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3		발의연월일:	2021. 10.
			발 의 자:	양병우․김경학․고은실․송창권
				고현수․강철남․강민숙․송영훈
				조훈배․강충룡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유효기간 내 연장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못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양성화 등 일시적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을 다시 이용하려는 경우 신규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사항을 배제하고, 지하수 이용자의 부도, 경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실효된 관정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양성화 관정의 경우 실제 사용량과 비교하여 취수 허가량이 과소하게 부여됨으로서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취수 허가량 초과사용 규제에 따른 생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취수 허가량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취수허가량이 실 이용량보다 많은 사업장의 경우 실 이용량에 근거하여 감량할 수 있도록 현행화 함으로서 지하수 적정취수 허가량 관리로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제주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 및 먹는샘물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 부담금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근거를 마련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 제4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8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지하수 관측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실효된 관정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의 제한 사항에서 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제11조제1항 본문 후단을 신설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의 부도, 경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실효된 관정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10조제1항제5호 후단을 수정하여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수허가량을 월 3,000톤까지는 영향조사서 작성 없이 증량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수정으로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감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 조례 제54조를 전부수정하여 제주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20%) 및 먹는샘물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 부담금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근거를 마련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수 수위관측·수질측정 등을 위한 조사관측용  관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5.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을 다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는 경우와 취수허가량 증량 후 해당 사업장 전체 취수 허가량이 월 3,000톤 미만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중 “관정별”을 “사업장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다만, 취수량 감량은 취수 허가량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다만, 취수 허가량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최근 3년 동안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100분의 50 미만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근 3년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제54조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은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연 20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2. (생략) 3. < 신 설 > 3. (생략) ② (생략) ③ < 신 설 >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ㆍ운영)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생략) 1. ~ 9. (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3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 신 설 > 5. < 신 설 >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지하수 수위관측·수질측정 등을 위한 조사관측용 관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5.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을 다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5.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법 제38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5. -----------------------------------------------------------------------------------------해당하는 경우와 취수허가량 증량 후 해당 사업장 전체 취수허가량이 월 3,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1조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지하수 취수량은 관정별 월간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별 지하수 이용특성·빗물 및 지하수 이용량·수질 검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수량 감량은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는 못하는 경우”란 최근 3년 동안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 신 설 > 2. < 신 설 > ③ ~ ④ (생 략)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 사업장별 월간 취수량을 ----------------------------------------------------------------------------------------------------------------------------- 다만, 취수허가량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은 제주특별법 -----------------------------------------------------------------------------------------------.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연 20퍼센트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병 우 의원
연 락 처	064)741-1961, 064)74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