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05	제출연월일: 2021.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기념 및 총회 개최 기간(‵12.9.6.~9.15.)에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숲 조성을 목적으로 안덕면 동광리에 IUCN 기념숲이 조성됨

나. IUCN 기념숲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12.

다. 위․수탁 사무내용

∙ 화장실 내·외부 청소

∙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방향제 등) 비치 관리

∙ 화장실 소독 : 평절기 월1회, 하절기(6~9월) 월 2회

∙ 시설물 점검 및 관리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등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8,900천원(자체재원)

3. 참고사항

가.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1년 제1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IUCN 기념숲 탐방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2개소)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장실 관리 전문 관리업체에 민간위탁 추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 및 제9조

□ 위탁사업 필요성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 기념 및 총회 개최 기간(‵12.9.6.~9.15.)에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숲 조성을 목적으로 안덕면 동광리에 IUCN 기념숲이 조성된 바,

□ IUCN 기념숲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화장실(2개소)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업체에 민간위탁 추진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4. 12.

□ 사 업 비: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8,900천원(자체재원)

❍ 관리대상: IUCN 기념숲 화장실 2개소

구 분	소재지	면적(㎡)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비 고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대변기	세면대
계	2개소	40.8	2	4	2	6	2
약속의숲	안덕면 동광리 795-1	20.4	1	2	1	3	1
나눔의숲	안덕면 동광리 786-1	20.4	1	2	1	3	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2	8,9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5,542천원 - 청소인부임: 144일×3시간×10,660원=4,605천원 - 4대보험: 505천원 - 교통비: 432천원 ·운영비: 3,358천원 - 청소도구 구입: 600천원 - 소모품비(편의용품): 800천원 - 방역비: 858천원 - 시설유지비(화장실 전등, 문고리 교체 등): 1,1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계획 공고: ‵22. 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2월

❍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위탁사업 실시: ‵22. 2월

□ 기대효과

❍ IUCN 기념숲에 설치된 화장실(2개소)의 쾌적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탐방객들에게 편의 제공

붙임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2019.3.14.>

② 제주특별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 2019.3.14.>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붙임3		2021년 제1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9. 10.(금)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 온-나라PC 영상회의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4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22. 1.~ ‘24. 12. (3년)	·IUCN 기념숲 화장실 내‧외부 및 주변청소 ·위생용품(비누, 화장지, 방향제 등) 비치관리 ·화장실 시설물 점검 관리(화장실 막힘, 경미한 시설 보수 등)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등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