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02	제출연월일: 2021.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내외 수렵관광객 편의 도모

나. 수렵장 운영시 총기 소음 피해, 가축 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대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수렵사무소 운영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3년

다. 위․수탁 사무내용

∙ 도내외 수렵인 안내 및 포획승인 대행

∙ 수렵장 종사장 선발, 등록, 교육

∙ 통합수렵사무소 운영 관리

라. 선정방법: 수의협약

마. 사 업 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15,000천원(자체재원)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1년 제1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수렵사무소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외 수렵관광객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사무소 운영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

□ 위탁사업 필요성

□ 수렵기간 포획 승인 및 수렵안내 등 도내외 수렵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수렵사무소 설치 운영이 필요

□ 또한 수렵장 운영시 총기 소음피해, 가축 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렵사무소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 수렵사무소 운영

□ 위 탁 자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 업 비 : ‘22년 15,000천원(자체재원)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 ‘22.10~’25.9(3년)

□ 위탁업무

- 통합 수렵사무소 운영․관리

- 외국인의 수렵수속 대행 및 포획수렵동물 신고

- 국내․외 수렵인 안내 및 수렵장 관리 업무 보조

-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등록, 교육

- 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및 이에 수반되는 안내업무

- 수렵장 종사자 지도 감독․위반사항 조치 및 보고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2	15,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9,982천원 - 수렵 안전(안내)원 2명 1,663,740원×3개월×2명=9,982,440원 ※ 산출근거: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1) 中 연구보조원 등급 (1,663,743원) ·임차료(3개월): 1,107천원 ·운영비: 3,911천원 - 전기 난방비 등 : 630천원 - 통신비 : 300천원 - 유류비 : 1,200천원 - 교육 및 회의비: 350천원 - 홍보비: 630천원 - 사무용품 등 : 801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9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10월

❍ 수렵사무소운영 위탁사업 실시: ‵22. 11월~

□ 기대효과

❍ 도내외 수렵인 편의 도모 및 수렵장 안전 도모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3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9. 10.(금)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2	도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22. 1.~ ‘24. 12. (3년)	·통합 수렵사무소 운영․관리 ·외국인의 수렵수속, 포획수렵동물 신고 ·국내․외 수렵인 안내 및 수렵장 관리 업무 보조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등록, 교육 ·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및 이에 수반되는 안내업무 ·수렵장 종사자 지도 감독․위반사항 조치 및 보고 등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