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2295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계공모의 활성화 및 공공건축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45백만원)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 ～ 2021. 10.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0.  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0. 18.(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0.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2.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유지ㆍ관리단계까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공공건축기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 업무가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단계까지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등) ①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수행과정을 관리하게 한다.

1.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4. 공공건축사업의 설계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5. 공공건축사업의 성과평가

③ 총괄부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건축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또는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공공건축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등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알려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그 활용계획을 알릴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검토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재검토 업무

3.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문에 대한 응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단 및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제  <2018. 12. 18.>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1. 삭제  <2018. 12. 18.>

2. 삭제  <2018. 12. 18.>

3. 삭제  <2018. 12. 18.>

4. 삭제  <2018. 12. 18.>

5. 삭제  <2018. 12. 18.>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9.12.17>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2.17]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

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7.]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13조(수당 등), 제1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관련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45백만원

- 공공건축심의(15백만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30백만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팀장 송용림
연 락 처	064) 710 – 2741 / s3176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