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8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 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 김경학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비

○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여 기술발전 및 제도개선 등으로 인한 규제 정비가 지속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그리고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일반적인 정비

2. 주요 내용

가.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제7항)

나.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하여 기술발전 및 제도개선 등으로 인한 규제 정비가 지속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안 제18조)

다.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그리고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일반적인 정비를 통해 규정의 명확성 확보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 발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 중 “정 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7조(소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7조(소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 위원 중----------.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 또는 변경설계의 심의 요청 절차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12월 31일------------------------------------------------.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19조(운영세칙) -------------------------------------------------------------------- 정한다.

□ 관계법령 발췌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생략)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 훈 배 의원
연 락 처	064) 74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