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296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ㆍ시행(2020. 5. 1.)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까지)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ㆍ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까지)

다.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까지)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8. 11. ～ 2021. 8. 3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8건(반영 4건, 미반영 4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8.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8. 17.(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0.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제4항,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 따른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조적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및 같은 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관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폐업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부에서 삭제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건축물관리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시 작성･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관리) ① 도지사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재를 위한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하려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하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폐업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삭제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교체 대상 해체공사감리자)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제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방법

3.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4.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방법

5. 제13조에 따른 교체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6. 제14조에 따른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도시건설국	31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1. 실태조사	「건축물관리법」제6조
		2.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같은 법 제8조
		3.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같은 법 제9조
		4.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같은 법 제10조제2항
		5.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제11조
		6. 긴급점검의 실시	같은 법 제14조
		7.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같은 법 제15조
		8. 안전진단의 실시	같은 법 제16조
		9.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통보 등 (점검기관 모집 및 명부작성 제외)	같은 법 제18조
		10.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같은 법 제19조
		11.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12. 사용제한 등	같은 법 제21조
		13. 점검결과의 이행 등	같은 법 제22조
		14. 조치결과의 보고	같은 법 제23조
		15. 비용의 부담	같은 법 제26조
		16.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같은 법 제27조
		17. 화재성능보강의 시행	같은 법 제28조
		18.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동지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
		19.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41조
		20. 빈 건축물 정비	같은 법 제42조 및 제43조
		21.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5조
		22. 과태료 부과(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4조

별표 4 중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건설국	14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읍·면 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읍장‧면장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물관리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 건축물관리계획

3.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6. 9.>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해당 점검일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알려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2.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3.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⑤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빈 건축물(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사유 및 해체 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에 따라 해체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해야 한다.

③ 빈 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 해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날 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정기점검 등의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의3(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건축팀장 부우기
연 락 처	064)710-3771, wkboo@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주택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제외대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18.창고시설 및 21.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추가	․ 반영 -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신설 반영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 우려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 필요	․ 반영 - 안 제6조에 수정 반영
	하나의 대지에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시 우선 지정 필요	․ 미반영 - 형평성 부재
	사무위임 조례 개정 관련 신규사무 제외한 기존사무만 사무위임 필요(추가인력 배정 없이 사무위임은 불가)	․ 미반영 - 허가권자의 사무로 타시도 기초자치단체 업무범위로 한정 위임하는 사항이며, 우선 행정시 자체 조정을 통한 인력충원 후 `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 필요
제주시 건축과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에 실질적인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는 용도로 명확화 및 공작물 제외 필요	․ 반영 - 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수정 반영
제주시 건축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회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페널티 부여 추가	․ 미반영 - 1년 단위 모집공고로 불필요 및 규제심사 결과 반영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관련 건축물의 복잡한 구조, 규모, 위험상태의 수준 등 인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 미반영 - 구조복잡․위험성 경우는 영 제2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체공사의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 자체가 ‘별도 지정’하는데 제한으로 작용 가능
서귀포시 건축과	읍면지역 건축물 해체(허가) 업무 수행 여건 고려가 필요하고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결과의 국토부장관 보고 등 업무는 도에서 처리	․ 반영 - 안 부칙 제2조에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내용 별표 3 및 별표 4에 수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