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9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 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 김경학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2. 주요 내용

가. 별지 서식은 규제의 내용이 아니므로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하여 삭제(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 발췌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제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 방법	1. 제2조제1항ㆍ제2항---------------------------------------------
2.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	2. 제2조제4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7. 3. 21.>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 훈 배 의원
연 락 처	064) 74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