,900만 원)보다 155억 6,300만 원 증가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12,539	61,311	45,749	15,563	228,102

【 검토의견 】

❍ 도에서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토양생태환경 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생태환경 보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토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인에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11억 원을 계획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 예산(안)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토양생태환경 보전 지원 (유기질 비료)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

❍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도 각각 35억원, 57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행정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과목	2022년 예산(안)
계			9,211
제 주 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482
서귀포시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729

❍ 하지만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으로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금액이 양 행정시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음.

< 친환경농업정책과 >  - 농어촌진흥기금

- 유기질 비료 275,000포*4,000원/포=1,100,000천원

< 제  주  시 >  - 일반회계

- 유기질비료 500천포 X 1,700원/20kg(포) ≒ 849,100천원

- 부산물비료 1,317천포 X 2,000원/20kg(포) ≒ 2,632,740천원

< 서 귀 포 시 > - 일반회계

- 유기질 비료 1,000천포×1,700원/20kg(포) = 1,700,000천원

- 부산물 비료(퇴비) 2,100천포×1,500원/20kg(포) = 3,150,000천원

- GAP 인증 농가 추가지원 : 676천포×1,300원/20kg(포) ≒ 878,586천원

* 자료: 사업설명서(제주시 p836, 서귀포시 p665)

❍ 같은 사업임에도 지원금액에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기금에 일괄 편성을 검토하거나 사업 기준을 통일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 2022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및 우수 농어촌 사례 조사’ 사업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활성화 지역 현장 조사 및 우수 농어촌 사례 수집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도외 견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도외견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요예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현    황 】

(기금운용계획 221쪽, 기금운용계획서 394쪽, 농업기술원 소관)

❍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1997년)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3,6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보다 2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751	546	262	284	4,036

【 검토의견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5년 이내의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2022년 운용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연장이 선행되어야 함.

기금명	설치 년도	존속 기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997	2021. 12.31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 육성기금조례	농업 기술원

❍ 하지만,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전까지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Ⅷ. 종합 검토 의견

❑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예산편성 방향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 동력 기반 구축,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혁신제도 추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65% 증가한 6조 3,922억원으로, 사상 첫 6조원대 규모를 편성하고 있으나,

❍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생 경제 회생 분야에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세입 검토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비중을 보면

❍ 의존재원이 약 57%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은 34%로 나타남.

❍ 특히, 의존재원중 보통교부세가 2022년도 내국세 세입예산 규모 증가로 전년도 교부결정액 보다 22.41% 증액 계상되었고,

❍ 보조금은 전년대비 11.41%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 지원사업비 확대에 따른 것임.

2)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입수입 검토

❍ 2022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은 1조 8,296억원이며, 의회의 추계 결과는 2조 510억원으로 2,214억원의 초과세입이 예상됨

❍ 2022년 일반회계 지방세의 초과세입은 1,036억원으로 역대 가장 적은 규모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세 세수추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2022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초과세입은 1,178억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 초과세입 940억원(416억원은 결산추계, 524억원은 추경 반영)에 이어 초과세입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재정운용여건은 2021년 결산상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증가가 예상되고, 국가의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초과세입에 따른 정산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1년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재정투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 상반기에 동원가능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입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출 관련

❍ 2022년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이어 사회복지 분야가 2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환경분야가 12.53%, 농림해양수산 분야 10.80% 순으로 나타남.

❍ 기능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 이어서 보건, 문화 및 관광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2년동안 계속된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으로 감염예방 및 침체된 관광분야 활성화 등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 관련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161억원(별도한도 1,605억원)이며, 이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2,950억원으로 발행 한도액의 70.8%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토지보상, 유수율 제고사업, 보훈회관 건립 사업 등 62건에 2,950억원임.

❍ 2022년 지방채 발행 세부사업으로 제출된 사업을 보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편성 사업은 없고 지방채 사업 대상이 아닌 사업이 다수 포함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사업의 가장 큰 요건은  공익성, 지속성, 보편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보훈회관 건립 사업,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 등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사업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검토

❍ 2022년 예산안 편성하고 있는 출연금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941억원이며 출연금 편성비는 전년대비 0.1%p 높은 1.5%임.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다)등급임에도 전년대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거나 일부 증액 편성된 사례가 있어 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와 경영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 공기관대행사업 검토

❍ 2022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총 5,219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8.2%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 수와 조직 규모가 증대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30% 이상의 예산을 외부의 영역에서 수행토록하여 편성되고 있음

❍ 이러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방안과 행정에서의 직접수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부사업별 검토

1)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검토

❍ 출연금, 민간위탁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도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

❍ 또한, 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되고 있어,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들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지역화폐 발행 예산 추가 확보 대책 등 검토

❍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 국비 지원규모 축소, 과도한 운영대행수수료 등으로 발행규모가 커질수록 도의 재정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어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계획, 국비 미확보 시 대책, 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2021년 예산 집행 부진 사업, 2022년 예산안 증액 편성 검토

❍ 2021년 예산액 5,000만원 이상 사업중 집행 부진(집행률 50% 미만) 사업들의 부진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중, 시기 미도래, 공사 지연 등임.

❍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유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2022년 예산안 편성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적용

❍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들임에도 기준보조율 사업유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보조율 또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하여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5) 유사.중복사업 검토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을 제각각으로 달리하여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유사□중복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6)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 검토

❍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도 연간 수송률은 몇 년째 14%대임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제주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음

❍ 대중교통체계에 관한 예산 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 검토

❍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70%인 1,789억원이 여성의 경제, 안전 건강증진에 집중되고 있는바,

❍ 예산편성 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별로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 사업의 실효성이나 긍정적인 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편성에 있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예산 조정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도 성인지예산 비율은 17개 시도별 중 16번째로 예산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성인지 예산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계획서 검토

❍ 성과계획서는 사업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예산을 산정하고 성과를 따져 측정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임

❍ 대부분 성과계획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전년도(Y-1) 성과사업 실적, 달성률 여부와 미달성지표 등 분석하여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 성과계획서 시행 6년이 경과됨에 따라 기존 이행된 사업에 대한 재정비 및 성과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금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2개의 기금을 신설하여 총 25개기금(26계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2년 신설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예술인 복지기금‘이며,

❍ 2021.12.31.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등 3개 기금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전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연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22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총 1조 679억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1조 314억원 보다 364억원(3.54%) 증가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제외

❍ 도에 설치된 24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외) 중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등 12개의 기금이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 대비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으며,

❍ 특히 관광진흥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액이 5년 전과 비교하여 70%이상 감소하고 있어 기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자금 확보 방안 및 지출 조정 등 향후 기금 운용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 수정가결(부대의견)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①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② 부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