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0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강성의·김장영·양영식·문경운· 김황국·김용범·정민구·강연호· 현길호·안창남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각종 도로공사 시 공사 장비 및 자재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보행안전도우미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발췌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 및 준용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 라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도지사는 도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세부운영지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인건비, 근무기준 등

제6조(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 주최 또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8조(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고 도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

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 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 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 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 제1항 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1. 5.>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교육): 직무수행 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

□ 제5조(세부운영지침): 인건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2,440천원/1년

다. 추계의 전제

□ 관련 교육은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강사료 등의 경비만 계산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다음 사유로 산정하지 않음(산정 곤란)

- 도로점용에 따른 보도 동시 점용 구분 곤란

- 농어촌 지역(예시: 애월읍)의 대부분의 점용은 오□우수관 공사와 연관이 있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음

<도로점용 관련 예시 >
구분	연도	총도로점용허가 건수	오·우수관 관련
			건(전체대비비율)	평균점용일수
애월읍	2018~2019	454	389(86%)	11
(자료: 도로관리과 제공 자료 요약)

- 도로점용 기간에 비해 실제 공사 기간이 짧아 기간 파악 곤란

- 공사비 중 신호수*는 총공사비에 따로 책정할 만큼 비중이 크지 않아 ‘안전관리비’에서 운용 가능하므로 이와 유사한 보행안전도우미도 이 범위에서 운용 가능

* 신호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쪽에 배치하여 교통흐름을 보조하는 사람

라. 상세 추계의 결과

□ 교육에 따른 강의료

-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별표1의 ‘일반강사 1급’ 적용: 최초1시간 250천원(추가 시간당 120천원)

- 교육은 분기 1회(연간 4회), 회당 4시간으로 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4): 건설일용노동자 안전교육 시간인 4시간으로 가정

[(250천원✕1시간)+(120천원✕3시간)]✕4회/연=2,440천원

<조례안 제4조(교육) 관련 비용 추계 >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2026
강사료	2,440	2,440	2,440	2,440	2,440

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비용추계 결과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