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필요

나. 제주 친환경기업 제품 홍보 및 소개,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한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실천 생활화 및 녹색산업 육성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개최

나. 대행기관 : 미정

다. 사업기간 : 2022. 2월 ~ 2022. 11월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당해사업비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 친환경 제품, 녹색제품 전시홍보 박람회 개최 1식

․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

4. 대행기관 개요 : 미정

가. 소재지 : -

나. 규  모 : -

다. 지원시설 : -

라. 위치도 :

5. 대행기관 선정방식: 대상기관 검토 후 지정대행 추진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5,000천원

ㆍ회의비 및 홍보비 : 8,000천원

ㆍ참여업체 지원(110개 업체) : 33,000천원

ㆍ행사장 임차료(전시장 및 상담장, 전기료 등 포함) : 42,000천원

ㆍ대행수수료 등 : 12,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시관련 전문성이 요구되고, 참여기업 모집 및 제품 선정, 지원 등에 상당기간 소요로 직접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기관 대행(수행)이 필요함

- 친환경 녹색제품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한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 적합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민의 권리․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생활(녹색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가짐

- 서비스 중단(박람회 미개최 등)시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지연과 개발된 녹색제품에 대한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녹색산업 육성․활성화 어려움

다. 경제적 효율성

- 박람회 개최에 따른 전시장 임차료 및 홍보비 등 필수비용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참여기업 참가비 등으로 활용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박람회 또는 전시회 등 경험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참여기업 및 각종 실적(판매․홍보 및 계약체결) 등이 수치로 확인 가능하여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용이함.

- 년 1회 이상 대행사업 관련 관계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 등의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도 점검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계약(협약) 등은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는 지방계약법과 보조금관리법령 등을 따르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처리를 요구한다면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