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4	발의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 고용호·한영진·오영희·이경용· 김대진·강시백·강성균·이승아· 임정은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2. 주요 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 발췌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위생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하수도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1. ----------- 분뇨처리시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9. (생략)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용 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