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03	제출연월일: 2021.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전국 최초,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2007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에 의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음

나.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저탄소화가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강화,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12.

다. 위․수탁 사무내용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 기후변화국제 협력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200,000천원(자체재원)

3. 참고사항

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   제6조 (협력분야)

□ 위탁사업 필요성

❍ 전국 최초,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2007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에 의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 바,

❍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저탄소화가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강화

❍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2.

□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200,000천원

□ 위․수탁 사무내용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 기후변화국제 협력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 현황

❍ 개 관 일: 2009. 10. 31.

❍ 위    치: 제주시 송이길 226(회천매립장내 지구환경체험센터 지상 1층)

❍ 규    모: 지상 1층 848㎡

❍ 주요시설: 강의실, 회의실, 영상홍보실, 교수실, 사무실 등

□ 운영현황

❍ 운영인력: 4명(센터장, 사무국장, 교육팀장, 행정/회계담당)

❍ 교육대상: 도민, 도내거주 외국인, 아시아국가 공무원/NGO/산업체 종사자 등

❍ 교육내용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NGO·산업체·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교육

- 도민 및 관광객 대상 기후변화 이해교육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 역량 강화

- 국제기구, 대학·기관·단체들과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운영실적

연 도	2019	2020	2021.10.
교육실적	3개과정 16,798명	4개과정 13,641명	4개과정 8,636명
운영비(백만원)	230	230	193

* 코로나19의 확산으로인해 ‵20년도부터 온라인 기후강좌 추가개설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2	200,000	민 간 위탁금	·인건비: 135,158천원 -센터장 33,000천원 -전담인력 3명 80,640천원 -4대보험 9,720천원 -시간외수당 및 퇴직충당금 11,798천원 ·사업비: 54,098천원 -국제교육사업비 20,620천원 -국내교육사업비 25,478천원 -온라인교육사업비 8,000천원 ·운영비: 10,744천원 -교육출장여비 2,030천원 -시설유지 및 공공운영비 5,386 천원 -사무관리비 및 기타운영비 등 3,328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계획 공고: ‵22. 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2월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위탁사업 실시: ‵22. 2월~

□ 기대효과

❍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붙임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교육·홍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세계환경수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29., 2015.10.6., 2020.11.13.>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교육ㆍ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6.>

1. 세계환경수도 조성 실현을 위해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2. 녹색생활 문화 실천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종전 제22조를 제29조로 이동<2011.6.29.>]

□ 기후변화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협력 협약 (2007.7.11.)

제6조(협력 분야) 협약당사자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 대해 최대한 협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및 연차별 감축 목표의 설정

2.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개발․적용 및 성과의 평가

3.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기후변화 조례의 제정

4.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및 주변지역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조사․분석 및 장래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

5.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의 완화 및 적응 대책의 수립․추진

6. 기후변화 대응 교육․훈련․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7. ICLEI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8. 기타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항

붙임3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1. 9. 24.(금) 10:3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 온-나라PC 영상회의+대면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58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2. 1.~ ‘24. 12. (3년)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기후변화국제 협력 대응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조건부 가결	·환경부 협약을 토대로 2022년까지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