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07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재해에 능동적인 대처와 산림사업참여 근로자의 임업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및 안전사고 예방

나. 도외에서만 실시하던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을 우리도 현지에 맞게 실시하여 산림기술자 증가와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

다. 「산림기술법」에 의한 대학,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기술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함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나.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디. 사 업 비: 총사업비 90백만원 (`22년 30백만원)

리. 위탁내용: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 숲가꾸기 이론 및 실습

□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안전사고 현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및 행동요령 등

- 기계톱 사용방법 및 벌목기술

□ 기계톱구조 및 안전장치, 톱날연마, 벌채방법, 조재 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발췌): 붙임 참고

(붙임 1)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산림작업 기술교육을 현지맞춤형으로 방문 실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업품질 향상 기여

❍ 산림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 전문기능인력 양성

❍ 산림사업 참여 근로자의 임업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및 안전사고 예방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근거

□ 「임업진흥법」제18조(임업기능인 양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에 의거 시 □ 도지사는 임업분야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 「임업진흥법」제31조(권한의 위임 □ 위탁) 제3항에 의거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본 교육 시행기관은 「산림기술법」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추진중인 사항이며

- 제주 도민들의 원거리(경남 양산)에 소재한 교육원에 6주간 교육 수강으로 생업 등 불편함이 초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제주지역에서 교육토록 요청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사업개요

□ 사 업 량: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 사업기간: 2022. 1월 ~ 2024. 12월(3년)

□ 주요내용

- 숲가꾸기 이론 및 실습

․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안전사고 현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및 행동요령 등

- 기계톱 사용방법 및 벌목기술

․ 기계톱구조 및 안전장치, 톱날연마, 벌채방법, 조재 등

□ 현재까지 추진사항

❍ 교육실적                                        * ( )은 여성

년도별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수료 인원	174 (29)	176 (34)	40 (7)	40 (8)	30 (7)	30 (5)	32 (11)	39 (11)	33 (2)	56 (10)	19 (7)	11 (2)	20 (2)	-

※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 자격 취득: 144명

-‘16년 34명,‘17년 24명,‘18년 31명,‘19년 26명,‘20년 21명 `21년 8명

□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16. 4. 25

* 2016년~2021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 2021년 제16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위원회 심의: `21.9.14. (원안가결)

□ 2021년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2021. 10. 12 ~ 10. 29(3주)

□ 민간위탁 계획(안)

□ `22년 민간위탁 사업비: 30,000천원

구 분			소요예산
합 계			30,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주강사, 보조강사, 교육행정	10,500
	강사비	⦁외래강사비	1,000
	교육비	⦁교육교재, 교육기자재 등	1,300
	임차비	⦁차량임차, 강의실임대, 유류비(차량)	4,300
	여비	⦁항공료, 식비, 숙박비	5,800
	기타	⦁회계감사, 사무용품, 안전장비, 방역용품 등	7,100

※ 2021년 사업비(27백만원)

□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 위탁기간: 2022년~2024년(3년)

- 위탁사업비: 총사업비 90백만원 (`22년 3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참여 근로자의 산림에 대한 소양 및 작업 실행능력 교육

- 임업일반 및 안전사고예방 등 실내 이론교육 등 집체교육 실시

-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초빙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실시

- 숲가꾸기 작업 요령 및 각종 임업기계(기계톱, 예취기 등) 활용 교육

□ 향후계획

□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협약체결 및 위탁사무 개시: `22. 1

□ 기대효과

□ 시간·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육지부 교육기관 교육수강이 어려운 임가(도민)지원 등 찾아가는 산림행정서비스 제공

(붙임 2)

관 계 법 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2.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이하“교육·훈련등”이라 한다)업무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임업기능인의 양성) 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제16조의(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인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3. 「민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비영리법인

4. 산림기술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3)

2021년 제1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9. 10.(금)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 온-나라PC 영상회의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21건 중 가결 13건, 부결 4건, 보류 4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1건
1	도 수산정책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20. 9.~ ‘23. 9. (3년)	·수산인종합지원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회의실, 사무실, 기타 음향장비 등 대관 및 이용지원 ·센터 내 소방시설, 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센터 내·외부 환경 정비 및 물품관리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필요 ·인건비 및 복무기준 등 마련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2	제주시 환경관리과	제주시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20. 1.~ ‘22. 12. (3년)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원안가결
3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22. 1.~ ‘23. 12. (2년)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운영(사체 처리, 야생생물 구조·이주) ·야생생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로드킬 외 기타 야생동물의 폐사·사고 처리 등 보호 ‧ 관리	원안가결
7	도 산림휴양과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22. 1.~ ‘24. 12. (3년)	·산림기능인양성과정 교육의 기획 ·산림기능인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산림기능인양성 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 등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