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1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 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 김경학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2. 주요 내용

가. 법령보다 하위 규정인 조례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입법체계 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다른 법령에 관한 사항 제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 훈 배 의원
연 락 처	064) 74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