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1. 대행사업명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560,000천원[국비(기금) 936,000천원, 도비 624,000천원]

마. 사업내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161호)

- 전용부분 : 고효율보일러, LED전등, 절수형 설비, 단열재 보강 등

- 공용부분 : 옥상방수, 공용부 재도장, CCTV 성능개선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김정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60,000천원

- 산출근거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 : 1,560,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공기관 대행방식으로 수행함이 적절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의 수요조사 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로 경제적 효율성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개발공사에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본부 조직을 두고 임대주택 건설,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전문지식과 기술이 확보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완료후 정산절차를 거침에 따라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우리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됨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1. 대행사업명

ㅇ 주거복지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주거기본법 제2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1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주거약자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각종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나. 각종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주거복지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200,000천원[국비(복권기금) 1,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직접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주거실태조사,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 주거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복지사업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김정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사업비 및 부가세: 589,195천원(직접 주거비지원, 홍보사업 등)

ㆍ인건비 482,703천원(센터장 2인, 행정실장 2인, 상담사 5인)

ㆍ운영비 83,094천원

ㆍ위탁대행수수료 : 45,056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복권기금(국비) 확보르 인한 재원조달 및 매년 상담건수 증가 및 직접 주거비 지원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측정으로 경제적 효율성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19~2021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경험

- 행복주택·매입임대 등 주거복지사업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상향 목표치를 정하고 분기별 성과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성과 측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발생하는 도면 접합부분 불일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지적재조사·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연계한 정형화된 공공데이터 구축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600,000천원[자체재원(토지관리특별회계)]

마. 사업내용

-‘22년 제주시 조천읍·추자면·우도면 일원 10,911필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 4,119필지의 도면 오류사항에 대하여 지적도·임야도(총 15,030필지) 경계정비 추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사업량 : 제주도 일원 15,030필지(제주시 10,911필지, 서귀포시 4,119필지)

▷ 토지지역 13,119필지 × 36,500원 = 479,000천원

▷ 임야지역 1,911필지 × 49,500원 = 95,000천원

▷ 측량비용 100필지 × 260,000원 = 26,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자체 인력으로 정비 추진 시 약 74년의 장기간의 소요되어 타 사무방식 전환 시 문제점 발생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으로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공간정보 체계 구축 및 지적측량 수행 준정부기관으로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 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 또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측량경험 및 장비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속적인 보고체계 구축 및 정산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