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81조제2항(권한의 위임과 위탁)

다. `22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 예정

ㅇ 추진필요성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제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전문 공기관에 대행하여 추진

나.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미정(공모예정)

다.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2년 12월 (6개월)

라.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마. 사업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공모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 88.4백만원

ㆍ운영비(공공요금, 여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 18백만원

ㆍ사업비(탄소중립사업,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사업 등) : 93.6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불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도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수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 등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대행으로 사업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기후변화 전문기관 대행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