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2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 조훈배·한영진·고용호·강성균· 강시백·임정은·양영식·양병우· 김경학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2. 주요 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 발췌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하수도법」 제5조”를 “「하수도법」 제6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하수도법」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

□ 관계법령 발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 훈 배 의원
연 락 처	064) 741–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