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7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 강성의·이상봉·김장영·양영식· 문경운·김황국·김용범·정민구· 강연호·안창남·현길호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건설기계임대료, 자재 및 물품 구매 등의 계약⋅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및 임금⋅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불방지를 통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안 제1조～제4조)

나.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공개 방법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부분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발췌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다음 각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2. “건설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

3. “정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도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공사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정보공개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공개 대상 정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6.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 및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

9.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보

② 도지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와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① 제4조의 발주기관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도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부분 공개) 제5조에 따른 공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보 공개 및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 도지사는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생  략)

제4조(적용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제75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허가, 입찰·계약,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15에 예시된 정보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16과 같다.

제77조(정보공개의 절차 등) 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17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16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수신을 통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정보의 공동이용) ① 발주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연계·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 내용중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② 공동이용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당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9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발주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해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창구를 통하여 다른 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설공사정보에 대한 연계·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편요금을 제외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발생

◯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으로 3억원 미만

- 별도 구축할 경우에만 비용 발생

나. 추계결과: 20,000천원(한시적)

➀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정보를 받는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은 플랫폼으로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 불필요

➁ 현재 홈페이지에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축 비용 불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➂ 독립된 별도의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비용 필요

- 최초 구축 후 지속 유지되므로 연간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음

➃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제7조)은 청구인의 비용을 뜻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외수입에 해당

다. 상세 추계의 결과

- 홈페이지에 새롭게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공개 내용, 접근방식, 콘텐츠의 분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도(행정시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조례안 제4조 제2항 관련 정보공개 대상 기준 자료 >
(단위: 건)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9월 말	연평균
공사(10억이상)	90	79	65	76	84
용역(2억이상)	116	124	140	118	134
(자료: 회계과 자료 재구성)

- 다만 아래와 같이 관련 업체의 타 분야 예시 견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의 공개정보가 예시의 세부내역보다 더 복잡한 것은 아니므로 견적금액 이하의 구축 비용을 예상할 수 있음

- 제7조의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250원(종이출력물 1장 기준)~6,000원(필름류 1컷 기준)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청구 건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고,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예상되는 금액이 많지 않아 산정에서 제외

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비용추계 결과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