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8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를 포함하고 차고면적, 차령 등 특수자동차의 등록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는 운송사업자를 도내 모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휴업기간이 10일 초과 또는 폐업 신청하는 경우에만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3호)

나.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는 운송사업자를 도내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 삭제(안 제32조)

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규정 조문 삭제(안 제36조의2)

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캠핑용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추가(안 제40조)

마.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정비(안 제41조의3)

바. 캠핑용 경형특수자동차에 대한 차고면적기준을 15㎡～18㎡, 소형특수자동차에 대한 차고면적기준을 23㎡～26㎡로 하고, 특수자동차의 차령은 9년,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함(안 제50조제3항, 안 별표 4․별표 5)

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장기 임대차량 비율에 따른 보유차고 면적 경감비율을 임대기간과 일수에 따라 완화(70～90% → 95%)하여 대여사업자의 부담 경감(안 별표 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 ～ 2021. 10. 21.(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0.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0.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0. 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1. 10.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5항제4호”로, “신청일전”을 “신청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일전”을 “신청일 전”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 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13항”으로, “법 제26조제1항제8호”를 “법 제26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등)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본문 중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를 “제1항에 따른 교육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를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로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35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준용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예약소의 도면

3.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40조제3호 중 “것에 한한다”를 “것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경형승합자동차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를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을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위원회 위원 중”을 “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정책”을 “교통, 관광 등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조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를 “제41조의2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각 호외에”를 “각 호 외의”로,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제56조 중 “2017년 8월 1일”을 “2021년 12월 1일”로 하고,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비고란 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33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5)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마)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

가) 사업자의 명칭

나) 사용구간

다) 사용기간

라) 운임액

마) 반환에 관한 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딸린 우편물·신문(이하 "우편물등"이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줘야 한다.

가) 운임·요금 및 운송구간

나) 접수연월일

다) 품명·개수(個數)와 용적 또는 중량

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명칭 및 주소

9) 8)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滅失)·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을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1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7)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8)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운행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0)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21)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일반형시외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실에는 입석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 버스의 차체에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는 제외한다)의 차 안에는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과 차 밑부분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한다.

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윗부분에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마)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바)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장의자동차

가)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관을 싣는 장치는 차 내부에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두 종류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차 안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마다 1회 이상 내압용기(용기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1)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할 때에는 내압용기의 외면을 세척한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한 점검결과 그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작성일부터 1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나)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

2)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3) 운송가맹점의 운수종사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제1호라목에 따른 휴식시간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 중에 휴대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무선호출용 공용주파통신기기나 송․수신기가 차량내에 고정 부착된 시설(통화 시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터치방식의 이어폰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

2) 자동차를 주․정차시킨 후 사용하는 경우

거.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별표 3의2]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34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나.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다.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비고 1.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6.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 방법 마.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사.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별표 4]

항 목	등 록 기 준
1. 등록기준 대수	ㅇ 주사무소 : 100대 이상 ㅇ 영업소 : 10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대당 최저면적)	가. 승용차 : 13㎡~16㎡
	나. 경형‧소형승합자동차 : 15㎡~18㎡
	다. 중형승합자동차: 23㎡~ 26㎡
	라. 경형특수자동차: 15㎡~18㎡
	마. 소형특수자동차: 23㎡~26㎡
3. 사무실 (주사무소 및 영업소)	ㅇ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ㅇ계약하는 동안 임차인이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확보할 것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36조 관련)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5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차량 전부를 1년 이상 장기 대여하면서 주차장을 3년 이상 사용계약 체결하는 경우

2. 차고 면적은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신규등록

위 표의 기준면적 - [위 표의 기준면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의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의 기준면적 - [위 표의 기준면적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95퍼센트로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연평균 가동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최근 1년간 평균 가동율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 표의 기준면적에서 그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할 수 있다.

4.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의 50퍼센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면적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 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5.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 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8.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보유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전기자동차 대수에 1.67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이 경우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해당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계약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5]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50조제1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개인택시(소형)	7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소형)	4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7년
		일반택시 (환경친화적자동차)	8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소형·중형	6년
		대 형	10년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13년 6월
	자동차대여사업용		9년
	기타 사업용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10년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이외	13년
특수 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1. 차령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을 받는다.

2. 2011.4.6.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고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 6월마다 자동차임시검사를 받은 적합차량의 차령은 연장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지 못함.

[별표 8]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면허 또는 등록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2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	제2조의2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신청	제5조
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등	제6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제8조
6	한정면허 대상 및 기간 등	제9조
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설 등 면허 기준	제10조
8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 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2조
9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등 등록 기준	제13조
10	운임·요금의 신고	제16조
11	운임·요금 신고 대상 사업자	제17조
12	운송약관의 기재 사항	제18조
13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9조
14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절차 등	제20조
15	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고	제21조
16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제22조
17	공동운수협정 체결 시 감안 사항	제23조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제24조
19	양도ㆍ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25조
20	법인의 합병 신고	제26조
21	사업의 휴업·폐업허가 신청 등	제27조
22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28조
23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	제30조
24	사고 시의 조치	제31조
25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제32조
2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제33조
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등록	제33조의2
28	운수종사자의 교육	제34조
29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제36조
30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38조
31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제39조
32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40조
33	대여약관의 기재 사항	제41조
34	터미널사업의 면허 신청	제43조
35	사용약관의 신고	제43조의2
36	승차권판매의 위탁	제43조의3
37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변경 인가 대상	제44조
38	시설사용료의 인가 신청 등	제47조
39	자동차의 차령 등	제50조
40	수수료	제50조의2
41	면허취소 등	제51조

(제56조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사업면허신청) ① (생 략) 1. ~ 3. (생 략)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5.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조의2(사업면허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노선도) ① 제2조제1항제4호의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노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노선 2. 영업소·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 3.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 및 거리 4. 노선주변에 있는 학교·공장·관광지 등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③ 제2항제1호의 예정노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및 지번 2. 거리 3. 주된 운행경로	<삭 제>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해당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1. ~ 6. (생 략)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 법 제10조제5항제4호--------------------------------------------------------------------------------------------------------------------------------------------------------------------------------------------신청일 전 ------------------------------------------------------------------------------------------------------------------------------------------------------------------------------------------------------------------------------------------------------------------------------- 신청일 전 ------------------------------------------------.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의 휴업‧폐업허가신청 등) ① (생 략)	제27조(사업의 휴업‧폐업허가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 한다)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 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일반택시운송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3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 <단서 삭제>
제33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21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법 제21조제13항 -- 법 제26조제1항제9호--------------------------------------------------------.
제33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에 따른다.	제33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등)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다.
제34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25조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34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 ④ ---------------------------------------------------------------------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일반택시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삭 제>
제36조의2(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삭 제>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제38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 ③ (생 략)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대수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38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2조를 준용한다.
제39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노후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변경(제40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신·구사업계획대비표 또는 예약소의 도면과 주차장사용계약서(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덧붙여야 한다.	제39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신고) ① ------------------------------------------------------------------------------------------------------- 1. ------------------ 2. ---------------------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예약소의 도면 3.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4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4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1. (생 략)	1. (생 략)
<신 설>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	3. ------------------------------ 것만 해당한다--
<신 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신 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제41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1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ㆍ② (생 략)	제41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교통 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1명	1. -------------------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	3. -------------------------------------------------------------------- 교통위원회의 위원 -------
4. 그 밖에 교통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 ---- 교통, 관광 등 관련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새로---------------------------------------------------------------.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제한 규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제41조의2제1항제3호-------------------------------------------------------------
3.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요금에 관한 사항	<삭 제>
4.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3. (현행 제5호와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ㆍ② (생 략)	제5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84조제2항 각 호외에 부분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 각 호 외의 -------------------------------------------------------------------------------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규제의 재검토) ----------------------------------- 2021년 12월 1일----------- 5년마다 -----------------------------------------------.

관계 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9. 12. 10.>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시행 2021. 9. 24.>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시행 2021. 10. 8.>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3(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28.>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⑤ ∼ ⑥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9. 24.>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9. 2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목	등록기준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2. 보유 차고의 면적(대당 최저면적) 또는 주차면수	가. 면적기준 : 보유 자동차 1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나. 주차면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
3. 사무실(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다만, 무인 예약·배차·요금정산 시스템을 갖춘 영업소 및 예약소는 제외한다.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은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가. 신규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시·도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의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차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50퍼센트[제2호에 따라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6.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의 100분의 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7.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보유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전기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1.67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수소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보유 자동차 대수(이 경우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한다)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해당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계약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김형남
연 락 처	064)710-2451, hnkim2790@korea.kr

<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렌터카조합 이사장	-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사항 중 “자동차 대여사업의 대여요금에 관한 사항”은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요금이 많이 오를 것에 대비하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요금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한 것임 자율감차 동의 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할 수 있어 요금안정화 기대감으로 자율감차 동의한 것임	• 미반영 - 「제주특별법」제427조의2 특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으나, 대여요금 및 차고지를 심의하는 것은 수급조절과 무관하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 있음 변호사 자문(3명 공통의견) : 대여요금, 차고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