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안번호	2306		제 출 년 월 일 2021.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주식회사(한진제주퓨어워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사유

○ 한국공항㈜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은 1993. 11.월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매 2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대상이며, 최근 2019. 11. 25. ~ 2021. 11. 24.(2년)까지인  3,000㎥/월(1일 100㎥)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1. 11. 25. ~ 2023. 11. 24.(2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한국공항㈜에서 제출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지하수의 취수로 인해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한국공항㈜가 신청한 3,000㎥/월(1일 100㎥)의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가결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내용

∙ 피허가자: 한국공항㈜(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871-79)

∙ 이용목적: 먹는샘물 제조용

∙ 취수허가량: 3,000㎥/월

∙ 허가기간: 연장허가일로 부터 2년 (2021. 11. 25. ~ 2023. 11. 24.)

○ 취수정 현황

허가번호	표고 (EL. m)	심도 (GL. m)	굴착심도/구경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장치 (설치심도)	양수능력 (㎥/일)	취수허가량 (㎥/월)
			심도(m)	구경(㎜)
Y199341199	335	325	0~216	320	250 (100)	75HP (271m)	1,080	3,000
			216~325	280

○ 기간연장 허가 신청내용

허가번호	양수능력 (㎥/일)	취수허가량 (㎥/월)	허가기간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Y199341199	1,080	3,000	2019. 11. 25. ~ 2021. 11. 24.	2021 11. 25. ~ 2023. 11. 24.	2년

3.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제11조

4. 기타 (붙임자료)

○ 지하수 이용실적

○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

○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및 이용계획

○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 관계법령

지하수 이용실적

□ 지하수 이용량

구분		지하수 이용량(㎥)1)	제품용수 (㎥)	공정용수 (㎥)	양수시험 (㎥)	공정용수 비율 (%)2)
연도	월
2017년	1 ~ 12월	35,690.15	26,842.48	8,847.67	(3,195)	24.79
2018년	1 ~ 12월	34,938.28	27,517.31	7,420.97		21.24
2019년	1월	2,999.70	2,376.37	623.33
	2월	2,999.90	2,379.75	620.15
	3월	2,999.70	2,387.81	611.89
	4월	2,999.81	2,394.71	605.10
	5월	2,999.76	2,396.76	603.00
	6월	2,999.80	2,431.45	568.35
	7월	3,000.00	2,492.28	507.72	(3,817)
	8월	2,999.86	2,442.69	557.17
	9월	2,999.83	2,434.63	565.20
	10월	2,999.77	2,450.56	549.21
	11월	2,999.63	2,448.06	551.57
	12월	2,999.70	2,470.09	529.61
	소 계	35,997.45	29,105.15	6,892.30		19.14
2020년	1월	3,000.09	2,478.09	522.00
	2월	2,999.87	2,482.60	517.27
	3월	2,999.75	2,510.16	489.59
	4월	2,999.80	2,325.19	674.61
	5월	1,895.35	1,428.64	466.71
	6월	1,891.52	1,393.26	498.26
	7월	1,763.86	1,296.54	467.32
	8월	1,701.62	1,223.09	478.53
	9월	1,968.25	1,496.63	471.62
	10월	2,186.51	1,600.44	586.07
	11월	2,135.76	1,552.43	583.33
	12월	2,482.78	1,870.56	612.22
	소 계	28,025.13	21,657.90	6,367.54		22.72
1) 지하수 이용량(㎥) = 제품생산량(㎥) + 공정용수(㎥) : 양수시험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은 제외한 값. 2) 공정용수 비율(%) = ( 공정용수(㎥) ÷ 지하수 이용량(㎥) ) × 100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판매계획

□ 판매실적

연도별	판매량(㎥)			비 고
	합계	국내	국외
2007	19,259	11,412	7,847
2008	19,924	12,492	7,432
2009	20,762	12,433	8,329
2010	21,792	12,842	8,950
2011	24,785	15,032	9,753
2012	25,856	15,347	10,509
2013	26,806	17,373	9,433
2014	26,527	17,253	9,274
2015	27,439	17,512	9,927
2016	28,037	17,808	10,229
2017	27,378	17,168	10,210
2018	27,686	17,211	10,475
2019	28,615	18,185	10,430
2020	21,804	17,893	3,911
2021. 6.	9,156	8,640	516

□ 판매계획

연도별	판매량(㎥)			비 고
	합계	국내	국외
2022	30,336	19,081	11,255
2023	30,336	19,081	11,255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및 이용계획

□ 라인별 생산능력

※ 생산능력  : 30일/월 기준,  가동시간 : 8시간/일 기준

구 분		일 생산능력 (병)	월간 생산능력		비고
			병(컵)	㎥
18.9 L (전용설비)		5,000	150,000	2,835	‐ 5,000병/일×30일/월 = 150,000병/월 ‐ 150,000병/월×18.9L/병 = 2,835㎥/월
겸용 설비	1.5 L	80,000	2,400,000	3,600	※ 1.5ℓ 기준 ‐ 80,000병/일×30일/월 = 2,400,000병/월 ‐ 2,400,000병/월×1.5L/병 = 3,600㎥/월
	0.5 L
	0.33 L
0.12 L (전용설비)		66,667	2,000,000	240	‐ 66,667병/일×30일/월 = 2,000,000병/월 ‐ 2,000,000병/월×0.12L/병 = 240㎥/월
합계				6,675

□ 라인별 지하수 소요량

구분		월간최대 이용량(㎥)	일평균 이용량(㎥)	비고
제품수	소계	2,528	84.27
	18.9 L	334	11.13
	1.5/0.5/0.33/0.33 L	2,073	69.12
	0.12 L	121	4.02
공정용수	소계	472	15.73
	세병수	438	14.60	병 및 배관 세척
	생활용수	34	1.13	수처리 관리용수
합 계		3,000	100.00

□ 년도별 지하수 이용계획

연도별	월간 이용계획량(㎥/월)			비고
	합계	제품용수	공정용수
2022	3,000	2,528	472
2023	3,000	2,528	472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합계	지하수 원수대금	수질개선 부담금	지역자원 시설세	재활용 분담금	비고
2007	497.8	99.9	333.1	12.1	52.7
2008	493.7	67.6	350.2	9.9	66.0
2009	263.3	96.0	101.0	10.9	55.4
2010	237.8	86.7	84.1	10.8	56.2
2011	237.1	91.9	71.8	11.4	62.0
2012	239.9	94.6	59.4	11.8	74.1
2013	253.9	96.3	61.8	11.3	84.5
2014	267.7	87.5	63.8	13.9	102.5
2015	277.6	103	62.0	15.0	97.6
2016	269.5	87.5	65.0	14.4	102.6
2017	275.7	101.8	63.3	15.3	95.3
2018	258.1	91.7	61.8	14.0	90.6
2019	279.3	95.9	63.0	14.7	105.7
2020	268.7	91.7	57.4	11.4	108.2
2021. 6.	178.0	45.8	25.0	5.0	102.2
누계	4,298.1	1,337.9	1,522.7	181.9	1,255.6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용도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먹는샘물용:「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 및 제3조제3의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생활용: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3. 공업용: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4. 농어업용: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5. 조사관측용: 지하수의 부존특성·수위·수질·오염 등을 조사·연구·관측하기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 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1. 먹는샘물용: 2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3.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

③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2. 제1호를 제외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대상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 기간 만료일 60일 전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② 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는 경우 지하수 이용량이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줄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로 하되, 추가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 메일,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