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04	제출연월일: 2021.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저탄소화가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함

나. 기후변화의 랜드마크인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체험교육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12.

다. 위․수탁 사무내용

∙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체험 탐방코너 운영

∙ 기후변화홍보관 시설운영 및 관리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80,000천원(자체재원)

3. 참고사항

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2

다.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기후변화 랜드마크인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체험교육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민간 기후변화교육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추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   제6조 (협력분야)

□ 위탁사업 필요성

❍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저탄소화가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 기후변화의 랜드마크인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체험교육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 도모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2.

□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80,000천원

□ 위․수탁 사무내용

-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체험 탐방코너 운영

- 기후변화홍보관 시설운영 및 관리 등

□ 위탁시설 현황

❍ 개 관 일: 2012. 9. 28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216번길 24-34(사계 용머리 해안)

❍ 규    모: 지상 1층 103.14㎡

❍ 주요시설: 전시그래픽, 영상시설, 상징조형물, CO2줄이기 체험코너, 주행중 CO2줄이기 게임기

□ 운영현황

❍ 운영인력: 2명(기후변화 해설사)

❍ 교육대상: 기후변화홍보관 방문객 및 용머리해안 탐방객 등

❍ 교육내용

- 홍보관 내부 전시자료 등을 활용한 이론강의 및 영상교육

- 용머리해안 해수면상승 등 체험 교육 등

❍ 운영실적

연도	2019	2020	2021.10.
방문객수(명)	34,711	11,799	3,737
운영비(백만원)	100	100	76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년도부터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제한적 운영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2	80,000	민 간 위탁금	·인건비: 43,108천원 - 홍보관 해설사 2인(주4일 근무): 39,131천원 * ‵22년 제주형생활임금 10,660원 8시간 주4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 4대보험: 3,977천원 ·사업비: 30,598천원 - 강사료(일반강사, 보조강사 등): 18,860천원 *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4급, 5급 강사기준 - 홍보비: 3,600천원 - 교재 교구비: 6,250천원 - 홍보관 체험부스운영: 1,888천원 ·운영비: 6,294천원 - 사무관리비 등: 600천원 - 시설유지 및 공공운영비: 5,694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계획 공고: ‵22. 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2월

❍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위탁사업 실시: ‵22. 2월~

□ 기대효과

❍ 기후변화 랜드마크인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체험교육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교육 및 홍보 강화

붙임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9조(교육·홍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세계환경수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29., 2015.10.6., 2020.11.13.>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교육ㆍ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6.>

1. 세계환경수도 조성 실현을 위해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2. 녹색생활 문화 실천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도민 교육ㆍ홍보 활동[종전 제22조를 제29조로 이동<2011.6.29.>]

□ 기후변화 시범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협력 협약 (2007.7.11.)

제6조(협력 분야) 협약당사자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 대해 최대한 협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및 연차별 감축 목표의 설정

2.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개발․적용 및 성과의 평가

3.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기후변화 조례의 제정

4.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및 주변지역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조사․분석 및 장래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

5.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의 완화 및 적응 대책의 수립․추진

6. 기후변화 대응 교육․훈련․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7. ICLEI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8. 기타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항

붙임3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1. 9. 24.(금) 10:3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 온-나라PC 영상회의+대면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57	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22. 1.~ ‘24. 12. (3년)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해수면 상승영향 교육 등 학습형 체험 탐방코너 운영 ·기후변화홍보관 시설운영 및 관리	조건부 가결	·환경부 협약을 토대로 2022년까지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