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3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 고용호·한영진·이경용·오영희· 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 임정은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법 및 수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그리고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및 수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 발췌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의 청정해역 수질의”를 “제주 청정해역의 수질”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기술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의 청정해역 수질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 청정해역의 수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기술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6. 8.>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18. 6. 8.>

③ 삭제  <2018. 6. 8.>

④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⑥ 「수도법」 제28조제8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 2021. 4. 1.] 제3조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용 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