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나.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운영 지침」제8조(위탁운영)

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체계적인 도내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구조센터를 2009년도에 제주대 부지에 설립하였음.(※ 전국 17개 센터 설립 운영)

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구조·치료를 위해서는 수의사를 양성하고 있는 제주대학교(수의대)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수의대)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계속

라.‘22년 사업비 : 416백만원(국비 125, 도비 291)

마. 사업내용

-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 재활훈련 및 자연 복귀

- 야생동물 감염병 등 질병 연구

- 야생동물 수의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야생동물 교육·홍보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협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16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행정실장, 수의사 2, 재활사, 관리사 등) : 275백만원

ㆍ운영비(공공요금, 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 141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부상 또는 감염된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수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불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진단 등 전문적인 기술양성으로 진료기술의 선진화 및 멸종위기동물 등 종 다양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야생동물 구조·치료·자연복귀 등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대행으로 사업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가기관인 제주대학교에서 회계와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하며, 국가보조시스템( e-나라도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전문기관 대행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