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9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사무실 및 정비·성능점검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하고, 도내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기준 완화(안 별표 1)

- 전시시설의 연면적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매매업자의 기준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낮춤

-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도보 또는 적법한 건물의 경우 100미터 이내 이격 허용

-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규정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1. 10. 01. ～ 2021. 10.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0.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0. 7.(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0.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제곱미터)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행정시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	ㆍ전시장 입구 및 출구는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야외 전시장은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오일이나 연료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자동차관리법」[시행 2021. 2. 5]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21의2] <개정 2020. 6. 26.>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삭제 <2020. 6.26.>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20. 6. 26.>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박준수
연 락 처	064)710-2461, jspark215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