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1. 12. 15.(수) 14:00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9일 상정, 2021년 12월 13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11월 1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9일 상정, 2021년 12월 13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상규)

◈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제주교육재정 운용여건

❍ (국내 경제 상황) 국내 경기는 당분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세입 여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따른 경기 회복세와 세수 호조로 내국세 증가에 따라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세출 여건)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에 따른 경직성 고정비용 증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역량 강화, 그린스마트 학교의 본격적 조성 등 재정지출 증가세 지속

예산편성 방향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은 제주교육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역점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업무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강화,

-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 기본운영비 확대 등을 통한 학교재정운용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 예산안 개요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65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1억 7,200만원(16.7%) 증가함.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365,114	1,169,942	195,172	16.7%

-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가율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동결 수준을 거쳐 2021년에 △3.0%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 16.7%의 큰 증가세를 보임.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가율】

연도별	본예산	전년 대비(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2022	1,365,114	195,172	16.7%
2021	1,169,942	△36,195	△3.0%	1,325,934
2020	1,206,137	4,922	0.4%	1,194,716
2019	1,201,215	107,842	9.9%	1,392,058
2018	1,093,373	180,146	19.7%	1,206,662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

❍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3,65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인 1,951억 7,200만원 증가함.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1조 3,222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1,947억 8,6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96.9%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735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7% (1,769억 9,8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가장 많은 비율인 78.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485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176억 9,4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8.2%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2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62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27억 8,900만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는 265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24억 2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과 목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65,114	100.0%	1,169,942	100.0%	195,172	16.7%
이전 수입	소 계	1,322,253	96.9%	1,127,467	96.3%	194,786	17.3%
	중앙정부이전수입	1,073,507	78.6%	896,509	76.6%	176,998	19.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8,517	18.2%	230,823	19.7%	17,694	7.7%
	기타이전수입	229	0.0%	135	0.0%	94	69.6%
자체 수입	소 계	16,263	1.2%	13,474	1.2%	2,789	20.7%
	교수학습활동수입	454	0.0%	333	0.0%	121	36.3%
	행정활동수입	72	0.0%	75	0.0%	△3	△4.0%
	자산수입	70	0.0%	67	0.0%	3	4.5%
	이자수입	1,075	0.1%	1,075	0.1%	0	0.0%
	기타수입	14,593	1.1%	11,924	1.0%	2,669	22.4%
기타	소 계	26,598	1.9%	29,000	2.5%	△2,402	△8.3%
	전년도이월금	25,000	1.8%	29,000	2.5%	△4,000	△13.8%
	금융자산회수	1,598	0.1%	0	0.0%	1,598	순증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

❍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65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인 1,951억 7,200만원이 증가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6,407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1,312억 1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46.9%를 차지하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113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4억 4,8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1,133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221억 7,8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복지 사업은 1,119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94억 1,3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 사업은 87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3%(122억 8,3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1,82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114억 3,8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13.4%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1,337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4%(754억 4,4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교육 부문은 38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7억 2,8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은 532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5% (302억 3,6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년 대비 81억 9,900만원이 증가한 215억원이며, 기관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20억 3,700만원이 증가한 217억 2,400만원, 재무활동 사업은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였음.

❍ 예비비 부문은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7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 인건비 부문은 6,602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329억 7,8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48.4%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총괄】

부문	정책사업	2022예산안		2021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65,114	100.0%	1,169,942	100.0%	195,172	16.7%
유아및초중등교 육	소 계	640,782	46.9%	509,581	43.6%	131,201	25.6%
	인적자원운용	11,345	0.8%	10,897	0.9%	448	4.1%
	교수학습활동지원	113,327	8.3%	91,150	7.8%	22,178	24.3%
	교육복지	111,999	8.2%	102,587	8.8%	9,413	9.2%
	보건급식	87,808	6.4%	75,526	6.5%	12,283	16.3%
	학교재정지원관리	182,560	13.4%	171,122	14.6%	11,438	6.7%
	학교시설여건개선	133,743	9.8%	58,299	5.0%	75,444	129.4%
평생 교육	평생교육	3,814	0.3%	3,086	0.3%	728	23.6%
교육 일반	소 계	53,224	3.9%	22,988	2.0%	30,236	131.5%
	교육행정일반	21,500	1.6%	13,301	1.1%	8,199	61.6%
	기관운영	21,724	1.6%	9,687	0.8%	12,037	124.3%
	재무활동	10,000	0.7%	0	0.0%	10,000	순증
예비비	예비비및기타	7,000	0.5%	6,972	0.6%	28	0.4%
인건비	인건비	660,293	48.4%	627,315	53.6%	32,978	5.3%

(단위: 백만원)

◈ 세입예산안

1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16~29쪽)

❍ 중앙정부이전수입 총 규모는 1조 735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9억 9,800만원(19.7%) 증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2022예산안		2021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073,507	100.0%	896,509	100.0%	176,998	1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8,935	94.0%	837,484	93.4%	171,451	20.5%
	보통교부금	981,086	91.4%	813,786	90.8%	167,300	20.6%
	특별교부금	18,306	1.7%	13,871	1.5%	4,435	32.0%
	증액교부금	9,543	0.9%	9,827	1.1%	△284	△2.9%
국고보조금		8,107	0.8%	2,653	0.3%	5,454	205.6%
	국고보조금	8,107	0.8%	2,653	0.3%	5,454	205.6%
특별회계전입금		56,465	5.2%	56,372	6.3%	93	0.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6,465	5.2%	56,372	6.3%	93	0.2%

❍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1,673억원(20.6%) 증액된 9,810억 8,6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을 반영한 것임.

2022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2,520	33,803	26,910	31,308	18,725	18,050	14,963	6,972	134,150	27,822	24,854	34,551	32,018	35,023	41,977	47,666	9,811

【보통교부금 산출 내역】

(단위: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 20.79%]			교육세 분(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교부금 (C)의 1.57%(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97%	3%
585,626	18,112	603,738	39,270	624,896	9,811	0	0	9,811

❍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44억 3,500만원(32.0%) 증액된 183억 600만원으로 ‘교육회복지원’ 52억 2,900만원, ‘기초학력선도시범학교운영’ 7억 5,000만원, ‘교육소외지역교육여건개선’ 10억원, ‘고교교육공공성강화’ 13억 7,900만원 등 총 127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국가부담금으로 ‘고교무상교육비’가 전년 대비 △2억 8,400만원(△2.9%) 감액된 9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 고교무상교육비 부담액(비율)                                     (단위:백만원)

합계		국가		지자체		교육청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3,399	100%	9,477	40.5	2,808	12.0%	11,114	47.5%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4억 5,400만원(205.6%) 증액되어 총 8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부서명	사업명	2022 예산안	2021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8,107	2,653	5,454	205.6%
안전복지과	교육급여지원	1,851	1,506	344	22.8%
안전복지과	저소득학습특별지원	170	0	170	순증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191	184	7	3.8%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210	150	60	40.0%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36	237	△1	⧍0.4%
체육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23	226	△3	⧍1.3%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349	349	0	0.0%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4,877	0	4,877	순증

(단위: 백만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6.12.20.「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 대비 9,300만원(0.2%)이 증액된 564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효력을 연장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2019년 10월 31일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2019년 11월 19일 정부로 이송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지원금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증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48,077	842,192	981,527	849,247	837,484	1,008,935
보통교부금	704,380	814,000	946,732	817,080	813,786	981,086
특별교부금	43,697	28,192	34,795	25,655	13,871	18,306
증액교부금	0	0	0	6,512	9,827	9,543

※ 2017~2020년도는 결산기준

❍ 2022년도 우리나라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4조 3,000억원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교부금 규모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 부총리는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교부금 규모에 대해 하향 조정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언론에서도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조정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임.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30~39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76억 9,500만원(7.7%) 증액된 2,485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48,517	100.0%	230,822	100.0%	17,695	7.7%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08,409	83.9%	198,585	86.0%	9,825	5.0%
	지방교육세전입금	117,440	47.3%	116,213	50.4%	1,227	1.1%
	시도세전입금	70,183	28.2%	64,141	27.8%	6,042	9.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32	0.5%	492	0.2%	740	15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6,540	6.7%	14,482	6.3%	2,058	14.2%
	교육급여보조금	206	0.1%	376	0.1%	△170	△45.2%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08	1.1%	2,880	1.2%	△72	△2.5%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0,108	16.1%	32,238	14.0%	7,870	24.4%

(단위: 백만원)

가.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세전입금(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은 1,174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700만원(1.1%) 증가함.

- 시도세전입금은 도세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 673억 3,3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보전금 28억 5,000만원을 합한 701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4,200만원(9.4%) 증가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3년 한시)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금)은 12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000만원(150.4%) 증가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교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165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800만원(14.2%) 증가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급여 보조금은 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45.2%) 감소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의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2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00만원(△2.5%) 감소함.

교육행정협의회(2021.11.11.) 시 교육부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제주도가 부담하되, 2023년 교육부 고시 개정 시 대안 논의 등 도-교육청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법정이전수입	224,359	215,548	217,429	194,332	198,585	208,409

※ 2017~2020년도는 결산기준

나.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전년 대비 78억 7,000만원(24.4%) 증액된 7개 사업에 40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비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법정이전수입	26,757	25,679	41,159	31,853	32,238	40,108

※ 2017~2020년도는 결산기준

❍ 2022년 비법정이전수입은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에 85억 3,700만원이 순증으로 편성되었고,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1억 5,600만원, 학교급식비지원 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도-교육청 협력사업 중, 도에서 10% 내외로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일괄 수행 중인 사업으로서 장기간 추진하여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교육청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써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교육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자치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도교육청이 자체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

【비법정이전수입 도 및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교육청				도청		예산안페이지
	부서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	부서명	증감사유
합 계		40,108	32,238	7,870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정책 기획과	295	315	△20	친환경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액	389
학교환경교육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285	285	0	환경정책과		147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53	57	△4	친환경 농업정책과	지원학생 수 감소	26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체육 건강과	4,964	4,808	156	친환경 농업정책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비 단가 인상	441
학교급식비지원	체육 건강과	25,884	25,124	760	평생교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비 단가 인상	441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체육 건강과	8,537	0	8,537	체육진흥과	2022년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지원 학교수 증가	475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민주시민 교육과	90	100	△10	문화정책과	2022년도 제주어 교육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관련문서: 문화정책과-17191)	296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국제교육 협력과	0	600	△600	평생교육과	‘21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도-교육청 분담사업 자체부담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안전 복지과	0	400	△400	평생교육과	〃
국민기초및한부모교복비지원	안전 복지과	0	326	△326	복지정책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
농어촌초등통학버스운영지원	안전 복지과	0	178	△178	친환경 농업정책과	〃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0	45	△45	평생교육과	〃	-

(단위: 백만원)

3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40~42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전년 대비 9,400만원(69.6%) 증액된 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기타지원금	229	100.0%	135	100.0%	94	69.6%

(단위: 백만원)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세계시민교육지원 4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AI교육선도학교지원에 2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4

자체수입 (예산안 45~63쪽)

❍ 자체수입은 162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8,900만원(20.7%) 증액 편성되었음.

- 교수학습활동수입 36.6%(1억 2,100만원), 행정활동수입 △4.0%(△300만원), 자산수입 4.5%(300만원), 기타수입은 22.4%(26억 6,900만원) 증가함.

【자체수입 편성 현황】

과 목		2022년 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264	100.0%	13,474	100.0%	2,789	20.7%
교수학습활동수입		454	2.8%	333	2.5%	121	36.6%
	기숙사및급식	454	2.8%	333	2.5%	121	36.6%
행정활동수입		72	0.4%	75	0.6%	△3	△4.0%
	사용료수입	3	0.0%	19	0.1%	△16	△84.2%
	수수료수입	69	0.4%	56	0.4%	13	23.2%
자산수입		70	0.4%	67	0.5%	3	4.5%
	임대료수입	70	0.4%	67	0.5%	3	4.5%
이자수입		1,075	6.6%	1,075	8.0%	0	0.0%
	예금이자수입	1,075	6.6%	1,075	8.0%	0	0.0%
기타수입		14,593	89.7%	11,924	88.5%	2,669	22.4%
	그외수입	7,467	45.9%	11,924	88.5%	△4,458	△37.4%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7,126	43.8%	0	0.0%	7,126	순증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선택적 교육과정 소요경비 중 급식 및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 경비가 전년 대비 1억 2,100만원(36.6%) 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이자수입은 큰 변동이 없으며,

- 기타수입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이 전년 대비 △44억 5,800만원(△37.4%) 감액 편성되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반납금으로 전년 대비 71억 2,600만원이 순증되었음.

5

기타 (예산안 67~73쪽)

❍ 전년도이월금은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한 것으로 전년 대비 △40억원(△13.8%) 감액된 250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286억 300만원의 87.4%를 반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전망】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405,290	1,405,284	1,298,453	106,831	52,195	8,583	16,529	921	28,603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추정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다음연도 반영액이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보다 본예산에 과소 또는 과다 편성되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 2022년도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액(286억 300만원)의 87.4%(250억원)를 편성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본예산 반영률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 (C)	반영비율 (C/B)	추경예산 (D)	반영비율 (D/B)	계 (C+D)
2021년 추정액	1,405,284	28,603	2.0%	25,000	87.4%	3,603	12.6%	28,603
2020년	1,394,981	34,021	2.4%	29,000	85.2%	5,021	14.8%	34,021
2019년	1,569,312	23,160	1.5%	30,000	129.5%	△6,840	△29.5%	23,160
2018년	1,374,391	74,658	5.4%	28,000	37.5%	46,658	62.5%	74,658
2017년	1,226,039	45,502	3.7%	26,075	57.3%	19,427	42.7%	45,502

❍ 금융자산회수는 3년 이상 연속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15억 9,800만원이 순증함.

≪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 경기회복과 세수 증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고 있고, 자치도에서 전출되는 법정이전수입도 100억 가까이 증액되는 등 세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됨.

❍ 매년 세입의 대부분(97% 내외)을 의존재원에 의지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세입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예산의 적정 배분, 기금 적립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안

1

정책사업별 검토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81쪽~121쪽)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345	100.0%	10,897	100.0%	448	4.1%
교직원역량강화	3,275	28.9%	3,422	31.4%	△147	△4.3%
교직원인사	2,624	23.1%	2,204	20.2%	420	19.1%
교직원복지	5,446	48.0%	5,271	48.4%	175	3.3%

(단위: 백만원)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직원역량강화≫, ≪교직원복지≫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억 4,800만원(4.1%) 증액된 11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은 특별교부금 지원규모 감소, 연수과정 조정 등으로 교원연수운영 △1억 3,4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4,700만원(△4.3%) 감액된 3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직원인사≫ 사업은 중등 사립학교 1차 시험 위탁 의무화에 따른 시험경비 증액으로 교원임용시험 2억 3,700만원, 순회교사여비 7,000만원 등 전년 대비 4억 2,000만원(19.1%)이 증액된 26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직원복지≫ 사업은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위탁사업비 1억 3,9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3.3%)이 증액된 5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125쪽~371쪽)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3,327	100.0%	91,150	100.0%	22,178	24.3%
교육과정운영	46,075	40.7%	34,585	37.9%	11,489	33.2%
학력신장및평가	10,340	9.1%	5,628	6.2%	4,711	83.7%
장학및연구	731	0.7%	717	0.8%	13	2.0%
유아교육	4,603	4.1%	3,549	3.9%	1,054	29.7%
특수교육	8,112	7.2%	6,172	6.8%	1,940	31.4%
영재교육	845	0.8%	819	0.9%	26	3.2%
독서교육	675	0.6%	1,008	1.1%	△333	△33.0%
직업교육	5,844	5.2%	3,496	3.8%	2,348	67.2%
학교정보화	9,185	8.1%	12,368	13.6%	△3,182	△25.7%
특별활동지원	13,120	11.6%	10,899	12.0%	2,221	20.4%
학생생활지도	8,831	7.8%	7,847	8.6%	984	12.5%
대안교육	1,679	1.5%	1,416	1.6%	263	18.6%
진로진학교육	1,472	1.3%	1,466	1.6%	6	0.4%
학생선발배정	1,816	1.6%	1,179	1.3%	637	54.0%

(단위: 백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운영≫, ≪학력신장및평가≫ 등 1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21억 7,800만원(24.3%)이 증액된 1,13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운영 9억 6,100만원, 고교학점제운영 19억 3,500만원, 현장체험학습지원 26억 3,100만원, IB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7억 1,300만원, 고교학점제운영(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18억 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19억 7,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14억 8,900만원(33.2%)이 증액된 460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교스포츠클럽 참가율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지원단가 증액

14,000원(‘20년)→8,000원(‘21년)→18,000원(’22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원 반영

2021학년도 수학여행 미실시 학년 지원비를 2022학년도에 지원, 2022학년도 수학여행 지원비를 고등학교 전체 학교 확대, 학교지원센터 대상 학교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포함에 따른 예산 증액

- ≪학력신장및평가≫ 사업은 기초학력향상지원 45억 6,700만원, 학생평가관리 1억 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7억 1,100만원(83.7%) 증액된 10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독서교육≫ 사업은 독서논술활성화지원 7,5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2억 7,400만원, 학교도서관질개선 △1억 3,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억 3,300만원(△33.0%)이 감액된 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부모 독서 동아리지원, 지역사회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배움지원선생님 운영비 등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반영에 따른 감액

-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4억 2,900만원, 특성화고혁신지원 2억 2,900만원, 직업계고실험실습기자재확충및여건개선 16억 7,1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3억 4,800만원(67.2%)이 증액된 5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NCS교육과정 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2022년 신설된 세부사업(직업교육환경개선)의 목적사업비로 변경 편성됨에 따른 예산 증액

- ≪학교정보화≫ 사업은 학교정보화기기보급 △9억 7,900만원, 학교무선인프라구축 △14억 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1억 8,200만원(△25.7%)이 감액된 9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고등학교 수업교사용 노트북 2021년 선보급으로 인한 예산 감액

2014년 구축 노후 무선망 장비 교체 물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특별활동지원≫ 사업은 학생오케스트라지원 2억 200만원,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1억 6,800만원, 학교운동부육성지원 4억 7,700만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1억 9,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2억 2,100만원(20.4%) 증액된 13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예술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22년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예산 반영(증액)

□ 고교학점제운영 (예산안 171, 193, 274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2년	’21년	증감
계	14개 사업		5,669	1,603	4,066
학교 교육과	일반고 고교학점제 도입역량강화	학점제형 교육과정 지원 및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수업·평가 개선	279	530	△251	171	283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운영지원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학점제 운영	788	265	523	171	283
학교 교육과	교과특성화학교 지원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 교과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 ·운영하는 학교 지원	150	125	25	172	283
학교 교육과	온라인공동교육 과정운영지원	교육여건의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도 실시간 · 쌍방향 온라인을 통한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129	140	△11	172	283
학교 교육과	오프라인공동교육과정운영지원	학교 미개설 과목의 이수 기회 제공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44	41	3	172	284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 도입기반마련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80	80	0	172	284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도입역량강화시도분담금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분담금	80	0	80	173	285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고교학점제 일반고 기반조성 센터 (한국교육개발원) 및 연구학교 지원센터운영 분담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6	159	27	173	285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현장 안착 지원	다큐멘터리, 인포그래픽 등 영상 콘텐츠, 정책설명용 PPT제작 등 학점제형 교육과정 우수 사례집 등 비영상 콘텐츠 제작ㆍ확산 추진 분담금	33	10	23	173	285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교육소외지역교육여건개선사업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읍면지역 일반고의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 학업설계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등 학점제형 교육여건 조성	1,005	0	1,005	173	286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선도지구지원사업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를 대상 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교육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 역량강화 및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502	0	502	174	287
학교 교육과	에듀테크활용 교육혁신시범사업	에듀테크 선도고교 및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 지원	128	0	128	176	288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대비 공간재구성	고교학점제 도입·운영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2,000	0	2,000	193	355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계고학점제 운영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기반 마련 및 운영학교지원	265	253	12	274	562

❍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학생 선택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2년 직업계고 도입 및 2025년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임.

❍ 2022년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에 따라 고교학점제선도학교운영지원 5억 2,300만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고교학점제소외지역 교육여건개선 10억 500만원,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고교학점제대비공간재구성 20억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0억 6,600만원이 증액된 56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지원, 공간조성지원 등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IB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예산안 190쪽)

부서명	재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정책 기획과	자체	1,440	727	713	98.1%	◦IB교육프로그램추진 3억 7,600만원 ◦IB학교교육환경지원 4억 5,400만원 ◦교직원연수 9,000만원 ◦대학연계IBDPR&E프로그램운영 1억원 ◦프로그램운영국제부담금 4억 2,000만원

(단위: 백만원)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내 IB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4억 원

❍ IB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은 IB학교교육환경지원 4억 5,400만원, 대학연계IBDP R&E프로그램운영 1억 원, 프로그램운영국제부담금 7,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7억 1,300만원(98.1%)이 증액된 1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IB학교 도입 과정】

구분	학교명	내용	날짜	비고
2019년	표선고	관심학교 등록	2019.11.18.
2020년	표선고	후보학교 인증	2020.4.30.
	표선중	관심학교 등록	2020.9.7.
	토산초, 표선초	관심학교 등록	2020.9.11.
2021년	표선초	후보학교 인증	2021.2.16.
	토산초	〃	2021.3.1.
	표선중	〃	2021.3.4.
	온평초, 풍천초 제주북초, 성산중	신규 지정	2021.9.1.
	온평초	관심학교 등록	2021.9.14.
	제주북초, 성산중	〃	2021.9.16.
	풍천초	〃	2021.9.17.
	표선고	월드스쿨 인증	2021.11.16.

❍ IB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교사 숙소 지원 등 교육환경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연수 등에 전년도 예산의 두 배가 투입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11월 16일 표선고등학교가 국내 17번째이자 제주 최초로 IB월드스쿨 인증을 받는 가시적 성과를 올림.

❍ 2021.9월 IB관심학교로 신규지정된 학교와 기존의 IB학교들이 성산과 표선지역 학군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제주북초등학교만이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 IB학교 초․중․고 연계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 마련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초학력향상지원 (예산안 200~203쪽)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2년	’21년	증감
계			5,326	759	4,567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지원	300	144	156	200	372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선도학교운영	775	60	715	200	373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운영	96	62	34	201	37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찾아가는학습 및 진학컨설팅	14	0	14	201	37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학력향상지원자료 개발및보급	232	145	87	201	37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한글책임교육교사연수운영	10	10	0	201	37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연수운영 등	22	19	3	201	375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두드림학교운영	2	10	△8	202	376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인공지능(AI)활용 스마트학습시범사업	100	0	100	202	377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	3,656	0	3,656	202	377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향상 명품학교운영	78	30	48	203	379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SOS프로젝트 운영	40	39	1	203	382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기초학력선도학교운영 7억 1,500만원,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 36억 5,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45억 6,700만원이 증액된 5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후 담임 또는 교과교사가 학습지원 대상학생 및 학습보충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맞춤형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제1회 추경에 16억 9,6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참여율이 11.8%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 및 지원 (예산안 284쪽)

부서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미래인재교육과	263	235	28	11.9%	◦사이버중독학생 치유치료프로그램운영 1억원 ◦슬기로운 온라인생활공모전 660만원 ◦교육기관 저작권 지원 2,800만원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여비 등 140만원 ◦사이버중독예방 민간위탁사업운영 9,700만원 ◦청소년여가문화 활성화지원 3,000만원

(단위: 백만원)

❍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게임․도박․유해 사이트 등 자극적인 놀거리에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 급증 추세 방지를 위한 중독예방 교육 및 치유․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11.9%) 증액된 2억 6,300만원이 편성됨.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군 현황】

구 분		인터넷 사용자군							스마트폰 사용자군
		검사 인원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A+B)		검사 인원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A+B)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주	2018	18437	225	1.22	2,252	12.21	2,477	13.43	18,437	250	1.36	2,032	11.02	2,282	12.38
	2019	18,690	280	1.50	2,613	13.98	2,893	15.48	18,690	299	1.60	2,152	11.51	2,451	13.11
	2020	19,293	282	1.46	2,772	14.45	3,054	15.91	19,293	281	1.48	2,245	11.86	2,526	13.34
	2021	18,629	332	1.78	3,064	16.45	3,396	18.23	18,629	322	1.73	2,193	11.77	2,515	13.50
전국	2018	1,291,546	13,440	1.04	126,981	9.83	140,421	10.87	1,240,569	14,324	1.15	106,516	8.59	120,840	9.74
	2019	1,286,567	14,790	1.14	139,617	10.85	154,407	12.00	1,246,581	14,456	1.15	109,151	8.75	123,607	9.91
	2020	1,331,441	14,770	1.10	160,726	12.04	175,496	13.15	1,306,389	13,901	1.06	122,637	9.38	136,538	10.44
	2021	1,272,981	16,723	1.31	166,505	13.08	183,228	14.39	1,246,856	13,729	1.10	115,814	9.29	129,543	10.39

(단위: 명,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여성가족부)

❍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등 비대면 기회가 많아 지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제주의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인터넷: 13.43(′18)→15.48(′19)→15.91(′20)→18.23(′21)

- 스마트폰: 12.38(′18)→13.11(′19)→13.34(′20)→13.50(′21)

❍ 인터넷․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사이버도박 중독학생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문제 해결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 대응 편성사업(원격수업, 방역, 보건보조인력 등)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2년	’21년	증감
계	12개 사업		9,550	11,192	△1,642
학교 교육과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운영	원격수업EBS콘텐츠분담금	463	629	△166	130	138
미래인재교육과	원격수업플랫폼 지원단운영	원격수업 플랫폼 관련 질의 응대 등	20	0	20	283	591
미래인재교육과	원격교육지원 서비스운영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보급에 따른 시도분담금	268	566	△298	283	592
미래인재교육과	e학습터인프라및플랫폼운영	e학습터 인프라 및 플랫폼 운영, 서비스 운영 지원	1,186	1,046	140	284	592
미래인재교육과	미래형정보교실 구축지원	스튜디오형 교실 구축 지원 사업 포함	960	1,120	△160	287	607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과외 교습관리	방역용품 지원	100	0	100	514	1,061
체육 건강과	코로나19대응 방역인력지원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	4,111	2,166	1,945	421	920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방역관련)	코로나19 대응 학교보건인력 지원, 방역물품 구입 지원, 감염병 예방홍보자료 제작‧보급 등	1,466	3,373	△1,907	422	924
교육 행정과	학교무선 인프라구축	학교노후무선망교체	802	2,208	△1,406	281	578
탐라 교육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화상강의플랫폼이용료	3	1	2	94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직무연수	교원 원격연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20	0	20	91	62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과대학교 보건보조인력 지원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151	83	68

❍ 2022년 코로나19 대응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원격수업, 방역, 보건보조인력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9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1년 하반기 전면등교와 더불어 코로나19 극복 교육회복 추진을 위해 학교 내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서 방역용품과 학교방역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 11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나 도내에서 연일 두 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집단감염에 따라 학생 확진자도 늘어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학교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교육복지 (예산안 375쪽~416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1,999	100.0%	102,587	100.0%	9,413	9.2%
학비지원	2,731	2.4%	2,103	2.1%	628	29.9%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2,018	19.7%	14,960	14.6%	7,059	47.2%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029	0.9%	1,069	1.0%	△40	△3.7%
교육복지지원	86,221	77.0%	84,455	82.3%	1,766	2.1%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비지원≫,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94억 1,300만원(9.2%) 증액된 1,119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증가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교육급여지원이 전년 대비 6억 2,800만원(29.9%)이 증액된 27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사업은 특별교부금 21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운영지원 등 방과후학교운영지원 42억 3,900만원,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25억 8,800만원, 초등돌봄교실운영 1억 7,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70억 5,900만원(47.2%)이 증액된 220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고교저녁급식비지원 23억 3,100만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1식 5천원→7천원)으로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 13억 4,800만원, 교과서지원 13억 1,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7억 6,600만원(2.1%) 증액된 86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업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21.11.3.)에 따라 지원대상 학생이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와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자녀까지 확대됨.

❍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는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자녀는 16,534명이며, 41억 5,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음.

【2022년 사업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자녀		계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합 계	19,555	6,080	16,534	4,157	36,089	10,236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10,405	3,485	8,840	2,349	19,245	5,833
졸업앨범비지원	5,535	480	5,460	501	10,995	981
고교저녁급식비지원	3,615	2,115	2,234	1,307	5,849	3,422

라. 보건급식 (예산안 419~450쪽)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87,808	100.0%	75,526	100.0%	12,283	16.3%
보건관리	10,529	12.0%	9,535	12.6%	995	10.4%
급식관리	77,279	88.0%	65,991	87.4%	11,288	17.1%

(단위: 백만원)

❍「보건급식」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급식관리≫ 등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22억 8,300만원(16.3%)이 증액된 878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보건관리≫ 사업은 전면등교 실시로 코로나19대응방역인력지원 19억 4,500만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초 14교)에 보건인력 지원 4억 3,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9억 9,500만원(10.4%)이 증액된 105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급식관리≫ 사업은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학교급식비지원 37억 5,800만원, 국․사립학교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 41억 4,100만원, 급식시설현대화 12억 4,700만원, 급식기구환경개선 15억 8,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12억 8,800만원(17.1%)이 증액된 772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유․초 2,540원(70원↑), 중 2,980원(260원↑), 고 3,120원(100원↑)

□ 급식시설현대화 (예산안 448~449쪽)

부서 (기관)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10,368	9,121	1,247	13.7%
교육시설과	161	3,360	△3,199	△95.2%	◦서귀포고 -건물철거 1억 6,100만원
제주시 교육지원청	6,166	3,324	2,842	85.5%	◦인화초(계속비) -설계안정성검토비 1,500만원 -시설비 25억 7,700만원 -감리비 4억 9,000만원 -물품이설및수선비 1,000만원 ◦제주중앙중(계속비) -시설비 30억 7,400만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4,042	2,438	1,565	64.2%	◦서귀포대신중(계속비) -급식실및특별교실 38억 8,000만원 -물품이설비 1,200만원 ◦신산초중 -급식시설증개축 1억 5,000만원

(단위: 백만원)

❍ 인화초 등 3교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서귀포고 등 2교의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2억 4,700만원(13.7%)이 증액된 10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1년 최종예산 기준 급식시설현대화 추진율은 98.4%이며, 현대화 미 추진교 3교는 2024년 이후 추진할 계획임.

신성여중, 제주여중, 영주고

【급식실 현대화 추진율】

구분	전체 학교수 (A)	제외 학교수 (B)	추진 대상교 (C)	추진완료 교(D)				현대화 미추진교 (E=C-D)	진행률
				2019년 까지	2020	2021	계
초	112(7)	5	107(7)	107(7)	0	0	107(7)	0	100
중	44	1	43	39	2	0	41	2	95.3
고	29	0	29	25	2	1	28	1	96.6
특수	3	0	3	3	0	0	3	0	100
계	188(7)	6	182(7)	174(7)	4	1	179(7)	3	98.4

(단위 : 교, %)

※ ( )는 분교장 수, 제외 학교 수는 통합학교 수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453~462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82,560	100.0%	171,122	100.0%	11,438	6.7%
학교운영비지원	94,538	51.8%	88,269	51.6%	6,269	7.1%
사학재정지원	88,022	48.2%	82,853	48.4%	5,169	6.2%

❍「학교재정지원관리」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14억 3,800만원(6.7%)이 증액된 1,82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46억 9,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62억 6,900만원(7.1%)이 증액된 94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32억 600만원,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15억 1,500만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4억 7,1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1억 6,900만원(6.2%)이 증액된 880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미부담액에 대해서 교육청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부담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재정 악화를 초래하므로, 사학법인의 경영책임 강화를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0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납부 기준액	납부액	미부담액	납부율
3,919,868	229,764	3,690,104	5.9%

(단위: 천원)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안 455, 461쪽)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2022 예산안(A)	2021 본예산(B)	증감액 (A-B)
1	건강생태학교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120,000	30,000	90,000
2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200,000	160,000	40,000
3	IB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정책기획과	400,000	180,000	220,000
4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	정책기획과	1,543,000	1,313,000	230,000
5	다혼디배움학교 성장이야기 발간	정책기획과	40,000	25,000	15,000
6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정책기획과	64,000	64,000	0
7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85,000	20,000	65,000
8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운영 지원	정책기획과	120,000	90,000	30,000
9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국제교육협력과	30,000	28,000	2,000
10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국제교육협력과	70,000	70,000	0
11	외국어교육선도학교 운영	국제교육협력과	160,000	0	160,000
12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안전복지과	56,100	56,100	0
13	배움터지킴이 운영	안전복지과	2,045,400	2,064,880	△19,480
14	교직원 교육복지연구회 운영	안전복지과	2,000	2,000	0
15	자기주도학습전형학교 지원	학교교육과	50,000	65,000	△15,000
16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교육과	30,000	30,000	0
17	시험장학교 방송시설 보수	학교교육과	52,000	52,000	0
18	대학진학지도 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64,000	68,000	△4,000
19	방송통신중·고 지원	학교교육과	399,860	353,848	46,012
20	방과후과정 담당자 대체인력비 지원	학교교육과	175,680	117,480	58,200
21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자유학년제) 학생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639,600	462,000	177,600
22	치료지원실 운영	학교교육과	12,000	48,912	△36,912
23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학교교육과	117,500	104,850	12,650
24	특수교육방과후교육 지원	학교교육과	1,628,713	1,443,320	185,393
25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학교교육과	649,929	680,892	△30,963
26	특수교육 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357,168	161,320	195,848
27	특수순회교육 운영	학교교육과	41,400	40,500	900
28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학교교육과	288,000	70,000	218,000
29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학교교육과	231,500	203,400	28,100
30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학교교육과	120,000	120,000	0
31	특수학급 환경개선	학교교육과	180,000	66,000	114,000
32	인문사회과제연구 학생동아리	학교교육과	13,100	32,750	△19,650
33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원	학교교육과	10,000	10,000	0
34	학교 안 수업연구동아리 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247,000	144,900	102,100
35	NCS교육과정실습비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832,900	678,351	154,549
36	NCS교육과정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452,200	379,200	73,000
37	공동실습소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440,000	400,000	40,000
38	과학교육업무실무원 관리	미래인재교육과	389,690	353,900	35,790
39	군 특성화고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80,000	80,000	0
40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프로그램	미래인재교육과	25,000	20,000	5,000
41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655,500	427,000	228,500
42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20,000	20,000	0
43	학생 노동인권교육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27,000	27,000	0
44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506,210	804,610	△298,400
45	전문대연계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미래인재교육과	30,000	20,000	10,000
46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180,000	337,300	△157,300
47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미래인재교육과	50,000	40,000	10,000
48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34,400	184,800	△50,400
49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미래인재교육과	88,305	64,200	24,105
50	특성화고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25,000	100,000	25,000
51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388,500	127,500	261,000
52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50,000	150,000	0
53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413,100	303,550	109,550
54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프로그램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96,000	31,000	65,000
55	학부모동아리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72,000	53,500	18,500
56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프로그램 운영	미래인재교육과	100,000	0	100,000
57	원격수업 플랫폼 운영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976,200	454,860	521,340
58	1교1스포츠활동 지원	체육건강과	476,500	468,500	8,000
59	건강체력교실 운영	체육건강과	388,000	188,000	200,000
60	방송통신중·고 중식비 지원	체육건강과	61,760	58,560	3,200
61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체육건강과	565,000	235,000	330,000
62	실내공기질 개선	체육건강과	2,326,170	1,942,500	383,670
63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 지원	체육건강과	191,500	176,000	15,500
64	중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체육건강과	905,232	1,008,612	△103,380
65	과대학교보건보조인력 지원	체육건강과	151,540	83,347	68,193
66	학교수영장 운영	체육건강과	1,538,801	1,204,889	333,912
67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체육건강과	1,102,000	1,058,000	44,000
68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원	체육건강과	440,908	362,991	77,917
69	학교운동장정비(천연잔디/인조잔디유지관리비)	체육건강과	1,557,000	1,564,000	△7,000
70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유지관리비 지원	체육건강과	106,000	100,500	5,500
71	수능이후 고교체육 활성화	체육건강과	25,000	25,000	0
72	채소섭취 확대를 위한 학교 운영지원	체육건강과	66,000	32,500	33,500
73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학생동아리 운영	체육건강과	10,000	6,000	4,000
74	학교체육활성화지원(줄넘기생활화학교)	체육건강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1,000	30,000	21,000
75	4·3평화·인권교육 현장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244,400	244,400	0
76	합창반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96,000	117,000	△21,000
77	1학생 1학기 연주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380,000	265,000	115,000
78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390,067	1,335,241	54,826
79	위(Wee)클래스 운영비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228,900	214,200	14,700
80	전문상담인력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440,000	440,000	0
81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37,500	37,500	0
82	평화교실 운영학급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2,395,450	1,208,000	1,187,450
83	학교도서관질개선(환경개선및현대화)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3,300,650	2,312,150	988,500
84	학생상담활동(또래상담)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42,800	39,600	3,200
85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00,000	170,000	△70,000
86	배움지원 선생님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331,160	58,440	272,720
87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22,080	61,760	60,320
88	제주어 동아리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24,000	50,000	△26,000
89	제주어말하기대회 참가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3,500	5,000	△1,500
90	지역역사동아리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18,000	0	18,000
91	신문활용교육(NIE)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35,000	0	35,000
92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261,000	240,000	21,000
93	사제동행 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87,000	50,000	37,000
94	민주시민교육 교사동아리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39,000	15,000	24,000
95	학부모독서동아리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60,350	59,500	850
96	탐라문화제 학생문화축제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60,000	60,000	0
97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409,200	409,200	0
98	공간수업 프로젝트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50,000	80,000	△30,000
99	학생자치회의실 환경 구축	민주시민교육과	140,000	190,000	△50,000
100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60,000	47,500	112,500
101	생명존중 문화공연 운영	학생건강증진추진단	7,100	18,000	△10,900
102	자산취득(공용차량구입비 지원)	총무과	27,000	83,500	△56,500
103	교육업무실무원(전산) 운영	교육행정과	37,736	39,500	△1,764
104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교육행정과	29,220	20,214	9,006
105	추자초횡간분교 관리비	교육재정과	1,700	1,700	0
106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시설과	153,800	151,880	1,920
	계		37,149,979	30,003,607	7,146,372

❍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2021년도부터 학교에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함께 총액 배분하고 있음.

❍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25개 사업, 56억 8,100만원이 증가한 106개 사업 37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안 465~506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3,743	100.0%	58,299	100.0%	75,444	129.4%
학생배치시설	23,518	17.6%	9,098	15.6%	14,420	158.5%
학교시설개선	110,225	82.4%	49,201	84.4%	61,024	124.0%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배치시설≫, ≪학교시설개선≫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754억 4,400만원(129.4%)이 증액된 1,33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도에는 시설개선기금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589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165억 4,400만원(14.1%)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학교신증설 39억 6,000만원, (가칭)서부중 토지매입비 104억 8,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44억 2,000만원(158.5%) 증액된 235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교실증개축 50억 6,600만원, 지원시설증개축 152억 2,800만원, 교육환경개선 419억 8,200만원, 설비시설개선 18억 7,8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학교안전시설 △14억 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610억 2,400만원(124.0%)증액된 1,102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안 478, 482, 491쪽)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시설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국고 자체	23,891	80	23,811	29,76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7교) - 초 2교, 중 2교, 고 3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미래 변화에 맞는 공간혁신, 건물 에너지 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 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교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8억 1,100만원이 증액된 238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비 포함 5년간 1,586억원을 투입하여 지은 지 40년이 넘은 도내 노후 학교시설 25개 동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2021년 제주여상, 한림여중, 위미중을 시작으로 내년에 삼양초, 도순초, 서귀포여고, 한림공고 등 총 7교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속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학교명	부서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 액	계획액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 계			62,159	2,293	24,242	35,624
한림여중	제주시교육지원청	2021~2023(3년)	7,854	744	4,740	2,370
위미중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21~2023(3년)	7,256	686	4,380	2,190
제주여상	교육시설과	2021~2023(3년)	9,143	863	5,520	2,760
서귀포여고	교육시설과	2022~2025(4년)	14,950		2,107	12,843
한림공고	교육시설과	2022~2024(3년)	8,539		2,279	6,260
삼양초	제주시교육지원청	2022~2025(4년)	10,407		3,154	7,253
도순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22~2024(3년)	4,010		2,062	1,948

□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예산안 480, 486, 493쪽)

부서명	재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시설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5,316	3,959	1,357	34.3%	◦석면함유시설물개선(23교) - 초 9교, 중 6교, 고 6교, 통합학교 1교, 특수 1교

(단위: 백만원)

❍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교육부 완료 기본계획(2027년)보다 조기 완료(2025년 2월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억 5,700만원(34.3%)이 증액된 53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계획을 보면, 2021년까지 대상 물량의 81.9%(339,227㎡)를, 전체 소요액의 77.3%(609억 9,600만원)를 집행할 예정임.

-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석면 제거율은 71.0%로 전국평균 56.2%에 비해 높은 제거율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학급	~‘21년			‘22년도			‘23년도~			합 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초	107	163,782	28,526	16	16,184	3,628	15	16,442	3,746	196,408	35,900
중	40	88,615	15,715	12	6,309	1,441	5	2,731	637	97,655	17,793
고	29	81,928	15,715	15	18,961	5,075	10	14,308	3,334	115,197	24,124
특수	2	4,902	1,040	1	1	10				4,903	1,050
합계	178	339,227	60,996	44	41,455	10,154	30	33,481	7,717	414,163	78,867

※ 학교 수는 학교 내 사업 일부시행 등에 따라 중복됨.

□ 시설사업비 (예산안 448~450, 465~506, 721~726쪽)

정책사업「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

세부사업	2022예산안		2021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4,553	100.0%	74,731	100.0%	89,822	120.2%
학교급식환경개선	15,564	9.5%	12,749	17.1%	2,815	22.1%
학교신증설	23,518	14.3%	9,098	12.2%	14,420	158.5%
학교시설확충	31,977	19.4%	13,458	18.0%	18,519	137.6%
학교시설환경개선	78,248	47.6%	35,743	47.8%	42,505	118.9%
기관시설유지관리	15,246	9.3%	3,683	4.9%	11,563	314.0%

(단위: 백만원)

❍ 시설사업비는 전체 예산안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5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898억 2,200만원(120.2%)이 증액된 1,645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액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 편성되다 2021년에 747억 규모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 1,645억(120.2%)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1년 시설개선기금에 641억원이 시설사업비로 편성되어 2021년 실질적 시설사업비는 1,388억원으로, 2022년은 전년 대비 257억원(18.5%) 증가로 볼 수 있음.

【연도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22	1,365,114	164,553	12.1%
2021	1,169,942	74,731	6.4%	73,740	1,325,933	148,471	11.2%
2020	1,206,137	108,546	9.0%	581	1,194,716	109,127	9.1%
2019	1,201,215	115,608	9.6%	129,511	1,392,058	245,119	17.6%
2018	1,093,373	116,020	10.6%	81,239	1,206,663	197,259	16.3%

※ 2021 최종예산은 2회추경 기준

❍ 2021년 11월 12일 기준 시설사업비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예산현액은 2,191억 1,600만원이며, 원인행위금액 대비 집행률은 72.3%(1,584억 2,900만원)로 나타남.

- 시설사업비는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당해연도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예산 반영 시부터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시기,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설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21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2021.11.12.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		지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19,116	158,429	72.3	119,033	54.3
학교급식환경개선	소 계		29,190	22,420	76.8	15,503	53.1
	급식시설개선		1,598	257	16.1	225	14.1
	급식시설현대화		22,423	18,275	81.5	11,470	51.2
	급식기구환경개선		5,169	3,888	75.2	3,808	73.7
학 교 신증설	소 계		25,292	19,834	78.4	10,385	41.1
	학교신증설		24,981	19,549	78.3	10,100	40.4
	학교신증설교구구입		304	285	93.9	285	93.9
	시설부대비		7	0	0.0	0	0.0
학교시설 증 개 축	소 계		46,430	38,799	83.6	28,537	61.5
	토지매입비		1,373	1,198	87.2	1,198	87.2
	교실증개축		6,940	6,610	95.2	6,319	91.1
	유치원증개축		4,838	4,549	94.0	3,451	71.3
	다목적강당증개축		20,990	18,412	87.7	13,997	66.7
	관리실증개축		1,813	1,356	74.8	763	42.1
	지원시설증개축		10,281	6,482	63.1	2,617	25.5
	시설부대비		195	192	98.5	192	98.5
학교시설교육환경개 선	소 계		101,217	66,219	65.4	56,418	55.7
	교육환경개선	건물도색	3,165	3,158	99.8	3,158	99.8
		건물방수	3,581	2,280	63.7	2,133	59.6
		그린스마트스쿨	2,390	93	3.9	65	2.7
		내외부환경개선	16,413	16,320	99.4	16,320	99.4
		대수선및수리	16,127	8,447	52.4	4,050	25.1
		방충망설치	200	200	100.0	200	100.0
		비가림시설	969	939	96.9	939	96.9
		빗물이용시설	40	39	97.5	39	97.5
		석면함유시설물개선	9,908	4,503	45.4	3,543	35.8
		시설물보수관리	11,539	7,647	66.3	5,994	51.9
		초등1학년교실개선	630	630	100.0	630	100.0
		학교공간혁신사업	1,201	1,105	92.0	1,029	85.6
		화장실개선	7,368	2,336	31.7	1,633	22.2
		환경개선설계	310	181	58.3	134	43.1
	학교안전시설	교육시설안전관리	3,746	2,633	70.3	2,299	61.4
		구조보강	210	14	6.9	14	6.9
		내진보강	3,443	2,404	69.8	2,050	59.5
		보차도분리	1,177	1,062	90.2	1,062	90.2
		소방설비개선	2,837	2,570	90.6	2,527	89.1
	설비시설개선	기계설비개선	1,114	762	68.4	739	66.4
		냉난방시설개선	6,087	3,431	56.4	2,739	45.0
		전기설비개선	6,008	2,810	46.8	2,468	41.1
	교구개선	노후방송장비교체	987	986	99.9	986	99.9
		분필칠판교체	72	72	100.0	72	100.0
		학생용책걸상및사물함교체	1,635	1,542	94.3	1,542	94.3
	시설부대비		60	54	89.9	54	89.9
본청 시설관리			25	24	97.5	0	0.0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1,533	1,345	87.7	836	54.6
직속기관 시설관리			15,429	9,789	63.4	7,353	47.7

사. 평생교육 (예산안 511~540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814	100.0%	3,086	100.0%	728	23.6%
평생교육운영	1,522	40.0%	1,376	44.6%	146	10.6%
독서문화	2,292	60.0%	1,710	55.4%	582	34.0%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7억 2,800만원(23.6%)이 증액된 3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평생교육운영≫ 사업은 학원및과외교습관리 6,700만원, 박물관운영 4,900만원, 방송통신중고운영지원 3,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4,600만원(10.6%) 증액된 15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독서문화≫ 사업은 도서관운영 3억 4,000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1억 6,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억 8,200만원(34.0%)이 증액된 2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 교육행정일반 (예산안 545~652쪽)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1,500	100.0%	13,301	100.0%	8,199	61.6%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519	7.1%	1,370	10.3%	149	10.9%
감사법무관리	427	2.0%	370	2.8%	57	15.4%
기관평가및조직관리	1,169	5.4%	1,244	9.4%	△75	△6.0%
의회협력및선거관리	4,083	19.0%	943	7.1%	3,139	333.0%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7,882	36.7%	4,085	30.7%	3,797	93.0%
예결산관리	405	1.9%	378	2.8%	27	7.1%
재무관리	2,543	11.8%	1,360	10.2%	1,183	87.0%
학생배치계획	689	3.2%	1,210	9.1%	△521	△43.1%
사학기관관리	65	0.3%	64	0.5%	1	1.6%
교육협력	1,073	5.0%	848	6.4%	225	26.5%
시설사업관리	537	2.5%	407	3.1%	130	31.9%
특별교육재정수요	800	3.7%	800	6.0%	0	0.0%
교직원단체관리	308	1.4%	221	1.7%	87	39.4%

(단위: 백만원)

❍「교육행정일반」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기획및비상계획≫ 등 1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81억 9,900만원(61.6%)이 증액된 215억 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의회협력및선거관리≫ 사업은 내년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운영지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900만원(333.0%) 증액된 40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사업은 나이스시스템운영 34억 1,100만원, 홈페이지운영 5억 4,700만원, 교육정보화관리운영 1억 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기록물관리 △1억 9,1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7억 9,700만원(93.0%)이 증액된 7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무관리≫ 사업은 물품 및 에너지 관리 7억 5,000만원, 자산취득 5억 4,8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재산관리 △1억 1,6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억 8,300만원(87.0%) 증액된 2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자. 기관운영 (예산안 655~726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1,724	100.0%	9,687	100.0%	12,037	124.3%
기본운영비	6,478	29.8%	6,004	62.0%	474	7.9%
교육행정기관시설	15,246	70.2%	3,683	38.0%	11,563	314.0%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20억 3,700만원(124.3%) 증액된 217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기본운영비≫ 사업은 기관운영기본경비 4억 9,400만원이 증가,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본청 청사 증축 14억 7,3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등 16억 8,700만원, 직속기관시설 84억 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15억 6,300만원(314.0%)이 증액된 152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및 어울림학교 교실 증축,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시설비, 제주도서관 시설 재배치 등으로 인한 증액

차. 재무활동 (예산안 729~731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9.27. 제정되었음.

- 제주도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설립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1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학교 설립에는 다년의 소요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금 적립과 집행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21년도말 조성액(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0	10,000	0	10,000	0	10,000

카. 예비비및기타 (예산안 737~739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예비비및기타	7,000	6,972	28	0.4%

❍「예비비및기타」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및기타≫ 1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800만원 (0.4%)이 증액된 70억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타. 인건비 (예산안 745~768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세부사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660,293	100.0%	627,315	100.0%	32,978	5.3%
공무원인건비		544,802	82.5%	528,367	84.2%	16,434	3.1%
	교원인건비	429,318	65.0%	416,838	66.5%	12,480	3.0%
	지방공무원인건비	98,507	14.9%	95,039	15.2%	3,468	3.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976	2.6%	16,491	2.6%	486	3.0%
근로자인건비		115,491	17.5%	98,948	15.8%	16,544	16.7%
	계약제교원인건비	41,166	6.2%	27,181	4.3%	13,984	51.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769	0.7%	4,605	0.7%	164	3.6%
	교육공무직원인건비	69,556	10.5%	67,161	10.7%	2,396	3.6%

❍ 2022년도 세출예산 과목 개편에 따라 기존의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 내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기타’부문에 정책사업으로 인건비를 신설하였음.

❍ 인건비 정책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인건비≫, ≪근로자인건비≫ 2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29억 7,800만원(5.3%) 증액된 6,60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727억 5,700만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인건비는 7,330억 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 대비 53.4%의 비율을 보임.

- 2022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1.4%) 적용과 공무원 호봉 승급분,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라 인건비는 대부분 3%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중 계약제교원인건비는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한시적 기간제교사 채용과 정규직 대체 기간제교원 증가 등으로 5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인건비는 전체 예산안 1조 3,651억원의 48.4%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인건비 추계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본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액(A)	인건비(B)	비율(B/A)
2022	1,365,114	660,293	48.4
2021	1,169,942	627,315	53.6
2020	1,206,137	613,011	50.8
2019	1,201,215	526,590	43.8
2018	1,093,373	508,428	46.5

2

계속비 사업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이번 2022년 예산안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등 15개 사업 총사업비 1,499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계속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부서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계 획 액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신규사업 합 계				149,933	31,316	61,413	57,204
신규사업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교육시설과	'22~'24(3년)	35,722	1,704	17,440	16,578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	교육시설과	'22~'25(4년)	6,731	1,924	2,783	2,024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	교육시설과	'22~'25(4년)	8,227	1,291	3,866	3,070
	(가칭)IB학교 교원지원공간 신축	교육시설과	'22~'25(4년)	16,224	1,518	4,706	10,000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시설과	'22~'25(4년)	14,950	2,107	6,213	6,630
	한림공업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시설과	'22~'24(3년)	8,539	2,279	3,118	3,1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증축	교육시설과	'22~'25(4년)	8,346	1,473	1,293	5,580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교육시설과	'22~'23(2년)	10,650	4,263	6,387	0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교육시설과	'22~'25(4년)	3,548	1,330	1,007	1,211
	인화초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4(3년)	9,005	3,092	4,477	1,436
	해안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4(3년)	3,106	174	1,606	1,326
	금악초 교실증개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4(3년)	3,183	523	1,714	946
	더럭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4(3년)	7,283	4,421	2,085	777
	삼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5(4년)	10,407	3,154	3,650	3,603
	도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4(3년)	4,010	2,062	1,067	881

❍ 이번 15건의 계속비 신규사업 중 주요 사업으로는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칭) IB학교 교원지원공간 신축’,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등으로 대부분 3~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비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 승인요청 건은 4개 사업으로, 이 중 ‘납읍초등학교 교사동 재배치 사업’은 당초 교사동 재배치 사업에서 주차장 시설 및 다목적 강당, 유치원 증축 사업 병행 추진으로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사업기간 4년 연장 및 사업비 95억 9,000만원 증액 승인 요청 건으로 추진상황에 맞게 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송당초등학교 유치원 증개축’ 사업은 관급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기간 1년 연장 건이며,

❍ ‘제주제일고등학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사업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 대비 석면 교체 면적 축소로 총사업비 변경(감소)에 따른 승인 요청 건이며,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사무실 증축’ 사업은 사무실 확충을 위해 교육연구시설에서 공공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용도변경 협의 결과 부대시설이 추가 필요하여 소요 예산 3억 1,500만원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증액 승인 요청 건으로,

- 해당 사업별 요청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추진상황에 맞게 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존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23,499	864	0	2,393	2,040	3,307	14,895
제주제일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1~'22	713			216	496			◦사업비 감액(천원) -당초: 864,870 -변경: 712,625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19~'27	19,373	430	0	741	0	3,307	14,895	◦사업기간 연장 -당초: '19~'23 -변경: '19~'27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9,782,685 -변경: 19,373,182
송당초 유치원 증개축	'19~'22	978	434	0	544				◦사업기간 연장 -당초: '19~'21 -변경: '19~'2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 사무실 증축	'21~'22	2,436			892	1,544			◦사업비 증액(천원) -당초: 2,121,000 -변경: 2,436,000

3

신규 사업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95개 사업으로 40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사업 전체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기관별	신규사업 건수	2022년 예산안
		계		국고		특교		자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95건	40,156	100%	170	0.4%	7,430	18.5%	32,556	81.1%
본 청	82건	38,780	96.6%	170		7,430		31,180
교육지원청	7건	576	1.4%					576
직속기관	6건	800	2.0%					800

(단위: 백만원)

❍ 기관별로는 본청이 95건 중 82건, 387억 8,000만원으로 신규사업 예산 중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7건에 5억 7,600만원(1.4%), 직속기관이 6건에 8억원(4.0%) 편성되었음.

- 주요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적 사업인 저소득학습특별지원 5억 6,800만원, 학습보충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 대해 맞춤형 지도를 위한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 36억 5,600만원, 중․고등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운영지원 31억 8,500만원, 외국어듣기능력신장 학교자율동아리운영 6억 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비중이 81.1%로 신규사업은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금) 사업

가. 민간보조

❍ 민간이전 경비 중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38개 사업 18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900만원(39.5%)이 증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869	39.5%	1,340	△5.3%	1,415	14.0%	1,241	16.3%	1,067	35.2%

❍ 신규로 편성되는 보조금 사업은 6개 사업으로 2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신규 및 폐지 민간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사유	2022년 예산안	보조기관
합 계			242
정책 기획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2021년 민간위탁금 사업에서 2022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120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단체
정책 기획과	(특교)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특교) 민간보조금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	50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단체
국제교육 협력과	아프리카부룬디 최정숙 초등학교 및 여자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	기존 민간위탁사업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으로 편성	27	비영리 민간기구 (단체)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교사역사기행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경비 지원	5	전교조제주지부
미래인재 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활성화 도모	10	추후 공모
체육 건강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운영	선수와 일반 학생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30	미지정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38개 사업 모두 ‘적정’으로 원안가결처리하였음.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아울러 같은 조례 제1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평가가 요구됨.

제19조(성과평가) ①도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교육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보조대상	지원근거	설명서페이지	성과평가여부(미실시사유)
			’22년	’21년	증감
합 계			1,869	1,340	529
1	정책 기획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마을교육공동체운영단체지원금)	120	-	120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348	미실시 (신규사업)
2	정책 기획과	(특교)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원	50	-	50	지역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348	미실시 (신규사업)
3	정책 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20	20	-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조례 제6조의2	846	실시
4	국제교육 협력과	아프리카부룬디 최정숙초등학교및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	27	-	27	비영리 민간기구 (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8조	1344	미실시 (신규사업)
5	국제교육 협력과	유네스코학교 활동지원	27	27	-	한국 유네스코제주협회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제5조	1350	실시예정
6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제주․광주평화․인권현장체험 연수지원)	25	23	2	제주교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1372	실시
7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교육가족어우렁한마당지원)	15	9	6	제주교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1372	실시
8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교육가족음악축제지원)	18	18	-	제주교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1372	실시
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솜다리여름캠프지원)	5	5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1372	실시
10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전도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지원)	13	13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1372	실시
11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다혼디문화학교지원)	7	7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1372	실시
12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청소년축제지원)	3	3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1372	실시
13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교사역사기행지원)	5	-	5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1372	미실시 (신규사업)
14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관리 (퇴직교원단체평생교육활동지원)	12	20	△8	제주교육삼락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1372	실시
15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30	27	3	서귀포 오석학교	평생교육법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진흥조례 제8조	1058	실시
			38	35	3	동려 평생학교
			21	22	△1	동려 청소년학교
			100	91	9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16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지원	10	9	1	동려평생학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1070	실시
17	미래인재교육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10	-	1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교육활동지원및학부모회설치에관한조례	1333	미실시 (신규사업)
18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지원)	30	-	30	미지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213	미실시 (신규사업)
19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대회(교육감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종목별운영주관단체지원)	85	77	8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676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대회 전환
20	체육 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대회(전국스포츠클럽대회개최운영지원)	40	36	4	미지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678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대회 전환
21	체육 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지원)	25	23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683	코로나19에 따른 지방보조금 미지원
22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도민체육대회개최지원)	20	18	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687	코로나19에 따른 지방보조금 미지원
23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각종체육행사및대회개최운영지원)	67	60	7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686	코로나19에 따른 지방보조금 미지원
24	체육 건강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교육감배종별체육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80	72	8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686	코로나19에 따른 지방보조금 미지원
25	제주시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10	9	1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686	코로나19에 따른 대회 취소
2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교육장배수영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8	7	1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686	코로나19에 따른 대회 취소
27	민주시민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220	150	7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성교육진흥조례 제16조	294	실시
28	민주시민교육과	4‧3전국화를위한도외교육사업지원	40	36	4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의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제14조	332	실시
29	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청소년평화교육지원	20	9	11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의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제14조	332	실시
30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이해프로그램지원	100	35	65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이해교육활성화조례	340	실시
31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어축제지원	5	5	-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어교육활성화조례	634	실시
32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단체	190	153	37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관한조례제15조	637	실시
33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동아리활성화프로그램운영단체	110	99	11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관한조례제15조	637	실시
34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밖폭력예방시민단체활동지원	140	108	32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	733	실시
35	민주시민교육과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10	11	△1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	781	다음년도 7월까지 실시
36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시설(기관)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88	88	-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	782	다음년도 7월까지 실시
37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ONE BOOK, ONE UNION 행사지원) (제주교육가족한마당축제지원)	10	-	1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1365	미실시 (신규사업)
38	교육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15	15	-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련 조례 제7조	1322	실시

나. 민간위탁 사업비

❍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2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원(△2.6%) 감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 예산안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34	2,410	△2.6%	51	2,475	△22.4%	57	3,189	△4.1%	58	3,324	23.3%

❍ 2022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간위탁 사업은 ‘해양레저자격증취득지원’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이상 증액된 민간위탁 사업은 ‘장애학생주말학교운영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2년도 민간위탁 사업 신규 및 30%이상 증액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위탁 대상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증감률	증감사유	의회동의 일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미래인재 교육과	해양레저자격증취득지원	공모	30	0	신규	진로모색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2021.12.1.	269	542
학교 교육과	장애학생주말학교운영지원	공모	40	27	48.2%	코로나19 이후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 제주시 지역 주말학교(56→70명) 예산 증액	2017.10.26.	233	451
학교 교육과	장애이해교육운영지원	공모	20	9	1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 조례 제정에 따른 장애이해교육 수요 증가(80학급→100학급)	2019.10.25.	233	451
학교 교육과	장애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공모	25	18	38.9%	가족지원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32명→42명)	2017.10.26.	233	451
미래인재 교육과	마을키움터	공모	260	200	30.0%	돌봄 수요가 많은 과대학교 돌봄대기자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기관 확대	2017.12.18.	385	835
미래인재 교육과	제주시진로 교육지원센터	공모	200	140	42.9%	자체 진로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활동 신청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증액	2017.3.8.	361	804
미래인재 교육과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공모	180	124	45.2%	자체 진로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활동 신청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증액	2017.10.26.	361	804
미래인재 교육과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공모	60	40	50.0%	학교별 또는 전체 학년별 예방 교육에서 학급 단위 예방 교육으로 변화되어 예방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	2017.4.5	285	597
미래인재 교육과	SW인재양성프로그램	공모	150	100	50.0%	수혜 학생 증원 및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구성 필요에 따른 예산 증액	2020.4.28.	287	604
민주시민 교육과	재입학대상자학교적응력교육 위탁교육기관운영지원	공모	20	14	42.9%	지원 확대	2017.10.26.	350	781

5

연구용역 사업

❍ 2022년 연구용역 사업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등 6개 사업에 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 대비 2건, 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11월 1일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6개 사업 모두 ‘적정’으로 처리하였음.

【연도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6	293	161.6%	4	112	12%	2	100	△67.0	6	303	△22.7

(단위: 백만원, %)

❍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은 국내외 직업교육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직업계고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고교학점제연계한 학과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년 3월~11월, 9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으로 지역사회 변화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제주지역 직업계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2022년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심의일자	심의 결과	2022년 예산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93
정책 기획과	IB 교육 효과 분석 종단 연구 용역(2년차)	2022.4.~12.	2021. 11.1.	적정	60	190	343
정책 기획과	IB DP 수업의 질적 분석을 통한 수업 및 평가 혁신 방안 연구용역	2022.3.~8.	2021. 11.1.	적정	60	190	343
교육 예산과	재정진단 연구용역	2022.3.~5	2021. 11.1.	적정	13	597	1276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2022.3.~11.	2021. 11.1.	적정	100	277	569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인권실천 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2.4.~7.	2021. 11.1.	적정	30	323	701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초중등학교 평가관리	2022.3.~8.	21.11.1.	적정	30	568	1209

6

주민참여예산 (예산안 814쪽~821쪽)

❍ 주민참여예산은「지방재정법」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2014년부터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 2022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458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46억 3,400만원)가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안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1,365,114	45,860	3.4%	1,169,942	50,494	4.3%	1,206,137	53,086	4.4%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 등 의견수렴과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신청 건수는 45건으로 전년 대비 △21건이 감소하였고, 반영건수는 42건으로 93.3%의 반영비율을 보임.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반영 현황규모】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및 반영현황은 <참고자료 3> 참조

2022년			2021년			2020년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신청 건수	반영 건수	반영 비율
45	42	93.3	66	47	71.2%	56	48	85.7%

❍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는 2020년 56건, 2021년 66건으로 증가하다 2022년 4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참여(제안)자는 학생 7건, 학부모 24건, 교직원 5건, 도민 9건으로 전년에 비해 학부모를 제외하고 학생, 교직원, 도민 참여가 감소하였음.

【주민참여예산 참여(제안)자별 의견수렴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합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합 계	신청	45	7	24	5	9
	반영	42	7	23	4	8
공모사업	신청	25	5	7	5	8
	반영	23	5	7	4	7
의견수렴 (인터넷 등)	신청	20	2	17	0	1
	반영	19	2	16	0	1

❍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와 주민참여 예산액 규모가 매년 줄어드는 실정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44조의2를 근거로 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7. (생략) 8. 성과계획서 9.~14. (생략)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는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나간다”(임무)와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40개의 단위과제, 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6,660억 9,700만원으로 2022년 예산액(1조 3,651억 1,400만원)의 48.8%를 차지하며, 2021년 45.0%보다 3.8%p 증가하였음.

【성과계획서 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안(A)	2021년 본예산(B)	증감(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	5	0
	성과목표 수	15	15	0
	단위과제 수	40	57	△17
	성과지표 수	83	83	0
예산액	총 예산액(①)	1,365,114	1,169,942	195,172
	성과관리대상 예산액(②)	666,097	525,968	140,129
	설정비율(②/①)	48.8%	45.0%	3.8%p

❍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교육청 역점 추진 사업을 전략목표별 예산투입 비중 순으로 살펴보면,

- 전략목표명 “교육복지특별도 추진”에 가장 많은 19.6%(2,681억 1,900만원)가 투입되었고, 그 다음으로 “교육특별자치 실현”에 14.1%(1,923억 300만원), 세 번째로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에 8.0%(1,089억 700만원) 투입되었음.

- 이를 보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초등돌봄교실 기능 강화, 급식비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등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전략목표)		2022년 예산안(C)	2021년 본예산(D)	비교증감 (C-D)	재원 비중
총 계(A+B)		1,365,114	1,169,942	195,172	100%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	69,941	51,412	18,528	5.1%
	Ⅱ.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26,827	27,313	△486	2.0%
	Ⅲ.교육특별자치 실현	192,303	176,589	15,714	14.1%
	Ⅳ.교육복지특별도 추진	268,119	180,890	87,229	19.6%
	Ⅴ.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	108,907	89,763	19,144	8.0%
	소계(A)	666,097	525,968	140,130	48.8%
성과관리 비 대상사업	인건비	660,293	627,315	32,978	48.4%
	기관운영	21,724	9,687	12,037	1.6%
	재무활동	10,000	0	10,000	0.7%
	예비비	7,000	6,972	28	0.5%
	소계(B)	699,017	643,974	55,043	51.2%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성과지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국가승인 통계로 취업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2020년도 취업률이 49.1%로, 연도별 목표치와 실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2020학년도 특성화고 취업률)

- 성과지표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본경비 통합률’과 ‘노후급식시설·설비·기구개선 학교 수 비율’은 2024년까지 매년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측정산식이나 목표치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성과지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하향지표인데 반해, ‘22년 대비 ’23년 목표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

❍ 2022년도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성과지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측정산식 및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지표별 성과 목표치 설정 현황】

성과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Ⅰ-2	①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수/졸업자 수)×100	목표	15	45.09	48.10	51.12	51.2
			실적	15.73	46	-	-	-
Ⅲ-1	③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본경비 통합률(%)	(2022년도 기본경비 통합사업 수/2021년도 기본경비 통합사업 수)×100	목표		신규	100	100	100
			실적		-	-	-	-
Ⅴ-1	②노후급식시설·설비·기구개선 학교수 비율(%)	(개선 학교 수/전체 학교 수)×100	목표	96.22	96.76	97.31	97.31	97.31
			실적	100	97.00	-	-	-
	③학급당 적정 학생 수(하향지표)	전체 학생 수/전체 학급 수	목표		신규	24.94	25.05	24.79
			실적		-	-	-	-

◈ 성인지 예산안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21개 기관(부서), 44개 사업에 922억 7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 대비 사업 수는 3개 증가하고 성인지예산 규모도 441억 1,900만원(91.7%)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은 전년 대비 2.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1	18	3
사업 수	44	41	3
성인지 예산액(A)	92,207	48,088	44,119
총 예산액(B)	1,365,114	1,169,942	195,172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6.8%	4.1%	2.7%p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①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1개 사업 6,500만원이고 ②성별영향평가사업은 4개 사업 58억 3,300만원 ③교육부지정사업은 22개 사업 773억 3,100만원 ④자체선정사업은 17개 사업에 89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22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	100.0%	92,207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3%	65	0.1%
성별영향평가사업	4	9.1%	5,833	6.3%
교육부지정사업	22	50.0%	77,331	83.9%
자체선정사업	17	38.6%	8,978	9.7%

주요 분야별 현황

❍ 성인지 대상사업은 정책분야별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4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분야	사업명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 44개 사업)		92,207	48,088	44,119	91.7%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영어교육내실화지원	87	114	△27	△23.7%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163		163	100%
	과학체험학습지원	546		546	100%
	학교스포츠강사지원	1,282	1,273	9	0.7%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686	724	962	132.9%
	수석교사제운영	47	59	△12	△20.3%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175	135	40	29.6%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49	273	76	27.8%
	취업지원센터운영	249	368	△119	△32.3%
	직업계고현장실습 및취업지원	330	468	△138	△29.5%
	예술교육활성화지원	243	247	△4	△1.6%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3,476	3,491	△15	△0.4%
	학교스포츠클럽대회	980	923	57	6.2%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338	145	193	133.1%
	청소년단체운영지원	31	20	11	55.0%
	학생상담활동지원	178	118	60	50.8%
	진로교육활동지원	882	972	△90	△9.3%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3,228	2,863	365	12.7%
	평생학습운영	192	189	3	1.6%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556	391	165	42.2%
	교육홍보자료제작	78	132	△54	△40.9%
	학부모학교참여지원	222	210	12	5.7%
	국제교류협력지원	478	237	241	101.7%
	소 계	15,796	13,352	2,444	18.3%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교원직무연수지원	116	148	△32	△21.6%
	과학교육연수지원	26	121	△95	△78.5%
	예술강사지원사업	739	739	0	0.0%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1,709	1,781	△72	△4.0%
	특수교육운영지원	592	526	66	12.5%
	영재교육연수지원	36	45	△9	△20.0%
	정보영재교육원운영	25	28	△3	△10.7%
	직업교육전문성신장	56	56	0	0.0%
	평생교육지원	25	63	△38	△60.3%
	장애인의무고용	768	581	187	32.2%
	소 계	4,092	4,088	4	0.1%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험	16	14	2	14.3%
	학교운영위원회관리	79	67	12	17.9%
	공무원단체관리	69	32	37	115.6%
	교직단체관리	206	158	48	30.4%
	소 계	370	271	99	36.5%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300	190	110	57.9%
	초등돌봄교실운영	4,359	4,126	233	5.6%
	소 계	4,659	4,316	343	7.9%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평등및성교육지원	65	78	△13	△16.7%
	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90		90	100%
	교육환경개선	66,770	24,788	41,982	169.4%
	소 계	66,925	24,866	42,059	169.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자격연수	202	200	2	1.0%
	직무연수	156		156	100%
	소 계	358	200	158	79.0%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또한 성인지 예산이 여성 또는 남성을 위한 예산으로 구분하거나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의 성격과 구성원 및 관계자 어느 일방의 성비로 치우치지 않고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함.

- 성인지 사업별 현황을 보면 예술강사지원사업과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은 성별격차에서 여성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은 일몰사업으로 사실상 신규채용이 제한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해 성과지표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임.

- 수석교사제운영은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100%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수혜자인 수석교사와 성과지표인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수율이 성인지예산 취지에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므로 사업 재선정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성차별 개선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라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재설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성인지 사업별 현황】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남	여	남	여
예술강사지원사업	여성 예술교육강사의 채용유지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고용기회 제공	여성 예술교육강사 장기 고용률	(2년이상 채용 여성 예술강사 수/여성 예술강사 수)×100	18	95	18	91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강사 수/ 영어회화전문강사 수) ×100	4	40	4	40
수석교사제 운영	수석교사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	수석교사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수율	(양성평등교육 8시간 이수자 수/수석교사 전체인원 수)×100	1,048	1,970	0	11

◈ 종합 검토의견

▢ 세입·세출 총괄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1억 7,200만원(16.7%) 증가하여 본예산 규모 사상 최대인 1조 3,651억 1,400만원이 편성됨.

❍ 경기 회복세와 세수 호조로 내국세 증가에 따라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714억 5,100만원이 증가된 1조 89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2년도 우리나라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64조 3,000억원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교부금 규모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교부금 규모에 대한 하향 조정,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 제기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조정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사업비

❍ 2022년도 시설사업비는 전체 예산안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98억 2,200만원 증액된 1,645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시설사업비도 매해 증가세를 보여 2022년에 (가칭)서부중학교 신설과 (가칭)IB학교 교원지원공간 신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계속비 사업 편성,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공간 조성 등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최대 편성액을 보이고 있음.

- 시설사업비는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당해연도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예산 반영 시부터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시기,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성과계획서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는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사업의 예산액은 6,660억 9,700만원으로 2022년 예산안의 48.8%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도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 교육청의 성과지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측정산식 및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성인지예산

❍ 2022년 성인지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41억 1,900만원이 증가한 922억 700만원으로 예산안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사업의 성격과 구성원 및 관계자 어느 일방의 성비로 치우치지 않고 평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별 현황을 보면 일부 사업에서 사업수혜자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거나 보완이 필요한 성과지표 등, 성차별 개선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라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재설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계수조정내역 참고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부대의견) (계수조정내역 별첨)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