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00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9. 15. ～ 2021.10. 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9.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9. 2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10.  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0.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제주국립공원추진팀장 문태유
연 락 처	064) 710-6041, moont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