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21. 11.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각시설을 기술력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관리 도모

□ 관계법령 및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 시설규모 : 소각시설 500톤/일(250톤/일 × 2기), 폐열발전기 19.2MW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동복리 산56-34)

❍ 위탁내용 : 소각시설 위탁 운영·관리 전반

❍ 수 탁 자 : ㈜GS건설, ㈜영보건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공자에 위탁)

□ 재 계약 사유

❍ 현재 기계설비분야 공사 하자보증기간(3년, 2022.11.30.까지)으로, 시설 운영 중 시공하자 발견 시 GS건설에서 자체 보수 실시

❍ 타 기관에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시공상 하자”인지 “운영상 잘못”인지 책임성 불분명 문제로 수탁자와 시공자간 분쟁 발생 우려

❍ 하자보증기간동안 시공자가 운영과 하자보수(하자발견시) 병행 필요

□ 추진사항

❍ 2020. 6. 21.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수립

❍ 2021. 9. 14.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재계약 의결

❍ 2021. 10. 20.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 2021. 9. 14

❍ 심의위원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6명(외부위원4명, 공무원 2명)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86.7점)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 일    시 : 2021. 10. 20

❍ 평가기관 : 제주연구원

❍ 평가결과 : 89.5점

□ 민간위탁 계획(안)

❍ 위탁기간: 2021. 12월 ~ 2024. 11월 (3년간)

❍ 민간위탁 사업비(3년간): 39,757백만원 (연간 13,252백만원)

<위탁사업비 산출개요>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인 건 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부대비용	운영인원
3년	39,756,950	10,078,940	3,204,340	18,222,989	8,250,681	60명
1년	13,252,317	3,359,646	1,068,113	6,074,329	2,750,229

※ 운영비산정기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21. 3, 환경부 고시)

※ 운영인원기준 : 61명 이내(500톤/일 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전반

·소각시설 운영 인력 및 조직 관리

·소각시설 내 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021. 11. : 수탁자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1.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보고

❍ 2021. 11. : 위․수탁 협약체결

❍ 2021. 12. : 소각시설 위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